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 의견

시 조례 규정	도봉구 지정고시 내용(광고물 등 표시방법)	시 협의의견
제2조제1항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 제2조제2항제3․7호 ② 제1항의 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생략)… 3.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생략)… 7.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1개 점포에서 1개의 LED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점포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점포는 벽면 이용 간판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고, 연립형 간판(2개 이상의 점포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과 건물 상단에 부착하는 간판(4층 이상의 건물명 표시)의 경우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표시하는 내용에 메뉴, 가격, 실물사진 등 영업내용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다 ③ 광고물 등의 재질은 유연성 원단(플렉스 등)사용을 지양하고, 점포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사용을 권장한다. ④ 점포의 수 등으로 3층 이하에 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5층 이하에 벽면이용 간판을 표시 할 수 있다 ⑤ 건물특성과 지역 여건상, 지침 및 관련 법규 적용이 부적합하고 경관과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봉구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표시할 수 있다.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은 무질서한 간판에 대한 수량과 크기, 표시방법 등을 제한하여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1개 업소 당 간판의 총 수량을 주거지역별로 정하는 것은 시의 조례와 부합되고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광고물 설치를 5층까지의 허용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함이 타당함.
제3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제4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7.13> 1.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생략)…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13>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생략)…	나. 광고물 등의 조명 표시방법 ① 직접조명 방식·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 판류형에서 내부조명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 부분에만 빛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광원에 덮개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는 것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취지에 따라 판류형 대신 입체형 간판의 설치를 우선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부득이하게 ②항의 경우가 발생한 때는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판단하여 시행.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생략)… 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벽면 이용 간판의 게시시설은 건물 5층 이하 벽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8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불구하고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연립형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 방범 ① 1개의 점포에서 1개의 연립형 벽면이용 간판을 표시 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점포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점포는 연립형 벽면이용 간판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연립형 벽면이용 간판의 게시시설은 건물 벽면의 공간이 확보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벽의 높이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립형 벽면이용 간판의 색상은 무채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연립형 벽면이용 간판의 3분의1 이내의 범위에서 다양한 색상을 사용 할 수 있다.	- 자치구의 의견대로 판단하여 시행하되, 연립형 벽면이용 간판의 추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함이 타당하며, - 간판의 크기는 그 최대/최소를 시 조례에 따라 적용할 필요가 있고, 색상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도봉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및 완화 내용에 따른 간판개선은 추후간판 제작 설치 전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자치구의 의견대로 시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