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3709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협 조
	주무관
	주무관

도로시설물(교량·고가) 하부 점용시설 점검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도로시설물(교량·고가) 하부 점용시설

점검결과 보고

도로시설물(교량·고가) 하부 점용시설에 대한 점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도로시설과-7306(2018.4.25)호 및 시설보수과-3353(2018.4.27)

Ⅰ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18.4.27.~5.9

□ 점검방법 :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 점검

□ 점 검 자 : 시설물담당자 외 1명

□ 점검대상 : 총 66개                                    (단위:개)

구 분	계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 체 교차로	지하 차도	터널	복개
계	66	22	7	6	23	5	4
1종	7	-	-	-	2	4	1
2종	23	7	4	2	9	1
법정외	36	14	3	4	12	-	3

Ⅱ		점검결과

□ 총 괄 : 7개시설/17건 점용

구분	점용시설				비고
	계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지하차도
점용 시설	7	4	2	1
점용 건수	17	12	3	2

▶ 고가차도 : 4개 (가리봉철도고가, 가마산고가,구로고가,개봉고가)

▶ 입체교차로(IC) : 2개 (공단IC, 영등포RIC)

▶ 지하차도 : 1개 (오금교접속지하차도)

※ “오금교접속지하차도” 2017년 1월부터 관리

□ 점용 시설별 세부내용

○ 용도별 현황                                                 (단위:개소)

계	서울시 (사업소, 공단포함)					구 청							단체·개인			비고
	소계	창고 제설	주차장	공사 가설 사무실	기타	소계	도로 관리 창고	청소 재활용	주차장	체육 시설	공사 가설 사무실	기타	계	해병, 모범운전,방범 등	기타 (구두점)
17	4		4			11	2	5	1		3		2	1	1

※ 공용주차장(서울시 도로계획과,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 형태별 현황                                                (단위:개소)

계	가설 건축물					공간적치 가림휀스	주차장	기타 (구두점)	비고
	소계	콘테이너	조립식	건물	휀스
17	6	6				5	5	1

○ 주요 적출 사항                                             (단위:개소)

계	인화성 및 폭발성 물건 적치(반입) 등					전열기사용		점용 미허가	이격거리 미준수	시설물손상여부	기 타 (소화기 불량)
	유류	가스통	합판/목재	스치로폴	기타	에어콘	난로
4			1						2		1

▶ 합판/목재 적치 : 1건 --- (가마산고가)

▶ 이격거리 미 준수 : 2건 --- (가리봉철도고가, 공단IC)

▶ 소화기 불량(내구연한 경과) : 1건 --- (가리봉철도고가 )

Ⅲ		향후계획

○ 점검 지적사항 관련기관 통보 및 정비 조치 --- 금천구청, 구로구청

☞ 조건 미이행 등 점용 위반자에 대해 허가취소 요청 통보

○ 도로시설물 일상점검(상.하반기, 해빙기, 동절기 등)시 병행점검 실시

○ 필요시 무단점유(이용) 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

○ 점용자, 점용허가자, 시설물유지관리 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교량·고가 하부점용시설 관리카드 작성 등 지속적 관리

따로붙임  1. 교량·고가 하부 점용시설 점검결과 각 1부.

2. 시설물별 관리카드 각 1부(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