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류판매소의 허가업무지침(2015. 10. 27.개정)

1. 도료류판매소의 개념

도료란 페인트나 에나멜과 같이 고체 물질의 표면에 칠하면 고체막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유동성 물질을 말하며, 이러한 도료를 일정량 점포 내에서 저장·취급하고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소

2. 법상 규제범위

법상 규제범위란 법이 적용되는 도료류판매소의 범위를 의미하며,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료를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공간임

3. 허가지침

3.1. 점포 내 일부구획에 설치되는 판매취급소 형태

3.1.1. 도료를 저장하는 용기저장실을 ‘판매취급소’의 형태로 허가하며, 그 외에 동일 점포 내의 작업실 등의 공간은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으로 봄

3.1.2.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가 옥외에 면하여 있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건축물 내의 다른 용도부분과 연결되는 경우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설치

3.1.3. 판매취급소에 대한 위치·구조·설비의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별표 14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1.4. 판매취급소에 있어서 위험물의 취급수량은 1일 취급량에 상관없이 용기 등에 담겨 있는 도료의 최대보유량으로 함

3.1.5.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서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료를 지정수량 미만 저장·취급하는 경우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함)의 규정에 의함

3.2. 점포 전체가 판매취급소인 형태

3.2.1. 도료를 저장·취급하는 점포를 ‘판매취급소’의 형태로 허가하며, 점포 내의 용기저장실, 작업실 등의 공간은 판매취급소의 부속시설로 봄

3.2.2. 판매취급소에 대한 위치·구조·설비의 기준은 규칙 별표 14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2.3. 판매취급소에 있어서 위험물의 취급수량은 1일 취급량에 상관없이 용기 등에 담겨 있는 도료의 최대보유량으로 함

3.2.4.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 망입유리를 사용하고, 상층부 연소확대와 위험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천장으로부터 50㎝, 바닥으로부터 30㎝를 제외하고 창 설치 가능

3.2.5.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한 면을 유리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외부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유리구조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설치 면제

3.3. 허가형태 선택

‘점포 내 일부구획에 설치되는 판매취급소 형태’와 ‘점포 전체가 판매취급소인 형태’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는 설치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