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0 .14. (제 7 회)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안전실장 조 성 일
제출년월일	2014.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하도록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항 별표 내용중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를 도로사업소장에서 도시안전실장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추후 반영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9.19까지 법제심사의뢰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 8. 28  ~ 9.  17 .) 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①항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내용중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시설물 관리자를 “도로사업소장”에서 “도시안전실장”으로 하고, 도로부속물 시설물 유지관리내역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중 (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을 삭제하고, 비고란의 라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현 행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차도, 보도) 및 도로시설물	자 동 차 전용도로	◦ 도로시설물	도로사업소장
도로부속물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 ~ 맨홀 등)	◦ 서울특별시도(차도)의 ~ ◦ 서울특별시도의(자동차전용도로 포함)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 가. ~ 다. 라.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구간(도로부속물․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포함)의 민원분쟁소송 관련 업무수행 : 도로사업소장 참고1) ~ 참고2)

개 정 안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차도, 보도) 및 도로시설물	자 동 차 전용도로	◦ 도로시설물	도시안전실장
도로부속물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 ~ 맨홀 등)	◦ 서울특별시도(차도)의 ~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 가. ~ 다. 라. 삭제 참고1) ~ 참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