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신청 관련 질의

연번	내 용	자치구 의견	서울시 의견	비 고
1	[질의]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명주소 변경신청 시 신청자의 요건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신청) 제2항에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 중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자의 요건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도로명주소법 제20조의 2(신청의 대위)에 따르면 소유자·점유자가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2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가 대위신청 가능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인이 변경신청 가능하다. (을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도로명의 변경 절차)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도로명주소 변경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명의 변경절차에 준용하여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하는 경우 변경신청 가능하다. (병설)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를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제3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제2항에 따라 각 세대의 건물 등의 소유자 100%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변경신청 가능하다.	갑설	갑설

도로명주소 변경신청 관련 질의

연번	내 용	자치구 의견	서울시 의견	비 고
2	[질의]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 시 처리절차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9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절차) 및 제24조(신청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처리절차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으므로 일반주택의 도로명주소 변경절차와 동일한 도로명주소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절차에 따라 도로명주소 변경 처리한다. (을설) 공동주택 도로명주소 신청 건은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제4항 4호.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보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변경 처리한다.	갑설	을설
3	[질의]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예외 사항 적용 범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건물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제4항의 “다만,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르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여·변경할 수 있다”라는 예외 사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건물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제4항 제1,2,3호 원칙에 따라 적용하되,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르게 원하는 경우는 출입구가 없거나 작은 도로(사람만 통행 가능하며 차량통행은 불가한 도로)라 하더라도 부여·변경 가능하다. (을설) 예외사항은 명시되어 있지만, 도로명주소 기본 원칙에 따라 출입구가 없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변경할 수 없지만, 작은 도로(사람만 통행 가능하며 차량통행은 불가한 도로)에는 부여·변경 가능하다. (병설) 예외사항은 명시되어 있지만, 도로명주소 기본 원칙에 따라 출입구가 없거나 작은 도로(사람만 통행 가능하며 차량통행은 불가한 도로)에 부여·변경 불가하다.	갑설	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