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부류별 농수산물 거래품목 실태조사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 품목 거래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부류별	품목별*	거래방법	2017		2018		2019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산부류	건과류	상 장	-	-	-	-	-	-
		상장예외	322	3,296	323	3,527	408	4,135
청과부류	물미역	상 장	36	35	2	2	-	-
		상장예외	5,876	3,286	4,562	2,559	3,736	3,016
	파래	상 장	3	6	111	139	157	234
		상장예외	2,040	4,062	1,935	3,483	1,853	2,977
	말	상 장	-	-	-	-	-	-
		상장예외	57	155	64	182	36	113
	톳	상 장	-	-	0.5	0.8	1	1
		상장예외	1,066	2,737	1,098	2,265	1,076	2,064
	청각	상 장	-	-	-	-	-	-
		상장예외	151	517	100	608	130	715
	다시마	상 장	-	-	-	-	-	-
		상장예외	35	2	37	1	11	3

* 농안법 시행령 제2조의 부류별 거래품목을 달리하여 취급하는 품목

□ 다른 부류 품목 거래관련

① 다른 부류 품목을 취급하는 사유(해조류를 청과부류에서 취급)

- 기존 채소를 취급하던 일부 중도매인이 해조류(다시마, 말, 청각,   톳, 파래, 물미역)를 유통하였고, 가락시장 개장 이후 이어지고 있음

- 과거 수산부류에서 해당 해조류 취급을 시도하였으나, 산지 공급처  확보와 고정판매처 미흡으로 정착되지 못함

- 또한, 구매자들은 청과물을 구입하면서, 편리함 등의 이유로 해조류를 같이 구입하기를 희망함

- 건어물을 취급하는 수산 상인들은, 해조류와 같은 젖은 상품을 같이 판매하는 것을 회피함

① 다른 부류 품목을 취급하는 사유(건과류를 수산부류에서 취급)

- 일부 구매자들은 수산시장에서 건어물 등을 구매하면서, 건과류도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 수산부류에서 소량 판매

② 다른 부류 품목 취급 제한 시 문제점 및 해소방안

(문제점)

- 기존 산지와 특정 중도매인과의 거래관계상 새로운 산지나 구매처 및 판매처 확보 곤란할 수 있음

-   수산부류에서는 건어류 품목을 취급하는데 있어 상품특성상    물기 있는 품목거래를 대부분 꺼리고, 영업시간이 05시~17시로   맞지 않아 소분작업 및 분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해소방안)

-  현재 농안법 시행령 제2조의 유사한 사례인 “두류”와 마찬가지로   “해조류 중 신선한 것”을 청과부류로 지정

- (예시) 제1호 양곡부류에 두류는 양곡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제2호에 두류중 신선한 것은 청과부류로 되어 있음

2. 청과부류: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木果類)ㆍ버섯류ㆍ서류(薯類)ㆍ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해조류 중 신선한 것

- 더불어 말린 과일인 건과류는 유통관행상 수산부류인 건어류 상인들이 취급하고 있으므로 수산부류로 동일하게 지정 필요

4. 수산부류: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鹽)건어류ㆍ염장어류(鹽藏魚類)ㆍ조개류ㆍ갑각류 해조류 및 젓갈류와 건과류(乾果類)

③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

ㅇ 유통주체간 거래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설자에게       재량을 폭 넓게 유권해석 해주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ㅇ (관련법규) 농안법 제2조 2항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鳥獸肉類)․       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ㅇ (예시) 농안법 시행령 제2조 7호의 개설자 재량을 유권해석으로 폭 넓게 인정

7. 그 밖에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