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2024.  3.

국 토 교 통 부

(도시정책과)

1. 개정이유

농림지역에서 보전산지 등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어 산지관리법 등 소관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시설이 입지한 후에 보전산지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농림지역의 건축제한을 받게되어 입지한 시설의 증·개축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계획 기본원칙 추가(안 3-1-1-13. 신설)

농림지역에서 보전산지 등이 해제되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시설이 농림지역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는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등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검토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사전검토 요청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1장제1절에 3-1-1-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1-13. 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에서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받던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가 해제되어 농림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기 설치된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등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림지역의 변경 검토에 관한 적용례) 3-1-1-13.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계획	제3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계획
제1장 용도지역계획	제1장 용도지역계획
제1절 기본원칙	제1절 기본원칙
3-1-1-1.～12. (생 략)	3-1-1-1.～12. (현행과 같음)
<신 설>	3-1-1-13. 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에서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받던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가 해제되어 농림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기 설치된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등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제2절 ～ 제9절 (생 략)	제2절 ～ 제9절 (현행과 같음)
제2장 ～ 제3장 (생 략)	제2장 ～ 제3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