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2018. 10.

기 존(2015)

개정 안(2018)

사 유

작성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건설 또는 개량할 때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용어 수정] 신설 ⇒ 건설

[문장 수정] 도로법 조항에 있는 내용(중복) 삭제, 문장 간결하게

[제1장 집필진]

[일부 반영 의견] 사유 : 원문은 도로법(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에 나오는 국토교통부령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표기

제1조(목적)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건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5.>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5. "대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세미트레일러"란 앞 차축(車軸)이 없는 피견인차(被牽引車)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7. "고속도로"란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 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는 도로를 말한다.

8. "일반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로서 그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로 구분되는 도로를 말한다.

9. "자동차 전용도로"란 간선도로로서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10. "소형차도로"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기준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인 도로를 말한다.

11. "접근관리 설계기법"이란 주도로(主道路)와 부도로(副道路)가 접속하는 지점에서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도로에 접속하는 부도로의 접속 위치, 간격, 기하구조 설계, 교통제어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설계기법을 말한다.

12.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기간(도로의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한다)을 말한다.

13.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이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의 기준으로서 도로의 통행속도, 교통량과 교통용량의 비율, 교통 밀도와 교통량 등에 따른 도로운행 상태의 질을 말한다.

14. "계획교통량"이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1일 교통량을 말한다.

15. "설계시간교통량"이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시간당 자동차의 대수를 말한다.

16. "도시지역"이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17. "지방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18. "설계속도"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19.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20. "차로 수"란 양 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는 제외한다)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21. "차도"란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2.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

23. "오르막차로"란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4.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5.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6. "측대"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27. "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거나 성질이 다른 같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28.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2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0. "주정차대(駐停車帶)"란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31. "노상시설"이란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共同溝)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33. "이동편의시설"이란 교통약자가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4. "보도의 유효폭"이란 보도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한다.

35. "보행시설물"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6. "시설한계"란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37. "완화곡선(緩和曲線)"이란 직선 부분과 평면곡선 사이 또는 평면곡선과 평면곡선 사이에서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곡선으로서 곡선상의 위치에 따라 곡선 반지름이 변하는 곡선을 말한다.

38. "횡단경사"란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배수(排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偏傾斜)를 말한다.

39. "편경사"란 평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40. "종단경사(縱斷傾斜)"란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41. "정지시거(停止視距)"란 운전자가 같은 차로 위에 있는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그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5센티미터의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42. "앞지르기시거"란 2차로 도로에서 저속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반대쪽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2미터의 반대쪽 자동차를 인지하고 앞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를 도로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43.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44. "연결로"란 입체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가 다른 도로를 연결하여 주는 도로를 말한다.

45. "환경시설대"란 도로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5.>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과 소형을 말한다.

5. "대형자동차"란 소형자동차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세미트레일러"란 앞 차축이 없는 피견인차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일반국도 등"이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8. "자동차전용도로"란 간선도로로서,「도로법」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9. "소형차도로"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기준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인 도로를 말한다.

10. "접근관리"란 주도로와 부도로가 접속하는 지점에서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도로에 접속하는 부도로의 접속 위치, 간격, 기하구조 설계, 교통제어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계획 ․ 설치 ․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기간(도로의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한다)을 말한다.

12.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이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의 기준으로서, 도로의 통행속도, 교통량과 교통용량의 비율, 교통 밀도와 교통량 등에 따른 도로운행 상태의 질을 말한다.

13. "계획교통량"이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일교통량을 말한다.

14. "설계시간교통량"이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1시간 교통량을 말한다.

15. "도시지역"이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16. "지방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17. "설계속도"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18.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19. "차로수"란 양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는 제외한다)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20. "차도"란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1.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 차로와 길어깨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

22. "오르막차로"란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 자동차를 고속 자동차와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가차로를 말한다. 여기서, 부가차로란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한 차로를 말한다.

23.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부가차로를 말한다.

24.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가차로를 말한다.

25. "측대"란 운전자의 시선 유도,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로와 동일한 구조로 차로와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26. "분리대"란 차도를 통행 방향에 따라 분리하거나 성질이 다른 같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27.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28.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와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9. "주정차대"란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30. "노상시설"이란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환경시설대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2. "이동편의시설"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3. "보도의 유효폭"이란 보도 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한다.

34. "보행시설물"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5. "시설한계"란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36. "완화곡선"이란 직선 부분과 평면곡선 사이 또는 평면곡선과 평면곡선 사이에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곡선으로서, 곡선길이의 변화에 따라 곡선반지름이 일정하게 변하는 곡선을 말한다.

37. "횡단경사"란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노면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를 말한다.

38. "편경사"란 평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39. "종단경사"란 도로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40. "정지시거"란 운전자가 같은 차로 위에 있는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그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5센티미터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41. "앞지르기시거"란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 고속 주행 자동차가 대향차로를 이용하여 동일 차로를 주행하는 앞 쪽의 저속 주행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필요한 시거로서, 주행 차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반대쪽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2미터의 자동차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도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42. "교통섬"이란 상충하는 교통류를 분리하거나 보행자 대피를 위하여 설치된 차로 간의 특정구역을 말한다.

43. "연결로"란 도로가 입체적으로 교차할 때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높이가 다른 도로를 연결하여 주는 도로를 말한다.

44. "환경시설대"란 도로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의 바깥쪽에 녹지대 등을 설치한 지역을 말한다.

45. "교통정온화시설"이란 자동차의 진입 억제, 속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정] 도로교통법 개정(2018.4.25.)

[수정] 띄어쓰기 수정 : “구조설계”는 고유명사가 아닌

[삭제]한자 삭제(근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제처」,2017)

“모든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한다.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이해가기 어려운 용어, 동음이의어 등은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문구 수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는 소형자동차 내용 없음

[삭제] 법률상 용어인 고속국도로 용어통일을 위해 고속도로 정의 삭제

[신설] 일반국도 등 용어 정의 신설

[수정] 전문용어 띄어쓰기 수정

(근거:「한글 맞춤법」문체부 고시)

- 제5장 띄어쓰기/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예 : 대한 중학교 ⇒ 대한중학교)

(근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제처,2017)

- 성명 외의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용어 수정] 접근관리 설계기법 ⇒ 접근관리

[수정] 용어수정 : 연평균 1일 교통량 ⇒ 연평균일교통량

원문은 AADT이며, 고유명사에 해당되므로 띄어쓰기 생략

[수정] 문구 수정 : 계획교통량과 동일한 표현 사용

[미반영 의견] 설계시간교통량 삭제 – 이하 내용 중 용어 나옴

[수정] 띄어쓰기 : 차로수를 고유명사로 취급, 이하 동일하게 수정

[문구 수정] 차도에 대한 정의 오류 수정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로 규정

[수정] 다른 자동차 ⇒ 고속 자동차,

[수정] 차로 ⇒ 부가차로(일반 기본구간 차로와 구분)

[수정] 용어 수정

[수정] 문장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수정] 조사 생략

[수정] 문구 수정

[수정] 용어의 정의 수정, [자구 추가] 유지관리시 추가  [크로스 체크]

[한자 삭제] 국문(한글) 사용, 이하 전체 동일하게 적용

[자구 수정] 또는 : 앞 내용이거나 뒤 내용임을 나타낼 때 쓰여 앞 뒤 어구를 이어 주는 말

[괄호 수정] [ ] ⇒ ( ),  [크로스 체크]

[수정] 문장 수정 : 불필요한 부분 삭제

[수정] 불필요한 자구(하기 위하여) 삭제

[수정] 용어의 정의 수정, 사이에서⇒사이에

[수정] 곡선상의 위치에 따라⇒곡선길이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 일정하게 변하는

[수정] 용어 수정 : 배수 ⇒ 노면배수

[크로스체크] 횡단경사의 정의에서 편경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편경사를 어떠한 경사인지 정의내리는 것이 합당함.(반영)

[수정] 용어의 정의 수정

[미반영 의견] 한자 유지, 한글(국문)원칙 준수

[수정] 의미전달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 추가, 문구 수정

[크로스 체크]

[수정] 도로용량편람(2013)과 용어 정의 통일

[수정] 자구 수정 : “입체도로”의 의미 불분명

[수정] 문구 수정

[신설] 용어 정의 추가

[제1장 집필진]

[제1장 집필진]

[공청회]

[공청회]

[제1장 집필진]

[제4장 집필진]

제3조(도로의 구분) ① 도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②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③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7.15.>

일반도로	도로의 종류
주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국지도로	군도, 구도

제3조(도로의 구분) ① 도로는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구분한다.
② 도로는 지역 상황에 따라 도시지역 도로와 지방지역 도로로 구분한다.
③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해당 기능에 부합하는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0.>

기능별 구분	도로의 종류
주간선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국지도로	군도, 구도

[수정] 법적 근거가 없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명칭을 삭제, 도로를 기능별로 구분함

[추가] 도로를 지역에 따라 “지방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

[수정] 기존의 도로의 기능에 따라 도로의 종류를 구분한 표에서는 시도 등의 기능이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로만 한정되어 있어 간선도로 기능이 필요한 시도지역의 현실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함

[제1장 집필진]

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① 도로에는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관리 설계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될 것

2. 지정된 곳에 한정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것

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① 도로에는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로 할 것

2. 지정된 곳에 한정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것

[수정] 의미에 맞도록 문구 수정

[수정] 띄어쓰기 수정 : 자동차전용도로 ⇒고유명사로 취급

[수정] 고속도로 → 고속국도, 제3조 도로의 구분에 따라 용어수정

[제1장 집필진]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①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 이상의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설계기준자동차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국지도로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②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제원 (미터) 자동차 종류	폭	높이	길이	축간거리	앞 내민 길이	뒷 내민 길이	최소 회전 반지름
승용자동차	1.7	2.0	4.7	2.7	0.8	1.2	6.0
소형자동차	2.0	2.8	6.0	3.7	1.0	1.3	7.0
대형자동차	2.5	4.0	13.0	6.5	2.5	4.0	12.0
세미트레일러	2.5	4.0	16.7	앞축간거리 4.2 뒤축간거리 9.0	1.3	2.2	12.0

비고)

1. 축간거리: 앞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자동차의 앞면으로부터 앞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자동차의 뒷면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①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기준자동차
주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국지도로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은 다음 표와 같다.

제원 (미터) 자동차 종류	폭	높이	길이	축간거리	앞 내민 길이	뒷 내민 길이	최소 회전 반지름
승용자동차	1.7	2.0	4.7	2.7	0.8	1.2	6.0
소형자동차	2.0	2.8	6.0	3.7	1.0	1.3	7.0
대형자동차	2.5	4.0	13.0	6.5	2.5	4.0	12.0
세미트레일러	2.5	4.0	16.7	앞축간거리 4.2 뒤축간거리 9.0	1.3	2.2	12.0

비고)

1. 축간거리: 앞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자동차의 앞면으로부터 앞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자동차의 뒷면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수정] 고속국도 ⇒ 주간선도로에 포함(제3조 도로의 구분)

- 설계기준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차종별로 제원이 규정되어 있음.

- 각 자동차 제조사에서 생산되는 제원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우며, 특수한 경우는 이를 반영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함.

[제1장 집필진]

제6조(도로의 계획목표연도) ①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는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기준으로 20년 이내로 정하되, 그 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도로의 구분,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적인 건설의 가능성, 주변 여건, 주변 지역의 사회ㆍ경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제6조(도로의 계획목표연도) ①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는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기준으로 20년 이내로 정하되, 그 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도로의 구분,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건설의 가능성, 주변 여건, 주변 지역의 사회ㆍ경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자구 수정] 단계적인 건설의 ⇒ 단계건설의

[제1장 집필진]

제7조(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조사 및 자구 수정] 의미 전달 명확하게

[기타 의견]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도로설계기준을 의미?

[제1장 집필진]

제8조(설계속도) ①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지방지역			도시지역
		평지	구릉지	산지
고속도로		120	110	100	10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80	70	60	80
	보조간선도로	70	60	50	60
	집산도로	60	50	40	50
	국지도로	50	40	40	4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가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형차도로일 경우에는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설계속도) ①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지역별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낮추어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지방지역			도시지역
		평지	구릉지	산지
고속국도	주간선도로	120	110	100	100
일반국도 등	주간선도로	80	70	60	80
	보조간선도로	70	60	50	60
	집산도로	60	50	40	50
	국지도로	50	40	40	4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가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소형차도로일 경우에는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수정] 자구(지역별) 추가

[수정] 뺀 속도를 ⇒ 낮추어

[수정] 규칙 제3조(도로의 구분)개정에 따라 도로의 명칭을 도로법에 따른 명칭으로 구분함

[수정] 띄어쓰기 수정 : 자동차 전용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수정] 자구 추가 : 있거나 ⇒ 위치하고 있거나

[제1장 집필진]

제9조(설계구간) ① 동일한 설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도로의 설계구간은 주요 교차로(인터체인지를 포함한다)나 도로의 주요 시설물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② 인접한 설계구간과의 설계속도의 차이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구간) ① 도로의 설계구간은 동일한 설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주요 교차로(인터체인지를 포함한다)나 도로의 주요 시설물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② 인접한 설계구간의 설계속도 차이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정] 문장 수정 : 명확한 의미전달 위해 단어 등의 순서 변경

[수정] 문구 수정 : 조사 생략

[제1장 집필진]

제10조(차로) ① 도로의 차로 수는 도로의 구분 및 기능,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수준, 지형 상황, 나누어지거나 합하여지는 도로의 차로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차로 수는 교통흐름의 형태, 교통량의 시간별ㆍ방향별 분포, 그 밖의 교통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홀수 차로로 할 수 있다.

③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로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1. 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미터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전차, 장갑차 등 군용차량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5미터

도로의 구분			차로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50	3.50	3.25
일반도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3.50	3.25	3.25
		70 이상	3.25	3.25	3.00
		60 이상	3.25	3.00	3.00
		60 미만	3.00	3.00	3.0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행하는 자동차의 종류ㆍ교통량, 그 밖의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정류장의 추월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차로) ①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구분 및 기능,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수준, 지형 상황, 나누어지거나 합하여지는 도로의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차로수는 교통흐름의 형태, 교통량의 시간별ㆍ방향별 분포, 그 밖의 교통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홀수로 할 수 있다.

③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로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1. 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 3미터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전차, 장갑차 등 군용차량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 3.5미터

도로의 구분			차로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국도			3.50	3.50	3.25
일반 국도 등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3.50	3.25	3.25
		70 이상	3.25	3.25	3.00
		60 이상	3.25	3.00	3.00
		60 미만	3.00	3.00	3.0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행하는 자동차의 종류, 교통량, 그 밖의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도로에는「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정류장의 추월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수정] 고유명사는 복합단어도 띄어쓰기 생략 가능

[수정] 용어 수정 : 홀수 차로⇒홀수

[삭제] 제2조제1호 - 관련법규 개정 등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시 규칙의 내용과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만 기술

[수정]제3조 도로의 구분에 따라 “고속도로⇒고속국도”용어 수정

[기호 수정] 가운데 점 ⇒ 쉼표

[삭제] 제15조 - 관련법규 개정 등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시 규칙의 내용과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만 기술토록 함

[문장 삭제] 전용차로 설치시 설계속도에 따른 차로폭과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폭은 동일하므로 차로폭 규정 내용을 삭제

[제4장 집필진]

제11조(차로의 분리 등) ①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리대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도로의 구분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0	2.0	2.0
일반도로	1.5	1.0	1.0

③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부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8조에 따른 시설한계가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차로의 분리 등) ①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도로의 구분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국도	3.0	2.0	2.0
일반국도 등	1.5	1.0	1.0

③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부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시설한계가 확보하여야 한다.

⑤ 차로를 통행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수정] 조사 삭제

[용어수정] 시설물 ⇒노상시설(4항과 용어 통일), [쉼표 추가] 문장 분리(2개 문장)

[수정] 제3조 도로의 구분에 따라 용어 수정

[문장 수정] 중앙분리대는 분리대+측대로 구성(용어의 정의),                  문장 간결하게

[미반영 의견] “노상시설은 분리대 부분에만 설치하므로 문장 수                정 검토”, 노상시설의 설치 위치 명확하게 제시                하는 의미로 유지,  [크로스 체크]

[자구 수정]

[제4장 집필진]

제12조(길어깨) ①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00	2.00	2.00
일반도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2.00	1.50	1.00
		60 이상 80 미만	1.50	1.00	0.75
		60 미만	1.00	0.75	0.75

③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도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도로의 구분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1.00	0.75
일반도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0.75	0.75
		80 미만	0.50	0.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미터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80킬로미터 미만이거나 터널인 경우에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차도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조(길어깨) ① 도로에는 차로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차로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국도			3.00	2.00	2.00
일반 국도 등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2.00	1.50	1.00
		60 이상 80 미만	1.50	1.00	0.75
		60 미만	1.00	0.75	0.75

③ 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로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도로의 구분			왼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국도			1.00	0.75
일반국도 등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0.75	0.75
		80 미만	0.50	0.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일반국도 등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미터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80킬로미터 미만이거나 터널인 경우에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차도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⑦ 길어깨에는 긴급구난차량의 주행과 활동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⑧ 운영 중인 고속국도나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일시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 그 폭은 해당 도로의 차로폭과 동일한 폭으로 한다. 이 경우 길어깨 바깥쪽에는 비상주차대를 7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구간에는 운전자가 길어깨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신호, 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용어 수정] 차도는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이므로 차로로 용어 수정

[용어 수정]

[수정] 표 안 : 차도(용어) 생략

[수정] 제3조 도로의 구분에 따라 용어 수정

[수정] 제3조 도로의 구분에 따라 용어 수정

[어미 수정] 최소값을 이상을 적용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문법에 맞게 수정

[신설] ⑦항, 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 표지병 등 주행 중 충격·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긴급구난차량의 주행시  위험구간(추돌사고 발생구간 등)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긴급구간 활동시 가능한 한 위험구간을 회피하여 구난활동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도입

[신설] ⑧항, 현재 고속도로에 운영 중인 길어깨차로(LCS차로)에 대한 법규화를 위하여 규칙 조문 신설,  [크로스 체크] LCS차로 설치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운영 중인 도로에서 용량확보대책이므로 “운영 중인”이라는 문구를 추가

[신설] ⑨항,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라 길어깨의 차로 활용시 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시설물의 설치 근거 마련

[제4장 집필진]

[제4장 집필진]

[제4장 집필진]

[제4장 집필진]

[제4장 집필진]

제13조(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積雪地域)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자 삭제] 국문(한글)만 사용

[수정] 자구(위치하고) 추가

[제4장 집필진]

제14조(주정차대) ①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 주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이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주정차대의 경우에는 그 폭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②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차도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주정차대) ① 도시지역도로(고속국도 제외)에 주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이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주정차대의 경우에는 그 폭을 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차도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정] 제3조 도로의 구분에 따라 “일반도로”용어 삭제

[수정] 최소값을 이상을 적용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문법에 맞게 수정

[수정] 제3조 도로의 구분에 따라 “고속도로”용어 삭제

[제4장 집필진]

제15조(자전거도로)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자전거도로) ①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자전거와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수정] 문구 수정, 문장 간결하게

[수정] 문장 간결하게 수정

[제4장 집필진]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ㆍ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로 평면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연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 도로와 도시지역 국지도로는 지형조건상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기존 도로를 확장 또는 개량하려고 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가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한자 삭제] 국문(한글)만 사용

[문구 수정]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2011)의 용어 정의 참조

[수정] 자구(평면적으로) 추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2011)

[수정] 자구 및 문구 수정, 지형상⇒지형조건상, 불가능하거나⇒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증설개설시 ⇒ 확장 또는 개량하려고 할 때

[어미 수정] 최소값을 이상을 적용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문법에 맞게 수정, 의미전달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 수정

[수정] 의미전달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 수정

[제4장 집필진]

[제4장 집필진]

제17조(도로공간기능의 활용) 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를 보행환경 개선공간 및 문화정보 교류공간, 대중교통의 수용공간, 환경친화적 녹화공간(綠化空間) 등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②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제2조제35호에 따른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도로 공간기능의 활용) 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를 보행환경 개선공간 및 문화정보 교류공간, 대중교통 수용공간, 환경친화적 녹화공간 등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②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제2조 제34호에 따른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수정] 띄어쓰기

[한자 삭제] 국문(한글)만 사용

[제4장 집필진]

제18조(시설한계) ①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1.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2미터까지 축소 가능

2. 소형차도로인 경우 : 3미터까지 축소 가능

3.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 3미터까지 축소 가능

②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한계) ①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낮출 수 있다.

1.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2미터 이상

2. 소형차도로인 경우 : 3미터 이상

3.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 3미터 이상

②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차도의 시설한계 폭은 차도의 바깥쪽까지로 한다.

④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폭은 노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의 폭으로 한다.

[수정] 축소할 수 있다. ⇒ 낮출 수 있다.
(높이는 높낮이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함)

※ 축소의 의미 : 줄이거나 작게 하다.

[수정] 그림에서 제시된 높이를 기준화

기존 별표의 그림 등은 해설로 이동

[기타 의견] 다만, 제12조 제1항에 따라 길어깨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11조4항에 따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한계 폭은 측대까지로 한다.

[제4장 집필진]

[제4장 집필진]

제19조(평면곡선 반지름)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적용 최대 편경사
	6퍼센트	7퍼센트	8퍼센트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15	670 560 440 360 265 190 135 85 55 30 15	630 530 420 340 250 180 130 80 50 30 15

제19조(평면곡선반지름) 차도의 평면곡선반지름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최소 평면곡선반지름(미터)
	적용 최대 편경사
	6퍼센트	7퍼센트	8퍼센트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15	670 560 440 360 265 190 135 85 55 30 15	630 530 420 340 250 180 130 80 50 30 15

[수정] 띄어쓰기 수정 : 평면곡선 반지름 ⇒ 평면곡선반지름

(복합어 이지만 고유명사로 취급)  이하 표기 생략

[크로스 체크]

[제5장 집필진]

제20조(평면곡선의 길이) 평면곡선부의 차도 중심선의 길이(완화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길이를 포함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평면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도로의 교각이 5도 미만인 경우	도로의 교각이 5도 이상인 경우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700 / θ 650 / θ 550 / θ 500 / θ 450 / θ 400 / θ 350 / θ 300 / θ 250 / θ 200 / θ 150 / θ	140 13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제20조(평면곡선의 길이) 평면곡선부의 차도 중심선 길이(완화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길이를 포함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최소 평면곡선길이(미터)
	도로의 교각이 5도 미만인 경우	도로의 교각이 5도 이상인 경우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700 / θ 650 / θ 550 / θ 500 / θ 450 / θ 400 / θ 350 / θ 300 / θ 250 / θ 200 / θ 150 / θ	140 13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수정] 조사 생략

[수정] 표 안 : 띄어쓰기, 용어 수정

평면곡선의 최소 길이 ⇒ 최소 평면곡선길이

[제5장 집필진]

제21조(평면곡선부의 편경사) ① 차도의 평면곡선부에는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적설 정도, 설계속도, 평면곡선 반지름 및 지형 상황 등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최대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구 분		최대편경사(퍼센트)
지방지역	적설 ․ 한랭 지역	6
	그 밖의 지역	8
도시지역		6
연결로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면곡선 반지름을 고려하여 편경사가 필요 없는 경우

2.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의 편경사의 접속설치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에 따라 산정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 / 200 1 / 185 1 / 175 1 / 160 1 / 150 1 / 135 1 / 125 1 / 115 1 / 105 1 / 95 1 / 85

④ 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 수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의 편경사의 접속설치길이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길이에 다음 표의 보정계수를 곱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노면의 배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 수	접속 설치길이의 보정계수
3 4 5 6	1.25 1.50 1.75 2.00

제21조(평면곡선부의 편경사) ① 차도의 평면곡선부에는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적설 정도, 설계속도, 평면곡선반지름 및 지형 상황 등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최대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구 분		최대 편경사(퍼센트)
지방지역	적설 ․ 한랭 지역	6
	그 밖의 지역	8
도시지역		6
연결로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면곡선반지름을 고려하여 편경사가 필요 없는 경우

2.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 이하인 경우의 편경사 접속설치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에 따라 산정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 / 200 1 / 185 1 / 175 1 / 160 1 / 150 1 / 135 1 / 125 1 / 115 1 / 105 1 / 95 1 / 85

④ 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의 편경사 접속설치길이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길이에 다음 표의 보정계수를 곱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노면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	접속 설치길이의 보정계수
3 4 5 6	1.25 1.50 1.75 2.00

[미반영 의견] 제①항 내용추가

“ 교통안전,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설·한랭 지역이 아닌 경우 연결로와 같이 선형이 급격한 구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대 편경사를 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사유 : 현재 고속도로 연결로는 본선부 다음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운전자 과속에 의한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설계속도보다 낮은 수준의 제한속도를 설정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하여 사고 감소를 도모하여 왔지만, 자유교통류 상황에서 운전자 주행속도는 여전히 제한속도를 상향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원)곡선부의 과속으로 인한 도로이탈 사고를 유발하고 있음. 이에 도로 기하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편경사 및 횡방향미끄럼마찰계수 분배에서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느껴지는 횡방향력을 편경사가 좀 더 부담하고, 운전자 주행쾌적성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 “분기 및 진출입시설 주행특성을 고려한 교통주행 안전성 향상방안 연구(한국도로공사, 2016)” 중「5.4.11 최대편경사 개선방안」내용을 반영하여 금번 도구시 개정(안)으로 반영코자 함.

[검토의견 1] “과속주행 차량의 속도에 맞춰 기하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모든 차량이 과속한다는 전제 하에 검토하는 것이므로 제한속도(설계속도 포함) 이하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성 확보(최대 편경사  기준 규정 사유)에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신중한 검토 필요함”

[삭제] “충분히”의미 불분명

[제5장 집필진]

[제5장 집필진]

제22조(평면곡선부의 확폭) ①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 반지름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세미트레일러		대형자동차		소형자동차
평면곡선 반지름 (미터)	최소 확폭량 (미터)	평면곡선 반지름 (미터)	최소 확폭량 (미터)	평면곡선 반지름 (미터)	최소 확폭량 (미터)
150 이상~ 280 미만 90 이상~ 150 미만 65 이상~ 90 미만 50 이상~ 65 미만 40 이상~ 50 미만 35 이상~ 40 미만 30 이상~ 35 미만 20 이상~ 30 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110 이상~ 200 미만 65 이상~ 110 미만 45 이상~ 65 미만 35 이상~ 45 미만 25 이상~ 35 미만 20 이상~ 25 미만 18 이상~ 20 미만 15 이상~ 18 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45 이상~ 55 미만 25 이상~ 45 미만 15 이상~ 25 미만	0.25 0.50 0.7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3.>

1.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나 주변 지장물(支障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기준자동차가 승용자동차인 경우

제22조(평면곡선부의 확폭) ①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반지름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세미트레일러		대형자동차		소형자동차
평면곡선 반지름 (미터)	최소 확폭량 (미터)	평면곡선 반지름 (미터)	최소 확폭량 (미터)	평면곡선 반지름 (미터)	최소 확폭량 (미터)
150 이상~ 280 미만 90 이상~ 150 미만 65 이상~ 90 미만 50 이상~ 65 미만 40 이상~ 50 미만 35 이상~ 40 미만 30 이상~ 35 미만 20 이상~ 30 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110 이상~ 200 미만 65 이상~ 110 미만 45 이상~ 65 미만 35 이상~ 45 미만 25 이상~ 35 미만 20 이상~ 25 미만 18 이상~ 20 미만 15 이상~ 18 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45 이상~ 55 미만 25 이상~ 45 미만 15 이상~ 25 미만	0.25 0.50 0.7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3.>

1. 도시지역도로(고속국도 제외)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나 주변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기준자동차가 승용자동차인 경우

[수정] 띄어쓰기 수정 : 전문용어 고유명사로 취급

[크로스 체크] 한자 삭제

[수정] 제3조 도로의 구분에 따라“ 일반도로”용어 삭제

제23조(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①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120 110 100 90 80 70 60	70 65 60 55 50 40 35

③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50 40 30 20	30 25 20 15

제23조(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①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완화곡선길이(미터)
120 110 100 90 80 70 60	70 65 60 55 50 40 35

③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완화구간길이(미터)
50 40 30 20	30 25 20 15

[수정] 표 안 용어 수정

[제5장 집필진]

제24조(시거) ①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정지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정지시거(미터)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215 185 155 130 110 95 75 55 40 30 20

②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구간에서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앞지르기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앞지르기시거(미터)
80 70 60 50 40 30 20	540 480 400 350 280 200 150

제24조(시거) ①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정지시거(미터)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215 185 155 130 110 95 75 55 40 30 20

②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구간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앞지르기시거(미터)
80 70 60 50 40 30 20	540 480 400 350 280 200 150

[수정] 띄어쓰기 : 복합어이지만 고유명사로 취급

[수정] 띄어쓰기 : 복합어이지만 고유명사로 취급, [크로스 체크]

[제5장 집필진]

제25조(종단경사) ①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국지도로
	평지	산지등	평지	산지등	평지	산지등	평지	산지등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3 3 3 4 4	4 5 5 6 6	3 4 4 5 5 5 6	6 6 7 7 8 8 9	6 7 7 7 7 7	9 10 10 10 11 12	7 7 7 8 8	13 14 15 16 16

비고)

산지등이란 산지, 구릉지 및 평지(지하차도 및 고가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

② 소형차도로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국지도로
	평지	산지등	평지	산지등	평지	산지등	평지	산지등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4 4 4 6 6	5 6 6 7 7	4 6 6 7 7 7 8	7 7 8 8 9 9 10	8 9 9 9 9 9	10 11 11 11 12 13	9 9 9 10 10	14 15 16 17 17

[전문개정 2011.12.23.]

제25조(종단경사) ① 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한다.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국지도로
	평지	산지 등	평지	산지 등	평지	산지 등	평지	산지 등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3 3 3 4 4	4 5 5 6 6	3 4 4 5 5 5 6	6 6 7 7 8 8 9	6 7 7 7 7 7	9 10 10 10 11 12	7 7 7 8 8	13 14 15 16 16

비고)

산지 등이란 산지, 구릉지 및 평지(지하차도, 고가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

② 소형차도로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국지도로
	평지	산지 등	평지	산지 등	평지	산지 등	평지	산지 등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4 4 4 6 6	5 6 6 7 7	4 6 6 7 7 7 8	7 7 8 8 9 9 10	8 9 9 9 9 9	10 11 11 11 12 13	9 9 9 10 10	14 15 16 17 17

[전문개정 2011.12.23.]

[수정] 제3조 도로의 구분과 부합하게 도로의 구분 수정,

표 안 내용(도로의 기능별 구분)의 일관성 유지

비고(“일반국도 등”설명)는 제8조에 설명하였으므로 생략

[수정] 띄어쓰기

[수정] 제3조 도로의 구분과 부합하게 도로의 구분 수정,

표 안 내용(도로의 기능별 구분)의 일관성 유지

비고(“일반국도 등”설명)는 제8조에 설명하였으므로 생략

[제5장 집필진]

제26조(오르막차로) ① 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오르막차로) ① 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집필진]

제27조(종단곡선) ① 차도의 종단경사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단곡선의 길이는 제2항에 따른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길이와 제3항에 따른 종단곡선의 길이 중 큰 값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②종단곡선의 변화 비율은 설계속도 및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종단곡선의 형태	종단곡선 최소 변화 비율 (미터/퍼센트)
120	볼록곡선	120
	오목곡선	55
110	볼록곡선	90
	오목곡선	45
100	볼록곡선	60
	오목곡선	35
90	볼록곡선	45
	오목곡선	30
80	볼록곡선	30
	오목곡선	25
70	볼록곡선	25
	오목곡선	20
60	볼록곡선	15
	오목곡선	15
50	볼록곡선	8
	오목곡선	10
40	볼록곡선	4
	오목곡선	6
30	볼록곡선	3
	오목곡선	4
20	볼록곡선	1
	오목곡선	2

③종단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종단곡선 최소 길이(미터)
120	100
110	90
100	85
90	75
80	70
70	60
60	50
50	40
40	35
30	25
20	20

제27조(종단곡선) ① 차도의 종단경사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단곡선의 길이는 제2항에 따른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길이와 제3항에 따른 종단곡선의 길이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은 설계속도 및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종단곡선의 형태	최소 종단곡선 변화비율 (미터/퍼센트)
120	볼록곡선	120
	오목곡선	55
110	볼록곡선	90
	오목곡선	45
100	볼록곡선	60
	오목곡선	35
90	볼록곡선	45
	오목곡선	30
80	볼록곡선	30
	오목곡선	25
70	볼록곡선	25
	오목곡선	20
60	볼록곡선	15
	오목곡선	15
50	볼록곡선	8
	오목곡선	10
40	볼록곡선	4
	오목곡선	6
30	볼록곡선	3
	오목곡선	4
20	볼록곡선	1
	오목곡선	2

③ 종단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종단곡선길이(미터)
120	100
110	90
100	85
90	75
80	70
70	60
60	50
50	40
40	35
30	25
20	20

[수정] 불필요한 단어 삭제

[크로스 체크]

[크로스 체크]

[제5장 집필진]

제28조(횡단경사) ① 차도의 횡단경사는 배수를 위하여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다만, 편경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21조에 따른다.

노면의 종류	횡단경사(퍼센트)
아스팔트 및 시멘트 포장도로	1.5 이상 2.0 이하
간이포장도로	2.0 이상 4.0 이하
비포장도로	3.0 이상 6.0 이하

②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의 횡단경사는 2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③ 길어깨의 횡단경사와 차도의 횡단경사의 차이는 시공성, 경제성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8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측대를 제외한 길어깨폭이 1.5미터 이하인 도로, 교량 및 터널 등의 구조물 구간에서는 그 차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횡단경사) ① 차로의 횡단경사는 노면배수를 위하여 포장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다만, 편경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21조에 따른다.

포장의 종류	횡단경사(퍼센트)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및 시멘트콘크리트포장	1.5 이상 2.0 이하
간이 포장	2.0 이상 4.0 이하
비포장	3.0 이상 6.0 이하

②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의 횡단경사는 2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③ 길어깨 횡단경사와 차로 횡단경사의 차이는 시공성, 경제성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8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측대를 제외한 길어깨폭이 1.5미터 이하인 도로, 교량 및 터널 등의 구조물 구간에서는 그 차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수정] 용어 수정 : 차도⇒차로, 배수 ⇒ 노면배수

자구 수정 : 노면의 종류 ⇒ 포장의 종류

[수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장형식별 정식 명칭 적용

[참조] * 간이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는 규칙 제29조(포장)의 해설 내용 중 포장의 주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1조(횡단구배)와 본 규칙 제28조(횡단경사)의 노면의 종류 및 횡단경사 규정이 동일함

* 기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중 비포장 노면의 횡단기울기는 3~5%로 규정

[수정] 용어 수정 : 차도⇒차로

[제4장 집필진]

제29조(포장) ① 차도, 측대, 길어깨,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두께 및 재질 등의 구조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 차도 및 측대는 교통량, 노상의 상태, 기후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내리막 경사의 평면곡선부 등 도로의 선형(線形) 또는 시거로 인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의 차도는 미끄럼에 대한 저항이 양호한 형태로 포장하거나 미끄럼방지를 위한 포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포장) ① 차로, 측대, 길어깨,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두께와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 차로 및 측대는 교통량, 노상의 상태, 기후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도로의 선형 불량 또는 시거 부족으로 인하여 짧은 제동정지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의 차로는 미끄럼에 대한 저항이 양호한 형태로 포장하거나 미끄럼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정] 용어 수정 : 차도 ⇒ 차로,

재질 등의 ⇒ 재료로

[수정] 불필요한 문구(내리막 경사의 평면곡선부 등) 삭제

[수정] 용어 수정 : 포장시설 ⇒ 시설

[제8장 집필진]

제30조(배수시설) ① 도로시설의 보전(保全), 교통안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도로에는 측구(側溝), 집수정 및 도수로(導水路) 등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시설에 공급되는 전기시설은 침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규격은 강우(降雨)의 지속 시간 및 강도와 지형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③ 길어깨는 노면 배수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길어깨에 붙여서 측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윗면이 열린 측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배수시설) ① 도로시설의 보전, 교통안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도로에는 측구, 집수정 및 종배수구 등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시설에 공급되는 전기시설은 침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규격은 강우지속시간, 강우강도 및 지형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③ 길어깨는 노면 배수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길어깨에 붙여서 측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윗면이 열린 측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어 수정] 도수로 ⇒ 종배수구(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15)

[수정] 문구 수정

[미반영 의견] 줄임말 지양

[제8장 집필진]

제31조(도로의 교차) 도로의 교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갈래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1조(도로의 교차) 도로의 교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갈래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사항 없음]

[제6장 집필진]

제32조(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 ① 교차하는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②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시설(導流化施設: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진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 ① 교차하는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②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진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삭제] 불필요한 용어·해설 삭제, 설치하여야 하며⇒설치할 수 있으며

[수정] 띄어쓰기 : 고유명사가 아니므로 복합어로 보고 띄어 씀

[제6장 집필진]

제33조(입체교차) ① 고속도로나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 및 지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가 아닌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로서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할 수 있다.

③ 입체교차를 계획할 때에는 도로의 기능, 교통량, 도로 조건, 주변 지형 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입체교차) ①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 및 지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간선도로가 아닌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로서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체교차로 할 수 있다.

③ 입체교차를 계획할 때에는 도로의 기능, 교통량, 도로 조건, 주변 지형 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삭제] 용어 삭제 : 제3조 도로의 구분에 따라 수정, 고속국도도 주간선도로에 포함됨.

[삭제] 용어 삭제 : 제3조 도로의 구분에 따라 수정, 고속국도도 주간선도로에 포함됨.

[삭제] 불필요한 자구(그 교차로는) 삭제

[제7장 집필진]

제34조(입체교차의 연결로) ① 입체교차의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8조,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연결로의 설계속도는 접속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루프 연결로(고리 모양으로 생긴 연결로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상급 도로의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하급 도로의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50 이하
120	80-50
110	80-50	80-50
100	70-50	70-50	70-50
90	70-50	70-40	70-40	70-40
80	70-40	70-40	60-40	60-40	60-40
70	70-40	60-40	60-40	60-40	60-40	60-40
60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50 이하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40-30

③연결로의 차로폭, 길어깨폭 및 중앙분리대의 폭은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량 등의 구조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괄호 안의 폭까지 줄일 수 있다.

횡단면 구성 요소 연결로 기준	최소 차로 폭 (미터)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중앙 분리대 최소 폭 (미터)
		한쪽 방향 1차로		한쪽 방향 2차로	양방향 다차로	가속 ․ 감속 차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 왼쪽	오른쪽	오른쪽
A기준	3.50	2.50	1.50	1.50	2.50	1.50	2.50(2.00)
B기준	3.25	1.50	0.75	0.75	0.75	1.00	2.00(1.50)
C기준	3.25	1.00	0.75	0.50	0.50	1.00	1.50(1.00)
D기준	3.25	1.25	0.50	0.50	0.50	1.00	1.50(1.00)
E기준	3.00	0.75	0.50	0.50	0.50	0.75	1.50(1.00)

비고)

1. 각 기준의 정의

가. A기준: 길어깨에 대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나. B기준: 길어깨에 소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다. C기준: 길어깨에 정차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라. D기준: 길어깨에 소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소형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마. E기준: 길어깨에 정차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소형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2. 도로등급별 적용기준

상급도로의 도로등급		적용되는 연결로의 기준
고속도로	지방지역	A기준 또는 B기준
	도시지역	B기준 또는 C기준
일반도로		B기준 또는 C기준
소형차도로		D기준 또는 E기준

④ 연결로의 형식은 오른쪽 진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진출입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입체교차의 연결로) ① 입체교차의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8조,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연결로의 설계속도는 접속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루프 연결로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낮추어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상급 도로의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하급 도로의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50 이하
120	80∼50
110	80∼50	80∼50
100	70∼50	70∼50	70∼50
90	70∼50	70∼40	70∼40	70∼40
80	70∼40	70∼40	60∼40	60∼40	60∼40
70	70∼40	60∼40	60∼40	60∼40	60∼40	60∼40
60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50 이하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40∼30

③ 연결로의 차로폭, 길어깨폭 및 중앙분리대폭은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량 등의 구조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괄호 안의 폭까지 줄일 수 있다.

횡단면 구성 요소 연결로 기준	최소 차로 폭 (미터)	최소 길어깨 폭(미터)					최소 중앙분리대 폭 (미터)
		한쪽 방향 1차로		한쪽 방향 2차로	양방향 다차로	가속 ․ 감속 차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 왼쪽	오른쪽	오른쪽
A기준	3.50	2.50	1.50	1.50	2.50	1.50	2.50(2.00)
B기준	3.25	1.50	0.75	0.75	0.75	1.00	2.00(1.50)
C기준	3.25	1.00	0.75	0.50	0.50	1.00	1.50(1.00)
D기준	3.25	1.25	0.50	0.50	0.50	1.00	1.50(1.00)
E기준	3.00	0.75	0.50	0.50	0.50	0.75	1.50(1.00)

비고)

1. 각 기준의 정의

가. A기준: 길어깨에 대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나. B기준: 길어깨에 소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다. C기준: 길어깨에 정차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라. D기준: 길어깨에 소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소형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마. E기준: 길어깨에 정차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소형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2. 도로등급별 적용기준

상급 도로의 도로 등급		적용되는 연결로의 기준
고속국도	지방지역	A기준 또는 B기준
	도시지역	B기준 또는 C기준
일반국도 등		B기준 또는 C기준
소형차도로		D기준 또는 E기준

④ 연결로의 형식은 오른쪽 유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불필요한 문장 삭제

[수정] 자구 수정

[수정] 용어 수정

[수정] 용어 수정 : 제3조 도로의 구분에 따라 수정

[용어 수정] 진출입은 유출입으로 통일

[문장 삭제] 오른쪽 유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의 문장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

[제7장 집필진]

[제7장 집필진]

제35조(입체교차 변속차로의 길이) ①변속차로 중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선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연결로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80 70 60 50 40 30	변이구간을 제외한 감속차로의 최소길이 (미터)	120 140 155 170 175 185	105 120 140 150 160 170	85 100 120 135 145 155	60 75 100 110 120 135	- 55 80 90 100 115	- - 55 70 85 95	- - - 55 65 80

②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감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본선의 종단경사(퍼센트)	내리막 경사
	0~2 미만	2 이상~3 미만	3 이상~4 미만	4 이상~5 미만	5 이상
감속차로의 길이 보정률	1.00	1.10	1.20	1.30	1.35

③변속차로 중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선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연결로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80 70 60 50 40 30	변이구간을 제외한 가속차로의 최소 길이 (미터)	245 335 400 445 470 500	120 210 285 330 360 390	55 145 220 265 300 330	- 50 130 175 210 240	- - 55 100 135 165	- - - 50 85 110	- - - - - 70

④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한다.

본선의 종단경사(퍼센트)	오르막 경사
	0~2 미만	2 이상~3 미만	3 이상~4 미만	4 이상~5 미만	5 이상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률	1.00	1.20	1.30	1.40	1.50

⑤변속차로의 변이구간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선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60	50	40
변이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90	80	70	70	60	60	60	60

제35조(입체교차 변속차로의 길이) ① 변속차로 중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선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연결로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80 70 60 50 40 30	변이구간을 제외한 감속차로의 최소길이 (미터)	120 140 155 170 175 185	105 120 140 150 160 170	85 100 120 135 145 155	60 75 100 110 120 135	- 55 80 90 100 115	- - 55 70 85 95	- - - 55 65 80

② 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감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본선의 종단경사(퍼센트)	내리막 경사
	0~2 미만	2 이상~3 미만	3 이상~4 미만	4 이상~5 미만	5 이상
감속차로의 길이 보정률	1.00	1.10	1.20	1.30	1.35

③ 변속차로 중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선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연결로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80 70 60 50 40 30	변이구간을 제외한 가속차로의 최소 길이 (미터)	245 335 400 445 470 500	120 210 285 330 360 390	55 145 220 265 300 330	- 50 130 175 210 240	- - 55 100 135 165	- - - 50 85 110	- - - - - 70

④ 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한다.

본선의 종단경사(퍼센트)	오르막 경사
	0~2 미만	2 이상~3 미만	3 이상~4 미만	4 이상~5 미만	5 이상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률	1.00	1.20	1.30	1.40	1.50

⑤ 변속차로의 변이구간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선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60	50	40
변이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90	80	70	70	60	60	60	60

[개정사항 없음]

[제7장 집필진]

제36조(철도와의 교차) ①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도와의 교차각을 45도 이상으로 할 것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 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 도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할 것. 다만, 주변 지장물과 기존 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건널목 앞쪽 5미터 지점에 있는 도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선로방향으로 측정한 길이(이하 "가시구간의 길이"라 한다)는 철도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널목차단기와 그 밖의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구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건널목에서의 철도차량의 최고속도(킬로미터/시간)	가시구간의 최소길이(미터)
50 미만	110
50 이상 70 미만	160
70 이상 80 미만	200
80 이상 90 미만	230
90 이상 100 미만	260
100 이상 110 미만	300
110 이상	350

③ 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 등을 위한 충분한 경간장(徑間長)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 부분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철도와의 교차) ①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로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 등을 위한 충분한 경간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 부분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정] 원칙으로 한다 ⇒ 한다.(강제 조항)

규칙의 전체 내용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강제
에 의미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

[삭제] ②항 전체 ⇒ 해설로 이동

[수정] 한자 삭제

[제7장 집필진]

제37조(양보차로) ①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시거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구간으로서 교통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속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게 통행을 양보할 수 있는 차로(이하 "양보차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양보차로를 설치하는 구간에는 운전자가 양보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양보차로는 교통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길이 및 간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양보차로) ①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시거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구간으로서, 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속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게 통행을 양보할 수 있는 차로(이하 "양보차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양보차로를 설치하는 구간에는 운전자가 양보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양보차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양보차로는 도로의 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길이 및 간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용어 수정] 교통용량 ⇒ 도로 용량

[삭제] “충분히”의미 불분명, 문구 수정

[용어 수정] 교통용량 ⇒ 도로의 용량

[제4장 집필진]

제38조(도로안전시설 등) 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도로안전시설 등) 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차량방호안전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무단횡단금지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고속국도 등의 휴게시설에는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의 진입 억제, 속도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용어 수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은 “차량방호안전시설”로 통합되어 있음

[추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무단횡단금지시설”이 2012년에 신설됨

[추가] 제38조의 2 이동하여 추가

[신설] 교통정온화 설치 근거 신설

[제9장 집필진]

제38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속방지시설

2. 속도제한표지

3. 노면요철포장

4. 점멸식 신호등

5. 감속유도 차선

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본조신설 2015.7.22.]

[삭제] 제38조의 2 ⇒ 38조 ③항 이동

[제9장 집필진]

제39조(교통관리시설 등) 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명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검문소, 차량 검지체계(檢知體系)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관리체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교통관리시설 등) ①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명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검문소, 차량 검지체계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관리체계를 설치할 수 있다.

[한자 삭제] 국문(한글) 사용

[수정] 문구 수정 : 의미전달 명확하게

[제9장 집필진]

제40조(주차장 등) ①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본선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주차장 등) ① 원활한 교통흐름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선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위하여 본선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의미 명확하게, 통행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 모두 제공

[수정] 불필요한 자구 삭제 :“도로에”

[문구 수정] 안전성 강조

[제10장집필진]

제41조(방호시설 등) 낙석, 붕괴, 파랑(波浪), 바람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방호시설, 방풍시설 또는 제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방호시설 등) 낙석, 붕괴, 강풍, 폭설, 파랑 등으로 인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방호시설, 방풍시설, 제설시설, 방파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한자 삭제] 한자어 한글화  소통⇒흐름

[추가] 문구 추가 : 안전성 강조 “도로 이용자의 안전” 추가

[수정] 명기순서변경(원인과 해당시설 동일한 순서 나열)

· 낙석, 붕괴, 파랑, 바람 또는 적설

⇒ 낙석, 붕괴, 강풍, 폭설, 파랑

[제10장집필진]

제42조(터널의 환기시설 등) ①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다음 표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 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터널의 환기시설 등) ①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터널에는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삭제] ③항목 삭제 : ①항목 내용과 중복(일부 기준만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4조 등과의 동일한 수준의 규칙 내용 제시, 해설에 터널설계기준(KDS 27 60 00), 도로터널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내용 참조하도록 수록하는 것으로 대체.
설치근거 및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①항목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됨

[삭제] ②항 중 방재시설의 종류 삭제, 도로터널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방재시설 종류 기술하고 있음. 해설에 기술

[기타 의견]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사유:/ 최근 해외 국가별로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준변경이 있어 우리나라 적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용어 수정] 일방향 ⇒ 한 방향

현황 : 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PIARC 기준을 주로 준용

터널설계기준(2016, 국토교통부) p.123 환기설비 내용 추가

[문장 수정] 터널 안 풍속기준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되는 기준을 매번 규칙에 반영하기 어려워 국가기준의 적용 문구 삽입.

③ 터널안의 환기 및 조명등의 시설기준에 대하여서는 국가건설기준 중 터널코드「KDS 27 60 00 : 201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집필진]

(1안)

[제10장집필진]

(2안)

[최종 수정안]

제43조(환경시설 등) ① 도로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태통로(生態通路) 등의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의 바깥쪽에 환경시설대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환경시설 등) ① 도로건설로 발생하는 주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태통로, 비점오염처리시설 등의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의 주거지역, 정온이 요구되는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의 바깥쪽에 환경시설대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의미 순화 (인한→발생하는)

해설 내용과 일치를 위해 비점오염처리시설 추가

[한자 삭제] 국문(한글)만 사용, [용어 수정]

※ 정숙:고요하고 엄숙함, 정온 : 고요하고 평온함, [크로스 체크]

[제10장집필진]

제44조(교량 등) ① 교량 등의 도로구조물은 하중(荷重) 조건 및 내진성(耐震性), 내풍안전성(耐風安全性), 수해내구성(水害耐久性)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교량에는 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 점검로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교량 등) ① 교량 등의 도로구조물은 하중 조건 및 내진성, 내풍안전성, 수해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교량에는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 점검시설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자 삭제] 국문(한글)만 사용

[용어 수정] 검검로 ⇒ 점검시설

[삭제] “그”삭제

[제10장집필진]

[제8장 집필진]

제45조(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나 그 밖의 시설에 관한 공사에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5조(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나 그 밖의 시설에 관한 공사에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2차로 이상인 도로에 대하여는 그 도로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2차로 이상인 도로에 대하여는 그 도로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확장하거나 개수ㆍ보수 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기존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확장하거나 개수ㆍ보수 공사 등을 하는 기존 도로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정] 불필요한 조사 삭제

제48조(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48조(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부칙  <제101호, 2009.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설 또는 개량 공사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 중인 도로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호, 2009.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설 또는 개량 공사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 중인 도로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내용 check] 개정 대상 아님

부칙  <제418호, 201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설 또는 개량 공사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 중인 도로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18호, 201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설 또는 개량 공사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 중인 도로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56호, 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⑩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456호, 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⑩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㊸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㊸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11호, 2014.7.15.>  (도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7조 및 제61조"를 "「도로법」 제48조 및 제50조"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도로법」 제8조 및 제9조"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로법」 제61조"를 "「도로법」 제48조"로 한다.

제3조제3항 표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호, 2014.7.15.>  (도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7조 및 제61조"를 "「도로법」 제48조 및 제50조"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도로법」 제8조 및 제9조"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로법」 제61조"를 "「도로법」 제48조"로 한다.

제3조제3항 표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3호, 2015.7.22.>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 2015.7.22.>

이 규칙은 2019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8조제2항 관련)

[별 표]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8조제2항 관련) 1. 차도의 시설한계
차로에 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			차로에 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 (그림 수정, 차도 측대추가)		차도 또는 중앙분리대 안에 분리대 또는 교통섬이 있는 도로
터널 및 100미터 이상인 교량을 제외한 도로의 차도	터널 및 100미터 이상인 교량의 차도
a 및 e :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 다만, a가 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미터로 한다. b : H(4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에서 4미터를 뺀 값. 다만, 소형차도로는 H(2.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8미터)에서 2.8미터를 뺀 값. c 및 d :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이면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하고,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이면 c는 0.25미터, d는 0.5미터로 한다.
구분		c		d
고속도로		0.25 이상 0.5 이하		0.75 이상 1.00 이하
도시고속도로		0.25		0.75
일반도로		0.25		0.50

H : 시설한계 높이 2.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 한계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

별표 / 서식

[별표 ]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8조제2항 관련)

∙ [별표 삭제, 이동] 해당 조문 개정(규칙항목으로 이동)에 따라
삭제, 그림 등은 해설로 수록

[제4장 집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