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 기간조정 위치도면

공사 위치	도종	굴착폭	연장	면적	비고
방배동 951-19~954-22	ASP	1.2	260	312

도로굴착공사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강화대책

구 분	강화 조치하여야할 사항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부서	○ 도로관리심의회 및 안전대책소심의회에서 심의토록 조치 ∙ 일일 작업량을 엄격히 제한 ∙ 법에서 요구하는 인력굴착 구간에 대한 인력굴착비 및 안전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시 ∙ 굴착공사 시행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지하매설물 또는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유보 또는 제한한다는(허가를 받은 경우 에는 허가를 취소 한다는)조건을 부여하여 허가. ∙ 도로관리심의회 및 안전대책소심의회 심의조정사항 준수 조건부여 및 반영여부 확인 ∙ 굴착공사 현장 감리자(감독자) 및 입회자 인적사항을 첨부토록 조치 ○ 사고발생자(수허가자시공자)제재 <수허가자> ∙ 사고정도에 따라 제재기간중에는 신규 굴착허가 제한 및 개별법에 의한 과태료등 행정처분 조치 <시 공 자> ∙ 관계법에 의한 형사처벌, 행정처분 외에 제재기간중에는 서울시 도로사의 공사에서 배제되도록 조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의 ∙ 시공업체의 경우에는 사고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시공업체의 면허를 주관하는 주무부서에 영업정지 요청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조건 이행여부 철저 확인 ∙ 주요지하매설물의 입회자 입회없이 굴착하는 시공자 발견 즉시고발 등 강력 조치 ○ 제재사항 유관기관 통보 ∙ 시 및 각 자치구 공사관련 전부서 및 한전등 도로굴착관련사업 시행 유관기관에 제재토록 통보 ○ 다른 자치구 등으로부터 통보된 사고발생 업체의 제재 ∙ 제재업체가 수허가자인 경우 → 제재기간중 신규 굴착허가 제한 ∙ 제재업체가 굴착공사의 시공자로서 - 사업시행자(수허가자)의 허가신청서 접수시 적출되는 경우 → 타업체로 변경시 까지 허가 유보 - 허가 후 착공 또는 굴착공사중 적출되는 경우 → 발견 즉시 타 업체로 변경시까지 공사중단 조치(불응시 수허가자에 대한 허가 취소)

도로굴착공사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강화대책

구 분	조치(협조)하여 주실 사항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시행 관련부서 (시 및 자치구의 공사 관련 전부서)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부서 등으로부터 통보된 업체 제재 ∙ 제제업체가 원도급자인 경우 → 제제기간 중 신규굴착 금지조치 ∙ 제재업체가 굴착공사의 시공자(하도급자)인 경우로서 - 원도급자의 계약서 접수시 적출되는 경우 → 발견 즉시 타 업체로 변경시 까지 계약 유보 ∙ 도급공사의 착공 또는 굴착공사 중 적출되는 경우 → 발견 즉시 타 업체로 변경시까지 공사중단 조치 ○ 자체공사 시행 중 사고발생 업체 유관기관 통보 ∙ 각 자치구, 시 산하 공사관련 부서 및 한전등 도로굴착관련 사업 시행 유관기관에 제재토록 통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굴착 유관부서	○ 도로굴착관련 사업 계획 수립시 ∙ 일일 작업량은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소화 계획 ∙ 법에서 요구하는 인력굴착 구간에 대한 인력굴착비 및 안전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시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지하매설물 또는 도로시설물을 손궤하여 제재 중에 있는 시공업체는 도로굴착공사에서 사전 배제 ∙ 도로관리심의회 및 안전대책소심의회 심의조정사항 준수 ∙ 굴착공사 현장 감리자(감독자) 및 입회자 인적사항 첨부 신청

※ 본 “도로굴착공사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굴착허가

(수허가자) 제한 및 시공자 제재기준“은 1998.12.22일부터 시행한다.

※ 추후 유관기관과 협의예정

도로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각종 상수도공사시 “관이나 사업체위주의 공사가 아닌 시민위주의 공사시행 정착“

※ 공사관련 직원의 의식 전환 필요

∘ 시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 후 공사 시행

∘ 공사 시행전에 해당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 후 시행

⃞ 지시사항

∘ 공사안내 간판 및 현수막 설치

- 공사안내 간판

⋅ 공사안내 표지판 규격 및 내용문구를 통일하여 제작 설치

⋅ 이면도로 공사시 도로 양측입구에 안내간판이나 안전휀스를 설치 하여 공사장에 차량이 진입한 후 되돌아 가는 사례 방지

⋅ 급수공사, 시설물정비공사, 누수복구공사 등 소규모 공사현장에도 안내간판 및 안전휀스를 철저히 설치

- 현수막 설치

⋅ 공사기간이 10일 이상인 모든 상수도공사 현장에는 현수막 제작 ∙ 설치

⋅ 공사기간 표시는 당해 공사구간의 실제 소요기간을 표시

⋅ 공사내용을 간결하게 표시하고 시행기관, 불편사항 연락처를 표시하여 모든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

⋅ 간선도로는 현수막형, 이면도로에는 입간판으로 설치할 것

⋅ 상수도공사 현수막은 하늘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제작 ∙ 설치

⋅ 교통이 정체되는 지점과 공사연장이 긴 경우에는 2~3개소 설치

⋅ 공사개시 3일전에 설치하여 공사 종료시에는 철거하여 주변 환경을 정리할 것

∘ 교통안전시설 설치

- 간선도로에서 시행하는 각종 상수도공사 시행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실무요령』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소통 원활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

∘ 도로점유 최소화

- 교통소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굴착토사는 즉시 반출하고 공사용 자재, 환토재 등이 장시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도로 점유율이 최소가 되도록 공사장 관리

∘ 우회도로 확보

- 공사현장 여건상 부득이 도로가 완전 점유되거나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 표지판 및 안내인을 배치토록 조치

∘ 양해문구 삽입

- 각종 공사시행으로 교통체등,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모든 공사의 홍보자료 및 안내간판 등 시민에게 알리는 모든 표지판에는 양해 문구를 삽입

∘ 감리직원 교육

- 감리직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현장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  행정사항

∘ 시청에서 감사부서를 포함한 관계부서 합동점검반(4개조 13명)을 편성하여 매일 점검 후 점검결과를 시장님께 주1회 보고 예정

∘ 본부 조사과에서 점검반(1개조 3명)을 편성하여 매일 점검 후 점검결과를 본부장님께 주1회 보고 예정

∘ 사업소장은 자체계획 수립 운영(자체점검반 편성 등)

∘ 점검결과, 공사현장 점검소홀 및 시민불편사항 적발후 시정조치 미흡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과 감리 문책 병행

∘ 상하반기 공사장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기관 및 직원표창 등 격려

∘ 각종 상수도공사시 계약특수조건에 배수58442-114(2001.2.1.)호로 기 통보한 「공사장안전관리」 항을 명시 계획하여 불이행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제재 등의 조치 시행

⃞ 관련 참고 공문서

∘ 배수58710-1194(2000.6.7) 도로공사장 공사안내현수막 계첨계획 통보

∘ 배수58442-10706(2000.10.24) 도로공사장 관리 철저

∘ 배수58442-10792(2000.11.09) 도로공사장 안내표지판 등 설치 철저

∘ 조사16070-10725(2000.12.18)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계획 시달

∘ 조사16070-80(2001.1.29) 안전감사 주요 지적사례 통보

∘ 배수58442-114(2001.2.1) 공사장 안전관리철저 이행을 위한 관련사항 조치

※ 추후 유관기관과 협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