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희 의원 발의예정)은 제2조는 제5호를 신설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에 “횡단보도 쉘타”를 추가로 포함시킴. 허가대상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더라도 허가량 증가에 따른 비용의 수반은 없음

2. 그 밖의 의견

“횡단보도 쉘타”는 용어의 정의가 없어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에서 제공한 아래 사진을 참고하였으며, 유사한 용어인 “횡단보도 쉘터”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사용된 사례가 있음

3.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

한기백 예산분석관 ( 3705-1284, hophan@seoul.go.kr )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