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4조의2(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법 제2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가 도시가스 사용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 건축물 공사 2. 건축물 일부[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철거 작업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증축·대수선 공사 3. 건축물 일부의 철거 작업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사 가. 철거 부분에 도시가스배관이 없거나 도시가스공급이 없을 것 나. 주변 가스배관시설의 손상 우려가 없을 것 [본조신설 2015.6.30.]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공사 발주자의 인적사항 2.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건축물 공사의 종류·내용·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에 관한 사항 4.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조치에 관한 협의 가.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주변 도시가스배관 등의 손상과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입회 여부를 포함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안전조치 협의서(이하 "안전조치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할 것 나. 안전조치 협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각 1부씩 보유할 것 2.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안전조치 가.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 나. 안전조치 협의서에 따른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 3.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 가. 건축물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가스차단밸브 잠금(차단)조치 또는 막음조치를 할 것 나. 건축물 부지 내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의 조치를 할 것 다.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본조신설 2015.7.1.]
제5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의2.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