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전담인력 운영 방안

□ 업무범위 확대

○「도로명주소법령」개정에 따른 신규업무 발생

- 임차인 상세주소 부여 직접 신청권, 공적장부의 주소 일괄변경 대행신청, 등기부 주소변경을 위한 등기촉탁 제도 도입 등

○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현행 업무의 지속적 추진

- 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및 안내 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 국가기초구역 부여·변경, 지점번호 설치 등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명주소 조직·인력 축소 등에 따라 업무추진의 어려움 발생

- ’14년 전면사용 이후, 담당자의 업무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저하 등으로 전담조직 폐지, 인원감축 등으로 사업추진 동력이 상실될 위기

○ 도로명주소 업무는 지속·장기적 수행 및 전문성이 요구되나

- 인력 축소·잦은 담당자 변경 등으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품질저하 및 국민 신뢰도 하락 우려

⟹ 따라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