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요령】

1. 공문에 첨부된 “2013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2. 공문에 첨부된 ①도시개발법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양식 내용에 빨간 글씨와 빨간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 작성

*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044-201-3736 담당자 김태국으로 문의

1.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 용지여백: 위쪽 15, 머리말 10, 꼬리말 10, 아래쪽 15, 왼쪽 25, 오른 25㎜.

- 줄간격: 본문 160%, 박스 안은 130%

가. 부담금 기본사항  (15포인트, 휴면명조, 진하게)

① 부담금의 명칭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② 제정년도 : 2000년 1/ 28일, 2000년 7월 1일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000	부 서 명 : 00000
	전화번호 : 000-0000-0000	팩스번호 : 000-0000-0000
부과기관	기 관 명 : 000	부 서 명 : 00000
	전화번호 : 000-0000-0000	팩스번호 : 000-0000-0000
징수기관	기 관 명 : 000	부 서 명 : 00000
	전화번호 : 000-0000-0000	팩스번호 : 000-0000-0000

※ 주관기관․부과기관․징수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란 기재,

부과 또는 징수업무가 여러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 별지 첨부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도시개발법 제58조	ㅇ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수립시 포함된(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사항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 ㅇ 개발계획 수립시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을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밖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최초 실시계획 인가 총사업비의 10% 이내) ㅇ 시행자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관리자가 있는 경우 비용에 일부를 부담
2.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5조	ㅇ 추가 설치시설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비용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
3.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6조	ㅇ 추가설치 비용 범위 -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그 밖의비용(시행규칙 별표6)
4. 고시·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 제6편제3장	ㅇ 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발생이익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 제3자에게 의뢰 가능
5. 기타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 및 추가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밖에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을 신설 또는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시행자가 동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도시개발구역밖의 기반시설로 인한 이익환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동 사업의 비용에 충당	도시개발법 제58조제4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ㅇ (부과요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ㅇ (부과대상)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같은 법 제58조 각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ㅇ 도시개발시행자,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자, 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자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등	도시개발법 제58조

※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에는 부과대상사업 등을 구분하여 기재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ㅇ 당해 도시개발에 소요된 비용	개발계획 포함시: 100 %	도시기반시설비용×100%	◦ 산정기준 -도시개발법 제58조 1항
	개발계획 미포함 (추가설치)	부담비용=(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기타비용) ≤총사업비×10% ⇨ 최초실시계인가시의 총사업비 10% 까지	◦ 산정기준 -도시개발법 제58조 3항 ◦부담률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5조
도시개발구역 밖 도시기반시설의 추가설치 비용	소요비용의 3분의 1까지	{도시개발총소요비용-(조사․측량비+설계비+관리비)}*⅓	◦산정기준 -도시개발법 제58조제4항 ◦ 부담률 - 동법 시행령 제73조

⑧ 가산금 등 : 규정없음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가산금
중가산금
연체료
강제징수절차

※ 근거법에서 국세징수법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 근거법 조항 및 국세

징수법 조항을 모두 기재

(참고) 가산금 :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징벌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납기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액의 일정비율로 덧붙여 부과하는 금액

중가산금 : 부담금 체납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미납액의 일정비율로 가산금에 덧붙여 부과하는 금액

연체료 : 채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의 것으로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연체된 일수에 비례하여 부과

예)안전관리부담금-체납일수 1일당 0.03%

⑨ 부담금의 감면 : 규정없음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법령
ㅇ ㅇ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해당사항 없음

년 월 일	변 천 내 용
ㅇ ㅇ	ㅇ ㅇ

※ 부담금의 부담률, 부과대상 등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 그 변천내용을 일자별로 기재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규정없음

ㅇ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ㅇ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ㅇ 2013년 환급액 : (건수)        (금액)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ㅇ 공개 여부 : 여( ○ ),  부(    )

ㅇ 공개방법 : 부담금 운용보고서

※ 국회에 결산서 제출과 같은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를 명기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ㅇ 고지 내용 :

ㅇ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설정 여부 : 여(    ),  부( ㅇ )

ㅇ 근거 법령 및 규정내용

나. 부담금의 부과 ･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ⅰ)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합계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이전

주1) ------ 한 사유로 부가건수 파악이 곤란함

주2) ------ 한 사유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발생

※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된 내역을 기재 (예 : ‘12.12월에 부과되고 ’13.1월에 징수된 경우 부과 실적은 ‘12년 기재, 징수 실적은 ‘13년에 기재)

ⅱ)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징수실적		비 고
	2013년	2012년까지 누계
서울시
부산시
...
합 계

※ 지자체별로 구분할 수 없고 부과징수 기관별로 구분가능한  경우는 징수기관별로 구분

※ 지자체․징수기관별로 내역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사유를 부기

ⅲ-ⅰ) 2013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2012년 실적(A)	2013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ㅇㅇ사업 ㅇㅇ사업 ⋮

※ 징수계획은 기금운용계획 또는 예산안 등에 계상된 수치를 기재

※ 부과대상사업별, 납부자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 명시

※ 증감사유의 내용은 매우 중요함,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ⅲ-ⅱ) 징수율 제고 노력

※  제도도입이후 징수실적이 전혀 없거나 2013년도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만 작성

ㅇ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ㅇ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징수율 제고 노력, 제도 폐지계획(근거법령 개정계획 포함)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ⅳ)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3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국가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광역자치단체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초자치단체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 타

※ 기타에 들어 갈 내용은 항목별로 구체적(기관명, 협회명 등)으로 기재

※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실적이 발생할 경우 귀속되는 곳을 명시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ⅰ)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2.	○○○법 제△조 제□항

ⅱ)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회계, 기관의 전체 운영모습이 파악될 수 있도록 부담금 이외의 세입과 세출항목을 모두 표시

- 각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합계가 다른 경우 그 사유를 작성

<  0 0 0 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2실적	'13실적	항 목	'12실적	'13실적
합 계			합 계
ㅇ부담금 ㅇ정부내부수입 ㅇ기 타 -			ㅇ 사 업 - - ㅇ 기금관리비 ㅇ 기 타 -

※ 위 표는 예시로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작성 가능(계정구분시 표시)

※ 사업비의 경우 법정 사용용도 등 부담금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세부 구분표시

<  0 0 0 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12실적	'13실적	항 목	'12실적	'13실적
합 계			합 계
ㅇ부담금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기 타			ㅇ 사 업 ㅇ 사 업

※ 위 표는 예시로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작성 가능(계정구분시 표시)

※ 사업비의 경우 법정 사용용도 등 부담금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세부 구분표시

<  0 0 0 공단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2실적	'13실적	항 목	'12실적	'13실적
합 계			합 계
ㅇ 부담금 ㅇ 정부지원 - - ㅇ 기 타			ㅇ 인건비 ㅇ 경비 ㅇ 사업비 - - ㅇ 기 타

※ 위 표는 예시로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작성 가능(계정구분시 표시)

※ 사업비의 경우 법정 사용용도 등 부담금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세부 구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