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관리과-2321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1.02.11.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호

교량관리과장	시설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협 조
	도로행정과장

- 교량, 고가 -

도로시설물 하부공간 관리계획

2011. 2

도시안전본부

(교량관리과)

도로시설물(교량,고가) 하부공간 관리계획

도로시설물(교량,고가)을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하부 공간의 점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코자 함

Ⅰ

추진 배경

도로시설물(교량,고가)의 안전사고(화재,폭발물) 예방관리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천중동나들목 고가하부 화재발생(2010.12.13)으로        도로노면 일부가 주저 않고 철제빔에 균열이 생기는 큰 사고가 발생,

이로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 발생,(시설물 복구비보다 15배에 달하는 손실)

⇒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새로운 시설물의 건설보다 더욱 중요함을 인식.

☞  한국도로공사 발표(연합뉴스 보도 : 2010.12.23)

- 외부순환도로 복구비용 : 150억원

- 사회적 손실비용       : 2,280억원(도로공사 영업손실 120억 포함)

Ⅱ

교량, 고가 하부공간 이용(점용)현황

시설물 하부공간 이용(점용) 현황

(2010.12 현재)

도로시설물 관리기관	관리시설물	하부공간이용(점용) 현황		비 고
		점용시설물	점용건수
총 계	525 개소	78 개소	158 건
도시안전본부	69 개소	36 개소	91 건
도로사업소	251 개소	38 개소	60 건
자 치 구	205 개소	4 개소	7 건

※ 주로 한강교량의 접속교 구간, 고가도로의 램프 등 하부를 점용

점유자, 사용용도 등

점용자 및 용도별 현황

구 분	계	서 울 시 (사업소, 공단 포함)				구 청						단체․개인		비고
		소계	창고 제설	주차장	공 사 가 설 사무실	소계	도로관리창고	청소 재활용	주차장	체육 기타	공 사 가 설 사무실	해 병, 모범운전, 방범 등	기타
수량	158	24	11	7	6	94	21	18	24	12	19	27	13

점용 형태

구 분	계	가설 건축물				공간적치가림휀스	주차장	기타	비고
		소 계	콘테이너	조립식	건물+휀스
점용건수	158개	101	80	6 개소	15개	8개	31개	18

Ⅲ

현황 및 문제점

점유시설의 특징

위  치 : 통행에 이용되지 않는 고가․교량의 시․종점 교대측 하부

사용자(점유자): 대부분 행정기관(시․자치구) 및 각종 단체

용  도

- 점용물건의 약 75%가 시설관리․청소 등의 업무을 위한 창고, 시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건설공사의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

- 기타 25%는 자율방범, 교통안내 등 봉사활동을 위한 임시사무실로 사용

형  태 : 대부분 이동과 설치과 간편한 콘테이너 및 가설휀스

올림픽대교(제설자재창고)	현저고가도로(모범운전자 사무소)

점용실태 및 문제점

도시내 존치가 불가피한 시설들이나 대부분 교통, 환경 등의 문제로 도심        주택가 입지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 자치구 등에서 대체장소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가건물(콘테이너) 및 적치물을 형하고가 낮은 교대 등 구조물에 근접하여 설치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지장 및 화재 발생시 시설물 피해 우려

도로시설물 하부공간에 대한 일정한 점용․사용기준이 없이 대부분 허가없이 점용

※ 점용물건 158건중  허가시설 13건(8.2%), 무허가시설 145건(91.8%)

⇒ 현실을 고려한 고가하부 점용허가 기준 마련과, 안전성이 담보 되도록          도로시설물 관리기관(부서)의 충분한 검토 필요

이촌고가차도(재활용창고)	올림픽대교 (주차장)

※ 외국(일본)의 사례

국토교통성의 “고가도로 노면하부의 도로점용의 취급에 대한 고가하부의 점용       허가 기준” 운영

기본방향 : 고가아래 등의 도로공간에 대하여 적절한 활용(허가제)

주요내용

- 고가하부의 점용으로 인해 주위의 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

- 도로시설물 안전을 위한 주요 구조부와의 이격 등 기준 제시

- 허가제한

․ 사무소, 창고, 점포 그 밖에 유사 점용시설 중 가연성 혹은 폭발성 물건과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반입 혹은 저장 또는 사용하기 위한 것

․ 악취,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물건을 보관 또는 설치하는 것

Ⅳ

그 간 추진내용

무허가 점용시설물 정비(제거)

제거실적 : 9개소 12건         ※ 현재 : 75개시설 146건 점유

-서빙고고가, 동호대교, 북부간선고가, 탄천1교, 증산3교, 삼성1교, 가리봉철도고가, 방이고가 등

탄천1교 가설창고(정비 전)	탄천1교 가설창고(정비 후)

화재예방을 위한 휴일 특별점검 실시

점검기간 : 2010. 12.  ~ 2011. 2. 28(공휴일)

점검방법 : 지역별(6개 도로사업소) 순환 점검

점검실적(현재) : 78개 시설물 각 2회 점검완료

- 화재요인 제거 14건, 사용자 계도 69건

서울역고가 휴일 점검	노들고가(가로환경수거물 창고) 가스통 제거

상행1교 (정비 전)	상행1교 (정비 후)

Ⅴ

고가하부 관리 및 정비계획

관리방향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하부공간의 비움과 적정한 사용 병행 추구

- 도시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 주택가 입지 해결, 공익측면에서 효율적 하부            공간의 적정한 활용 필요

-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장애가 되는 점용시설은 제거․재정비

화재․폭발 위험요소의 사용금지

- 교량․고가 하부공간에 가연성․인화물질 등의 적치와 사용 금지

- 전기시설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 또는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 (모든 점용시설에 소화기 비치하여 화재시 초기대처)

점용허가제 실시

-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 제정․운영 (세부내용 별첨)

- 도로시설물 관리기관의 치밀한 검토 및 사전협의에 의한 허가제 실시

․점용허가 기준 주요내용

- 도로시설물(교량 및 고가도로)주요 구조로 부터 이격하여 점용허가

- 위험성 있는 물건의 사용, 적치 또는 설치의 제한

- 점유시설의 전기안전점검 실시 및 소화시설 설치

하부공간 점용허가 관리강화

점용용도 제한 :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한 사무소,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한함

- 근거 :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 제8호

점용시설에 대한 점검 의무화(점유자 및 시설관리자) : 점검 List 별첨

하부공간 정비계획

정비방향

- 점용허가 기준에 맞지 않은 시설은 금년 상반기까지 이전 또는 재정비

- 점용허가(재허가 포함) 신청시 점용허가 기준적용 처리

- 무허가 점용시설은 점용허가 기준에 의거 허가 처리하거나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

정비사항

- 무허가 점유시설의 정리 (허가 또는 철거)

- 부적합시설 이전, 철거(화재, 폭발 유발 요인 등)

- 미관, 환경, 안전관리 저해시설 재정비(정리 및 가람막, 휀스설치 등)

- 점용 부적합 구간및 철거․이전구간 차단 시설 설치

- 추가 점용 예상구간 주민 휴식을 위한 공간 조성(체육시설, 소공원 등)

정비기간 :  2011. 6. 30

부서별 추진사항

- 도로점용 허가부서 (점용허가 및  무허가 조치)

․ 서울시(도로행정과) :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무허가 불법행위 단속

지도․감독 총괄

․ 자치구(도로점용허가부서) : 점용허가 및 무허가점유물 정비

- 도로시설물 관리부서 (점용허가 검토및 관리실태 점검)

․서울시(교량관리과, 도로시설관리과, 도로관리사업소),자치구(고가․교량 관리부서)

- 점용시설의 협의

- 점용불허구간에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휀스설치 등 하부공간 관리

고가하부 차량 등 진입방지시설(예시)	고가하부 무단점유 방지시설(예시)

- 점용시설물 설치부서(점용자)  (안전관리, 자체점검)

․ 서울시(주차관리과, 사업소 등) : 점용시설물(주차장) 자체 정비

․ 자치구(토목과, 치구과, 청소과 등) : 점용시설물(자재창고 등) 자체정비

․ 단체, 개인 : 점용시설물(가설사무실 등) 자체정비

기관(부서)별 세부 추진내용

해당기관(부서)	추 진 내 용	비고
도로점용 허가 부서 (자치구)	- 무허가 점용시설 책임 정비 - 도로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의 점용가능 여부 사전협의 - 점용허가시점용허가기준 적용 - 무단 점용시설 처리(점용허가 또는 철거) - 점용허가기준 준수여부 점검 - 점용허가사항 도로시설물 관리청(부서)에 통보
점용시설 설치부서 (서울시,자치구)	- 점용시설 자체 정비 - 위 기준에 의한 점용불가시 이전 - 가연성 물건 적치 금지 - 유류,가스 등 인화,폭발성 물질 적재차량 주차금지 조치 및 이용금지 안내문 설치 - 건축물내 소화기 비치(주차관리사무소 포함) - 하부공간 점용(이용)시 허가부서와 협의
도로시설물 관리부서 (서울시,자치구)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시 점용시설(화재요인 등) 병행 점검 - 허가기준을 위반한 점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 하여 조치 요구 - 점용허가 관련 협의 - 하부공간에 휀스등 설치 무단점유(이용) 방지

붙 임 : 1). 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허가 기준.

2). 점용시설물 안전점검 체크 List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