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서 P. 1159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8.03 ~ 2018.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투자
사업내용
	○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서울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비 (당해년도)	240,000천원			[국비]		[시비]24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학술용역	2017년 09월 19일	적정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김진효 2133-8400	심재욱 2133-8402	고경곤 2133-8406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0	(x-) 0		(x-) 240,000	(x-) 240,000	(x-) 0
연구용역비			(x-) 0	(x-) 0		(x-) 240,000	(x-) 240,000	(x-) 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연구용역비			○	일식 240,000,000원 = 240,000천원
	증감사유
	신규용역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예정)에 따른 서울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근거
○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령(제정예정)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2018년도 시설계획과 용역 추진계획(시설계획과-9907, 2017.8.9)

□ 추진경위
○	2017.7.21 :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공청회 (국토부, 국토·도시계획학회)
○	2017.12월 : 관련 법령 제정 예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3.1 – 2018.12.31.(10개월)
○	사업수행주체 : 서울연구원
○	추진방법 : 연구용역 시행
○	사업의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를 둘러싼 여건·동향 분석 및 쟁점 도출 - 관련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 영향검토 및 대응/개선방안 제시 - 도로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40,000
용역계약체결	2018.01~2018.02			연구용역 계약체결
연구수행	2018.03~2018.12	240,000		도로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   향후 기대효과

○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간 연계개발 등 저성장 도시의 활력 회복
○	무분별한 개발 제어, 사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5		최근 3년 결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