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43호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08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동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6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나. 재검토기한 현행화(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43호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도매인”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목적 으로”를 “목적으로”로 한다.

제2조 중 “중도매인”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으로, “수산물의”를 “수산물의 구체적인”으로, “을 도매시장법인에 제시한”을 “과 해당 수산물을 정가ㆍ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하려는 의사를 도매시장법인에 제시하는”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정가ㆍ수의매매로 중도매인에게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목적으로-----------.
제2조(범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는 중도매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거래조건(품목, 수량, 매수가격, 등급ㆍ품질, 인수 예정일자 등)을 도매시장법인에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제2조(범위) ------------------------------------------------------------------------------------------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수산물의 구체적인 --------------------------------------과 해당 수산물을 정가ㆍ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하려는 의사를 도매시장법인에 제시하는 ----------.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