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6111
결재일자	2014.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협 조
	도시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안전대책

유지보수 및 제한차량(과적)단속 -

2014.  4.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도로사업소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안전대책

유지보수 및 제한차량(과적)단속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제한차량(과적) 단속 근무자의 작업중 안전관리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코자 함.

1		관련규정

□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2.9)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2013.5)

□ 주요 내용

○ 고정 작업시

- 주의구간, 완화구간, 작업구간, 종결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리

○ 단시간 작업시

- 주의구간과 작업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리

※ 운전자와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신속한 작업 진행이 요구되기 때문

구 분	단시간 작업(1시간 이내)
고속도로 및 80km/h이상	· 작업보호자동차 2대 이상 배치 · 주의구간 시점 “도로공사중” 주의표지나 도로전광표지판 탑재한 자동차 배치
60km/h이상	· 작업보호자동차 1대 이상 배치 · 주의구간 시점 “도로공사중” 주의표지나 도로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설치
60km/h미만	· 작업보호자동차 1대 이상 배치

2		현황 및 문제점

일반 작업시

□ 인원 및 차량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지침 미준수

○ 작업보호자동차 및 차량유도요원 미배치

○ 작업 안내간판 등 주의표지 미설치 또는 설치 소홀

○ 과(3개)별 작업반 편성으로 안전요원 및 안전시설 관리 미흡

□ 관리자 안전관리 관심 부족

○ 단순 작업에 따른 관리자의 관심 부족

○ 업무추진 실적 달성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미흡 상태 간과

□ 작업자 안전의식 결여

○ 매일 이루어지는 반복 작업으로 작업자 안전의식 결여

○ 안전조끼, 안전모 등 개인 안전장구 미착용 또는 착용 기피

□ 작업차량 ‘작업 안내 전광판‘ 설치 불가

○ 경찰청에서 차량 불법 개조를 이유로 사용 제한

□ 작업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미비(작업 몰두시 작업구간 이탈)

제한차량(과적) 단속시

□ 단속인력 부족 및 귀찮다는 이유로 안내간판 미설치 또는 설치규정 미준수

□ 도로여건, 작업 편의상 여유 공간이 부족한 지대에서 검차

□ 인력 부족상태에서 도로사업소별 단속반 3조 2교대 24시간 실시함에 따라 안전요원 미배치

※ 단속반원(운전원 포함) 최소 4명이 필요하나, 3인 미만으로 단속근무 투입 사례 발생

□ 검차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미비(검차작업 몰두시 검차구간 이탈)

3		개선 대책

	기본방향
□ 도로상 작업시 작업보호자동차 배치 의무화 ※ 작업보호자동차 미배치시 교통통제수(1~2인) 반드시 배치 □ 작업 및 단속 인력은 최소 4인 이상 확보 준수(교통통제수 포함) □ 작업 및 단속 투입전 주기적 안전교육 의무화

일반 작업구간

□ 관련규정에 따른 작업보호자동차 배치 준수(붙임1 참조)

○ 사업소 기존 작업차량에작업 탈부착형 충격흡수장치 설치(시설관리공단 운영중)

※ 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 설치비용

- 약 24백만원(4백만원/개당 × 6개 사업소) → 일상유지보수 예산 활용

○ 사업소 여건상 작업보호자동차 추가 필요시 과적단속차량 투입 활용

□ 작업자 안전의식 강화 교육 주기적 실시

- 주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 작업 출발 전 체조, 안전사고 예방수칙 낭독 등

□ 작업차량 작업안내 전광판 설치 추진

□ 적정인력 편성

- 작업반은 사업소 실정에 맞게 최소 4명이상으로 구성․운영

- 작엄반 축소에 따른 작업물량은 연간단가 시행

제한차량(과적) 단속구간

□ 적정 단속인력 편성․운영

○ 최소 4인 이상(운전원 포함) 편성

※ 부득이한 경우 단속조 축소 운영

□ 단속원 안전장구 착용후 업무 수행

- 안전장구 착용의무 : 야광 안전띠(야간), 안전모, 전자유도봉

□ 적정 단속 및 검차장소 선정(붙임2 참조)

○ 단속장소 : 안전지대, 갓길(차선의 여유가 있는 직선구간), 도로외 별도공간

○ 검차장소 : 단속원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확보(폭 5m이상)

- 검차공간 외측에 라바콘 경계표시(차량 주행측)

- 검차시 차량배치 기준 : 경광등 부착 단속차량으로 차량 안전유도

4		행정 사항

○ 시행시기 : 즉시 시행  ※ 각 도로사업소 교육실시 및 즉시 시행

○ 부족한 안전시설 장구 확보(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 작업차량에 대한 안내경광등 설치 가능토록 경찰청 협의 추진(도로시설과)

○ 적정한 작업조, 단속조 구성․운영 방안 재검토 추진(상반기중, 도시안전실)

붙 임   1 작업보호자동차 배치 지침 1부.

2. 과적 검차장소 표준 설치도 1부.  끝.

붙임 1	작업보호자동차 배치 지침

○ 일반도로(제한속도 80km/h이하)

※ A:속도에 따라 50~150m, B:30~40m

※ C:운전자의 시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제한속도 80km/h이상) : 자동차전용도로

※ A:속도에 따라 300m, B:45~60m

※ C:운전자의 시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

□ 작업보호자동차 미배치시(교통통제수 활용)

○ 직선구간 : 작업구간 후방에 1명 배치

※ 라바콘 설치 : 운전자의 시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

○ 곡선구간 : 시거확보를 위해 작업구간 전․후방 각 1명씩 배치

※ 라바콘 설치 : 운전자의 시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

붙임 2	과적 검차장소 표준 설치도

○ 라바콘 설치 : 운전자의 시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