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8694
결재일자	2015.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클린도로운영팀장	생활환경과장
협조

도로물청소용 지하급수전 정비 위한

시비 보조금 지급결정(수정)

2015. 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도로물청소용 지하급수전 정비 위한

시비 보조금 지급결정(수정)

도로물청소용 지하급수전에 대한 고장 수리 등에 시비를 지원하여  지하수 사용을 확대하고 수돗물 사용에 따른 용수비를 절감코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하급수전 고장 수리 등 시설정비를 위한 시비 지원으로 도로물청소용 지하용수 확대 추진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3.

○ 추진방법 : 자치구에 시비 지원하여 지하급수전 설치 및 수리

○ ‘15년 사업예산 : 31,075천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빗물저류조 취수시설 설치, 지하급수전 설치 고장시설 교체 등 급수시설 수선

2		시비보조금 지급결정

○ 도로물청소 용수원 현황

총 계	옥외 소화전	지 하 용 수
		소계	지하철 급수전	관정 지하수	배출 (방류)수	전력 통신구	계곡수 (집수정)
701	680	21	12	2	3	2	2

○ 추진방향

- 용수고갈, 시설고장 등으로 사용 지하급수전이 지속 감소중으로
(‘07년 60개소 → ’14년 21개소)

- 도로물청소용 지하용수 개발 및 기존의 고장 시설중 수리하여 사용가능한 지하급수전에 대한 지속적 정비 추진

○ 추진방법

- 자치구에 지하급수전 시설 설치 및 수리 대상조사 실시

- 보조금 신청한 자치구 지하급수전의 정비 타당성 검토 및 예산범위내 시비 보조금 지원하여 자치구별 정비 추진

<<보조금 지원 대상결정>>

수리대상 조사

(시→자치구)

지원 신청

(자치구 →시)

타당성 검토

(현장조사 등)

지원대상 결정

(시)

○ 보조금 지원 신청 : 광진구, 강서구

- 지하급수전 수리대상 및 보조금 지원 대상조사 : ‘15.5.2

- 지원신청서 제출 : 강서구(‘15.5.22), 광진구(‘15.6.5)

○ 타당성 검토

- 강서구 지하급수전은 위치 및 유량 감안시 수리 사용함이 타당

- 광진구의 경우 구의아리수정수센터내 노후급수전 교체로 타당함

○ 시비보조금 지원 결정

구분	신청금액	지원결정금액	비고
광진구	8,226천원	8,000천원	노후 수중펌프, 배수관 교체 등
강서구	25,000천원	23,000천원	급수전 이전, 배전반 및 펌브 교체
계	33,226천원	31,000천원

※ 생활환경과-8630호(‘15.6.12)는 광진구 신청내용 미포함되었으나 광진구의 노후 수중펌프 교체도 시급하여 위와 같이 변경 결정함

3		향후추진계획

<<보조금 지원 및 사업시행 절차>>

① 지원결정 통보 (시→자치구)

② 보조금 교부신청

(시→자치구)

③ 보조금 교부 (시→자치구)

④ 계약 체결 시행 (자치구)

⑧ 정산서 제출

(시→자치구)

① 지원결정 통보 : 광진구 및 강서구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통보

②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출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내용

③ 보조금 교부 : 광진구, 강서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

④ 계약 체결 및 시행 : 자치구별(광진, 강서구) 계약체결, 사업시행

- 사업비 부족시는 자치구 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추진

⑤ 정산서 제출 :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자치구 → 시)

- 보조사업 종료(9월) 또는 회계연도 종료된 때(12월말)

4		행정사항

○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광진구, 강서구 → 시) : ‘15. 6월

○ 공사발주 및 계약, 공사시행(자치구별) : ‘15. 7~8월

○ 공사완료후 결과보고(광진구, 강서구 → 시) : ‘15. 9월

붙 임 : 신청공문 사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