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5. 9. (제 13 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안전실장 조 성 일
제출년월일	2014. 5.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도로법」전부개정(2014.1.14, 시행 2014.7.15.) 내용에 맞추어 도로부속물 정의 근거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정의 규정 중 도로부속물 관련 규정을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변경 함. (안 제3조제1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설치)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협의 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 법령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 3.27 ~ 4.16) 결과 : 제출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 중 “「도로법」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도로법」제2조제2호 및 제9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4.~17.(생략)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제2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4.~17.(생략)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2호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전부개정(2014.1.14.) 내용에 맞추어 도로부속물 정의 근거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 제외

4. 작성자

부서명 : 도로관리과   성명 : 안동국 주무관(2133-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