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안전 개선대책 이행실태 점검결과

(1~2장으로 작성)

① 노후 하수관로 종합관리계획 실행

❍ 하수관로 현황

[단위 : km, 2015.12월 기준]
총 연장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 40년 미만	40년 이상 ~ 50년 미만	50년 이상
10,622	1,859 (17.5%)	1,349 (12.7%)	2,450 (23.1%)	3,740 (35.2%)	1,066 (10.0%)	158 (1.5%)

❍ 노후하수관로 정비 추진계획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관로개선	연장(km)	889	169	227	248	245
	사업비(억원)	9,779	1,919	2,418	2,724	2,718
관로개선 (시비)	연장(km)	702	159	183	180	180
	사업비(억원)	7,573	1,819	1,918	1,918	1,918
관로개선 (국비)	연장(km)	187	10	44	68	65
	사업비(억원)	2,206	100	500	806	800

❍ 노후 하수관로 조사 시행(15. 7 ~ 16. 7)

- 관로조사  L = 1,393km시행(CCTV 1,340km, 육안조사 53km)

- 판독결과 긴급 동공발생의심 지역 48개소 긴급정비 시행중 ⇒ 16.5.15완료

- 정비대상 : 전체보수 ; L=19.1km, 부분보수 14,544개소 ⇒ 2017년 시행

❍ 도로함몰 발생시 하수관로 조사 및 조치계획 수립(16. 3. 21)

- 조사결과에 따른 상황별 복구공사 시행

- 신속한 복구공사 추진을 위한 상황별 대책반 구성 및 세부조치사항 등

❍ 하수도전산시스템 정확도 개선

-  2015년 하수관로 절대좌표측량 및 공공측량성과심사 후 정확도 개선완료(343km)

-  2016년 기존 도시재개발 완료지역 중 현장과 불일치한 구간에 대해, 하수관로 정확도 개선 시행중(363km)

< 추진 완료(진행)건 외에 작성 >

❍ 법령개정 건의 진행현황 (동향파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요청(특별시에 대한 국고보조율 추가)

현 행		개 정 안
사 업	기준보조율(%)	사 업	기준보조율(%)
112. 하수관로 정비사업 ◦ 특별시 ◦ 광역시	(’09년 기준삭제) 30% (10%)	112. 하수관로 정비사업 ◦ 특별시 ◦ 광역시	30% (10%) 30% (10%)

- 2015. 9 : 7대 특·광역시 공동건의 → 기획재정부

-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

❍ 도로동공을 찾기위한 Smoke Testing 기법에 대한 검토

- 분류식지역의 오수관로 오접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서 최초시행

- 2014. 10. 31 영등포구 문래동 35번지 일대 Smoke Testing 시행

· D=600mm, 합류식관로(30년이상, 이음부 파손 및 균열)

· 송연 시작후 30분이 되었으나 지표면으로 누연모습은 확인되지 않음

- 『노후 하수관로 평가방법 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 검토중으로 도로

동공 탐지방법으로 활용이 부적절함

소관부서	물재생계획과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 3782 / 담당 김병오 ☎ 3783 하수관리팀장 김재승 ☎ 3789 / 담당 배원영 ☎ 3790 하수정보팀장 김태헌 ☎ 3810 / 담당 조순연 ☎ 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