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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 및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질의 회신

1.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17895(2017.11.03.)호의 관련입니다.

2. 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도로법 제2조의 ‘도로의 부속물’ 규정에 열거된 ‘식수대’는 식수대(植樹帶) 또는 식수대(食水臺)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법 ‘제2조 제2항. 마목’의 ‘식수대’는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로서 ‘식수대(植樹帶)’를 가리키므로 식수대(食水臺)는 ‘도로의 부속물’로 보기 어려움

나. 도로구역에 식수대(食水臺)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식수대(食水臺)’의 경우 도로법 제30조(도로구역내 시설의 설치)제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의 별표1에 따른 공원시설 중 편익시설 상 ‘음수장’에 상당하는 시설로 볼 수는 있음

* ‘음수장’은 ‘음수대(飮水臺)’를 포함한 주변공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원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편익시설)의 일종임

☞ 다만, 도로법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에서는 각 호의 시설을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고정시설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치기준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설치?운영될 경우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특히,차량과의 충돌 등 교통안전 측면, 보행공간의 단절 또는 노약자와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동선 상에서의 충돌할 소지가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식수대(食水臺) 또는 음수대(飮水臺)를 도로구역에 설치하는 더욱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 내에 ‘도로의 부속물’이 아닌 영구적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도로법 본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관계법령 등에 근거하여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검토 후 추진 필요.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도로정책과-4810									(	2017.11.10.					)		접수			도로관리과-18356								(	201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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