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10.9.13>						(앞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서부도로사업소		②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835			전자 우편		yacko1@seoul.go.kr
	④연락처	전화	300-8454		휴대 전화
⑤ 허 가 번 호		마포 제2013-9호
⑥당초 허가기간		2013 .4. 8. ~ 2014. 2. 28
⑦점용목적		현장사무실 및 현장 창고시설
⑧점용장소ㆍ면적		공덕동 마포대교 북단하부(A1~P1), 835.45㎡
⑨도로종류 및 노선명		강변북로 및 강변북로접속교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하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2014년 5월 1일 신청인 : 서부도로사업소장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뒷면)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38조제1항).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⑦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⑨란은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기재합니다.(예 : 국도○○호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