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사업

2015년 사업계획(안)

Ⅰ. 기본현황

□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 법적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사업목적 및 내용

○ 목적 : 도로발생 분진제거를 통한 생활환경 향상 및 대기질 개선

○ 내용 : 도로분진 제거(흡입)장비 도입

□ 총사업비(사업기간) : 158.8억원(‘18년)

- 도로분진청소장비 연차별 확보계획

구분	계	‘10~’13	’14	’15	’16	’17	’18
도로분진흡입장비	70대	21대	6대	6대	11대	13대	13대
투입예산(억원)	158.8	45	12.3	9	27.5	32.5	32.5

- ‘10년 4대(8억), ’11년 12대(26억), ‘12년 3대(7억), ‘13년 2대(4억)

- ‘14년 장비 확보는 제작기간 장기 소요로 ‘15. 1월 도입 완료(총 27대)

- ‘15년 6대 도입 확충,  ‘18년까지 총 70대 도입 예정

□ 보조금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Ⅱ. 2014년도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 및 추진현황

□ 일반현황

○ 장비확보 : 6대

○ 사업기간 : 2014.7 ~ 2015. 1

○ 사업내역 : 도로분진청소차 5대, 기존 차대이용 기능개선 1대 확보

○ 소요사업비 : 1,230,000천원(국비 600,000천원)

구 분			기 간	목 표 달성율	비고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도로분진 청소차	장비(차량) 6대 확보	‘14.7 ~’15.1	100%
		장비운영(시간 및 횟수)	주야상시 운행	100%

□ 2014년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 도로분진청소 운영실적                                         (서울시 전체)

구 분	합 계	물청소	분진청소	보도
작업대상거리	24,252㎞	19,472㎞		4,780㎞
‘14 작업거리(실적)	1,215㎞	789㎞	369㎞	57㎞

○ 도로분진청소 장비현황                             (2014.12.31현재)

차량구분	계	3톤 미만	5~6톤	8~10톤	12톤 이상
계	248	45	28	74	101
도로물청소	221	45	28	51	97
분진흡입청소장비	27	0	0	23	4

※ ‘14년 장비도입예산 :  ‘15년 1월 장비 도입분 포함

Ⅲ. 2014도 예산 및 집행현황

□ 국비 지원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환 경 부		보 조 사 업 자
	예산액	지출액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14	600	600	서울시 (동대문,광진,성북,도봉,구로,송파구)	600	-	600	600	-	-

□ 국비 지원예산 월별/분기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600,000	600,000
1/4분기
2/4분기
3/4분기	7.9	분진흡입장비도입	550,000	550,000	광진,성북,도봉,구로,송파구
	7.21	분진흡입장비 도입	50,000	50,000	동대문구
4/4분기

□ 지방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보 조 사 업 자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14	서울시 (동대문, 광진,성북,도봉,구로,송파구)	630	0	(×600) 1,230	(×600) 1,230	-	-

□ 지방비(자치구비) 월별/분기별 집행현황 : 해당없음

Ⅳ. 2015년도 예산 및 집행계획

□ 국비 지원예산 및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환 경 부	보 조 사 업 자
	예산액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15	400	서울시	400	0	(×400) 900	- (-)	-	-

□ 국비 지원예산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400,000	400,000
1/4분기
2/4분기	4월	분진흡입장비도입	400,000
3/4분기	7월			400,000
4/4분기

□ 지방비 예산 및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보 조 사 업 자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15	서울시 (자치구)	500	0	(×400) 900	- (-)	-	-

□ 지방비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500,000	500,000
1/4분기
2/4분기	4월	분진흡입장비도입	500,000
3/4분기	7월			500,000
4/4분기

Ⅴ.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추진 자체평가

□ 총괄평가

○ 물청소 위주의 도로청소는 동절기에 작업을 할 수 없고, 작업시 수돗물 사용, 시민불편 야기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 미세먼지 고농도인 동절기에도 도로분진청소가 가능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분진제거 효과가 높은 분진흡입 청소방식으로 전환 중으로 이를 위해 분진흡입청소장비 확대 지속 추진 중임

□ 잘된 점

○ 분진흡입청소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분진의 도로 재비산을 방지하여 도로분진청소 효율 향상

○ 자치구의 장비 및 인력 운영상의 한계와 도로분진흡입청소 장비 확충의 시급성으로 물청소차 기존차대를 이용한 기능개선  시범사업 추진

□ 미흡한 점

○ 물청소의 심야작업 및 전면청소 회피, 시간축소 운영, 장비 미확보 등으로 효율적 분진제거 미흡

○ 자치구 장비 및 인력운영 등 예산부담 한계와 분진흡입장비 구입을

위한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확보의 한계.

Ⅵ. 향후계획

□ 물청소 중심의 도로청소 체계에서 분진흡입청소와 병행하여 4계절 도로분진제거 청소체계로 전환 추진

○ 국비와 시비 매칭을 통한 분진흡입 청소장비 도입

○ ‘14년도 6대 확보(국비 4억, 시비 5억원 편성)

- ‘15년 장비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물청소차 기존 차대를 이용한 기능개선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분진흡입청소장비 확대 불가피

□ 분진흡입청소장비 확충을 위한 국·시비 추가 확보 필요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분진흡입청소장비 확충 국·시비 확보

- ‘18년까지 전체 70대 확충, ’16 ~ 18년 37대 총 92.5억원 소요

○ 장기적으로 서울시 전 자치구 각 4대 이상 분진흡입청소차 확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