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국고보조금(자본) 집행계획

행안부관리 광역도로의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신규․추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자본보조) 집행 계획임

□ 사업개요

□ 교부대상 : 16개시도 97시군구

□ 기    간 : ‘14. 1. ~ 12.(11개월)

□ 사 업 비 : 702,000천원(국비 100%)

□ 용   도 : 행안부 관리 도로명으로 된 도로명판 또는 기초번호판 설치 및 유지 보수

□ 사업계획량 : 도로명판 : 1,380개, 기초번호판 3,889개 설치

□ 추진계획

□ (재정집행) 정부 조기집행 방침을 고려, 5월말까지 100% 집행, 7월말까지 정산완료

□ (도로명주소 활용) ①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로명판 등을 5월까지 100%설치

② 교부금액의 20% 이상은 건물이 없는 도로 등의 취약지역에 기초번호판 설치

□ (설치기준) ① 도로명판 규격은 ‘대로․로’급에 해당하는 45㎝폭으로 설치, 차량 주행 시 시인성 및 판독성 확보

② 기초번호판은 재난, 재해 등 발생 시 신속한 신고․출동이 가능하도록 건물이 없는 도로 등 위주로 설치

③ 색상 및 규격 등은「도로명판안내시설규칙」에 맞게 설치하고 조달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품질보증서 확행

④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시는 전용지주와 밴드, 가로재, 경첩 등 부속물은 기본풍속(50m/sec)이상으로 구조․설계된 제품 설치

□ (시설물 관리) 도로명판 등 설치 후 도로명별 유형별 설치위치 등 제출

※ 행안부관리 광역도로 재정집행 및 추진실적 (별첨)

□ 월별 추진일정

□ 집행계획 수립·통보 및 자금 배정(1월∼2월)

□ 조기집행 독려 및 국고보조금 실집행 완료(3월∼5월)

□ 실집행률 실적 미달 시·도 집행 독려(6월)

□ 시설물 설치 사업 집행 평가 및 마무리(7월)

□ 조치사항

□ 월별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추진실적 관리(시․도)

□ 도로명주소 시설물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통보 및 예산 교부 : 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