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도시가스요금 4차 납부유예 추진계획

1. 추진 배경

□ ‘20~’21년 3차례(1차-‘20.4~6월, 2차-‘20.9~12월, 3차-‘21.1~3월)에 걸친 납부유예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

* 1차 : 총 48.6만 가구 신청 (소상공인 16.6만건, 취약계층 32만건)

* 2차 : 총 47.1만 가구 신청 (소상공인 15.2만건, 취약계층 31.9만건)

□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 방안*”을 통해 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를 포함한 지원 대책을 발표

*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21.2.24)

2. 납부유예(4차) 개요

□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전체 약 320만호 중 약 69만호로 추정(난방ㆍ온수는 전기, 취사는 LPG 등 대체재 사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등 기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136만호

□ (내용) ‘21. 4~6월 요금청구분에 대해서도 각 3개월 납부유예 추가 실시

ㅇ 납부유예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21.12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 예) ’21.4월 요금 → ‘21.7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7~12월까지 매월 1/6씩 분납 가능

< 도시가스요금 4차 납부유예 개요 >

□ (신청) ’21.4.12(월)~6.30(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예) 4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4.30일까지인 경우, 4.30일 전까지 신청시 4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 시작일(4.12) 이전에 4월 요금 납기가 도래(예: 납기 4.2)한 소상공인‧취약계층 미납자가 납부유예 희망시 4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제도시행 시점에 따른 불이익 방지

ㅇ 다만, 소상공인‧취약계층 중 비신청자에 대해서도 ‘21.4~6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납기일 내 미납시 최대 3개월간 연체료 미부과

* 예) 소상공인 중 납부유예 미신청자가 4월 요금청구분은 기한 내 납부하였으나, 5~6월 요금청구분을 기한 내 미납시 각 3개월 연체료 미부과

□ (절차)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ㅇ 소비자(소상공인·취약계층) 신청내용에 따라 납부유예를 우선 적용하고,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필요최소한으로 자격확인

-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

소상공인	취약계층(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서류 불필요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만 준비) ▶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요청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예시: 일반용1의 경우 계량기 G25 초과 / 업무난방용의 경우 G10 초과 등 도시가스사가 자체 판단 가능하나, 필요최소한으로 자격확인 요망)	▶ 별도 서류 불필요 (도시가스사에서 정보 旣보유) * 중앙난방 공동주택 거주 소비자(요금이 관리비에 포함)가 신청시 도시가스사에서 해당 관리사무소와 연락하여 납부유예 처리 → 소비자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요망

3. 납부유예 관련 비용 처리방안

□ 납부유예에 따른 이자비용 발생분*은 도매공급비 산정시 정산 반영

*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비용(원료비+도매공급비+소매공급비)이 발생하나 유예기간 동안 이를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

< 납부유예 관련 비용 처리 프로세스 >

※ 가스공사에서 도매요금 정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도시가스사로 안내할 예정

4. 향후 일정(안)

□ 도시가스사별 신청접수 홈페이지 정비 등 준비(~‘21.4.9) → 납부유예 신청접수(‘21.4.12~6.30)

5. 협조 요청사항

□ 신청접수일(’21.4.12일) 전까지 집중 홍보 실시

ㅇ 시‧도 및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 홍보 팝업창 게시(‘21.4.5일 완료)하고, 요금고지서*, 전용 앱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추진

* 도시가스사 ’21.4~6월 요금고지서에 납부유예 지속 안내

□ 납부유예 적용시 소비자 혼란 방지에 각별히 유념

ㅇ 요금고지서에는 납기가 연장된 월별 요금의 납부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고, 분할납부 관련사항도 포함하여 안내 필요

ㅇ 고지서만으로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별도 안내장을 첨부하여 납기 연장내역과 미납 연체료 미부과 내용을 안내하는 등 회사별 상황에 맞게 적용

참고		납부유예(4차) 신청 안내 홍보문안 (홈페이지 게시용)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4차)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21.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1년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1.4.12(월)~6.30(수)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6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6.30일인 경우, 6.30일 전까지 신청시 6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         ), 이메일 제출처(         ), 팩스 번호(          )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