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로와 다른시설 연결 관련 제도개선 협조 요청

1. 고충민원 해소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 빈발분야을 분석·선정하여 고충민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기획조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올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로점용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개선방안 내용 중 하나인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정 정비' 대해, 붙임과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동 권고내용을 참고하시어 '도로와 다른시설 연결 규정'이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및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제도개선 권고내용(도로와 다른시설 연결 규정 부분).  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행정책과장),경기도지사(도로안전과장),강원도지사(도로과장),충청남도지사(도로철도항공과장),충청북도지사(도로과장),대전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광주광역시장(도로과장),전라북도지사(도로교통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로과장),경상북도지사(도로철도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남도지사(도로과장),울산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부산광역시장(도로계획과),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로관리과장)
조사관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협조자
시행			교통도로민원과-7753									(	2020. 12. 21.					)		접수			보행정책과-16540								(	2020. 12. 21.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국민권익위원회) (어진동)															/			http://www.acrc.go.kr
전화		044-200-7512						/전송			044-200-7937					/	tao20@korea.kr												/	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