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방학동 565 하수도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

□ 청원내용

접수 번호	접수일	청원인	청원내용	소개의원
77	17.11.6.	민사윤	· 도봉구 방학동 565 · 비가오면 방학동 565(신학빌라) 하수도가 역류하므로 하수도 문제 해결	김동욱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사 및 검토의견

○ 공공하수관로 현황 : D300~450㎜(신학빌라 건축시 개인이 부설한 관로로 추정)

○ 하수역류 원인

- 일대 공공하수관로 점검결과 노후되긴 하였으나 배수는 양호한 상태임

- 해당지역 하수도 문제는 단지내 개인하수도(배수설비)의 불량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우기시 지하층 일부세대 역류현상이 발생하며, 평상시는 원활히 배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배수설비 :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상 해당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유지·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

☞ 17.10. 도봉구에서 민원인 면담시 지하세대 역류예방을 위해 역지변 등의 시설이 필요한 세대는 신청토록 안내하였으며, 일부세대는 기설치 되어 있음

○ 검토의견

-  상기지역 우기시 하수역류는 개인배수설비의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조례상 개인하수도(배수설비)는 건물의 소유자가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하수도 관리청에서의 정비는 어려움

※ 공공하수도 관리청(도봉구) 검토의견 (물관리과-14079호,17.11.13.)

신학빌라 단지내 배수설비가 노후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사항으로, 사유지내 배수설비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건축물 주민들이 유지관리 하여야 할 사항임

□ 위치도 및 하수관망 현황

신학빌라

범  례

공공하수관

개인배수설비

D300~450㎜

D100~150㎜

□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