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10.9.13>										(앞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도시기반시설본부		②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03-83-00918
		③주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전자우편			scpark555@seoul.go.kr
		④연락처		전화	3708-2558				휴대전화			*************
⑤ 허 가 번 호				제2008-53호
⑥	당초 허가기간			2008.08. ~ 2013.6.30
	변경 허가기간			2008.08. ~ 2014.8.29
⑦점용목적				도로구조개선(지하차도 건설)
⑧점용장소ㆍ면적				990㎡
⑨도로종류 및 노선명				남부순환로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하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2014년 6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일반국도: 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ㆍ도ㆍ군도: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고속국도: 도로과 ○일반국도: 보수과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건설과ㆍ건설관리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뒷면)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38조제1항).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⑦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⑨란은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기재합니다.(예 : 국도○○호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