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유
제8조(도로명 부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단서 삭제>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사용자의 80% 이상의 연서로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 공동으로 포함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로명이나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 나.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하려는 경우: 그 종속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다.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동일도로명과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 라. 그 밖의 경우: 각각의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2.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제7항까지의-----------------------------.	제8조 제⑥항 제1호 나목 및 라목 삭제	도로명주소 제도 시행의 근본 취지는 도로명주소법 제1조(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도로명 부여원칙을 순차부여방식 또는 기초번호부여방식으로 정하여 전국 공통으로 일관되고 정렬된 도로명 부여를 통한 국민의 생활편의 및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바, 현재 위치찾기 방법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도로명 부여 원칙에 반하여 법률 개정안과 같이 기존 도로명 또는 유사도로명에 생소한 별도의 도로명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부여할 경우 도로구간의 연속성 결여와 도로명의 상이함에 따른 국민의 생활편의 저해 및 물류비 절감에 반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법률 개정이라 사료되어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라목의 개정안은 이를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