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5. 9. (제 13 회)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안전실장 조 성 일
제출년월일	2014. 5.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인「도로법」이 전부개정(2014.1.14, 시행 2014.7.15.)됨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제1항)

나.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도로법」제94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91조, 제94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2) 조직담당관(위원회 설치)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 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 법령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 3.27 ~ 4.16) 결과 : 제출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다른 공사”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를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도로법」 제91조에 ------------------ ----------------------------------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 ․ ⑤ (생략)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 ----------------------------------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시장이 정한다. ④ ․⑤ (현행과 같음)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2호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전부개정 됨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 제외

4. 작성자

부서명 : 도로관리과   성명 : 안동국 주무관(2133-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