문서번호	도시정비과-2647
결재일자	2014.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협 조
	정비계획팀장

소통·협력을 통한 체계적 사업관리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관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2014. 3.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도시개발사업관련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LH공사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도시개발사업조합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소통·협력을 통한 체계적 사업관리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관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장기간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개발계획변경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공유 및 체계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업관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Ⅰ		도시개발사업 현황

○ (구 역 수) 10개소, 620만㎡

○ (시 행 자) SH공사 8개소, LH공사 1개소, 조합 1개소

○ (사업방식) 수용방식 7개소, 환지방식 2개소, 혼용방식 1개소

Ⅱ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장기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진행 단계별로 다양한 현안사항이 발생

현안사항 논의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사업시행자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수요가 빈번히 발생하나 계획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적 고려 부족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강화

○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논의 기구 부재

정기적 협의 및 사업관리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등과의 사전협의 강화

Ⅲ		도시개발사업 관리 협의체 구성·운영(안)

▢ 기  능

○ 사업구역별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논의 및 정보공유를 통한 사업리스크 관리

○ 계획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 대안 마련

○ 일관성 있는 의사 결정체계 구축으로 합리적 사업관리

▢ 구  성

○ 서울시, 자치구,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 서  울  시 : 도시개발사업관련 부서

- 사업시행자 : SH공사, LH공사, 도시개발사업 조합

- 자치구, 외부전문가 (필요시)

▢ 운  영

○ 회  의 : 분기 1회(도시관리정책관 주재), 매월 1회(도시정비과장 주재)

○ 기  간 : 2014. 3 ~ (계속)

Ⅳ		행정사항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통보 (방침수립 후)

○ 운영수당 지급 (외부 전문가)

- 자문비용 : 100,000원/1인, 2시간 초과시 150,000/1인

- 예산과목 : 도시기능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일반회계, 시장정비위원회, 사무관리비(201-01)

※ 도시개발법 제54조(비용부담의 원칙)에 의거, 사업시행자 요청에 의한 협의회 개최시 사업시행자가 자문비 지급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