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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 . (제 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도시안전실장 조 성 일
제출년월일	2014.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14.7.15.)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소규모 굴착공사의 허가검토 처리기간과 도로굴착·복구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제출기간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정비

1) 상위법령 인용 조문번호 및 별지서식 정비함(안 제1조, 제6조제2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5항,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서식)

2)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서에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를 추가하고, 용수 및 굴착토사 처리계획은 삭제함(안 제6조제1항)

3)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에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와 주요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서 및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4)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 및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조문과 별지서식을 신설함(제10조제4항, 별지 제4의2호, 제4의3호)

나. 도로점용(굴착·북구)허가 신청서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도로사업소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행하려는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검토기간을 현행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다. 도로굴착·복구공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준공확인신청서 제출 기한을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측량성과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30일 이내로 확대함(안 제16조제1항)

라.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복구공사 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준공처리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제3항)

마. 기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용어나 표현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4)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  .   . ~   .  .) 결과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이 규칙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신설 또는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제38조”를 “「도로법」제61조”로 하고,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를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의”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제2호 중 “영 제30조제6항”을 “영 제56조제6항”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조(허가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④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3호 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따른”을 “따라”로, “5일 이내”를 “5일 이내(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3일 이내)”로, 같은 항 제5호 중 “그 밖에”를 “영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84조”를 “법 제97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여)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59조의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15조제2호 중 “입회”를 “참여”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계”를 “준공확인 신청서”로 한다.

제16조(공사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준공 처리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1호, 2호, 4호, 4의2호, 4의3호, 5호, 6호, 7호, 10호, 11호, 14호 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 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공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년도에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 : 2. 신청기간 : 3. 구비서류 : 4. 접 수 처 : 5. 신청요령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도로 소재지 관할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위 기간 내에 신청을 아니 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매분기초에 별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도로 소재지 관할구청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
1. 신 청 자
성 명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2. 신청내역
번호	노선명	공사명	굴착구간	시행부서	매설관경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비 고
「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대책
4. 안전사고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앞 면)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①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② 점 용 목 적
③ 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			포 장 별		굴착폭(m)			연 장(m)			면 적(㎡)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 계 블 록 및 측 구
			기 타
점 용 기 간					공 사 기 간
④ 공작물(시설)구조
⑤ 굴착공사실시방법
⑥ 공 사 시 기
⑦ 도로 복구 방법
⑧ 도 로 종 류							노 선 명
⑨ 지하매설물의종류				규 격				면적․길이
「도로법」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뒷면참조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1)
신청하는 곳		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							담당부서		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
수수료		1,000원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법」 제61조제1항)
유의사항		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접 수		처 리	기 간		점용의 구분		접 수		처 리	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		구		구청	5일(3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구		구	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		구		구청	4일(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뒷면 2)
굴착 및 복구일정계획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굴착복구 예 정 지 연 번	구 간	연장 (m)	포장종류	굴 착 계 획		복 구 계 획		비 고
				작업일자	작업시간	작업일자	작업시간

[별지 제4의2호 서식] (앞 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① 허 가 번 호
② 점 용 목 적
점용 장소 및 면적
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점 용 기 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공 사 기 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수수료
									뒷면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신청하는 곳

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

담당부서

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

수수료

1,000원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유의사항

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별지 제4호의3 서식] (앞 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①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② 허 가 번 호
③ 점 용 목 적
④ 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			포 장 별		굴착폭(m)		연 장(m)		면 적(㎡)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 계 블 록 및 측 구
			기 타
점 용 기 간					공 사 기 간
⑤ 공작물(시설)구조
⑥ 굴착공사실시방법
⑦ 공 사 시 기
⑧ 도로 복구 방법
⑨ 도 로 종 류							노 선 명
⑩ 지하매설물의종류				규 격			면적․길이
⑪ 변경내용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									수수료
										뒷면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신청하는 곳

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

담당부서

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

수수료

1,000원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유의사항

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접  수

처  리

기    간

점용의 구분

접  수

처  리

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

구

구청

5일(3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구

구

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

구

구청

4일(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별지 제5호 서식] (앞 면)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허가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 공사위치: ○ 시 행 자: ○ 복 구 자: ○ 점용(일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월 일간) ○ 공 사 기 간 : ○ 굴착 및 복구개요
포 장 별	굴착폭(m)		연장(m)			면적(㎡)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 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 허  가  조  건 >

1. 굴착허가 기간 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외의 굴착은 불법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 먼지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굴착토사는 현장에서의 즉시 반출 및 복구 후 인접 포장면에 부착된 토사는 물청소 실시로 제거하시고, 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굴착․당일복구가 안 되는 사업구간은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도로시설물인 측구, 보․차도경계블록(석), 가드레일, 가로등 및 가로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 등의 잔재방치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시고 공사 완료 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4.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안내판, 안전펜스 및 야간조명(75럭스 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구간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임시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시설 및 보행 안내간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정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비포장 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7. 보도공사시 현장 여건상 당일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과의 단차없이 평탄성 확보 후 가복구하고, 고무판 또는 동일기능을 가진 상위 재질(단 부직포는 사용금지)로 덮어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복구 구간에는 복구완료 예정기간을 명기하여 가복구 완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및 임시포장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8. 복구공사 준공 검사 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시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지하시설물 종합도를 참조하여 시행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전에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를, 도로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실시공 및 안전조치 미이행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서울특별시○○구공고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인)
번호	노선명	공사명	굴착 구간		시행자	매설 관경	포장 종류	연장 (m)	공사기간	교통소통 대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도로굴착․복구 허가대장
○ 도로관리청명 :
번호	노 선 명 (위 치)	굴 착 신 청 내 역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굴 착 허 가					착공일	준공일	복구검사일	확 인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도블록 포장		비포장도로및기타		징 수 액				징수일	납부일	허가번호	허가일	공사기간	굴착자	복구자				조사자	담당	과장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계	직접비	간접비	감독업무비

[별지 제10호 서식] (앞면)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준 공 확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구 분				구 간(위치)			굴착폭(m)		연장(m)	면적(㎡)
계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2. 「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감독경유	소 속				직 명						수수료
	성 명					(서명 또는 인)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뒷면)

※ 작성방법

【 폭, 연장, 면적 기재 】

① 복구된 폭, 연장, 면적 기재

② 최소굴착폭 이하는 최소굴착폭으로 기재

③ 복구면적(㎡) = 복구폭(m) × 복구연장(m)

【 설계도면 중 평면도 작성 】

① 사용도면

가. 길이 10m이하, 폭 3m이하의 소규모 굴착을 수반하는 일반 시설물 매설공사인 경우 : 일반 평면도

나. 가항의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시설물 매설공사인 경우 :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도면전산화시스템에서의 평면도

② 규    격 : A4 , 종방향(지하매설물의 규모와 매설형태에 따라 조정 가능)

③ 축    척 : 1:1,200 이상(지하매설물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조정 가능)

④ 지리정보시스템(GIS) 또는 캐드(CAD)등 도면전산화시스템에서의 평면도 작성방법

가. 사업시행자가 도면전산화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시 설치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자체 시스템에 반영하고, 굴착공사시 노출된 자체관리 지하매설물 현황이 시스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한 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가 도면전산화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공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당해 공사시 설치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표시기준

가. 도면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지하매설물(관로, 박스구조물, 맨홀 등)의 규모, 평면위치 및 매설심도가 표시되어야 한다.

나. 매설된 지하매설물의 규격은 단일 관로인 경우에는 구경(mm단위)․재질․연장(m단위) 등을, 여러 관로가 병행 매설된 경우에는 ‘열×단’으로 표시하고, 박스 구조물은 ‘련수@폭×높이’로 표시한다.

다.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와 매설심도는 되메우기전에 반드시 실측하여 m단위로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측점으로부터 거리측정 기준점까지를 직선으로 표시하여 상단(또는 우측)에는 이격거리를, 하단(또는 좌측)에는 매설심도를 기록한다.

라.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를 측정․표시하는 기준점은 관로의 경우는 중심선을, 전력구 등 박스 구조물의 경우는 박스 외곽선을, 맨홀․소화전 등 부속시설물 등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 관로의 중심선과 박스의 외곽선은 직선구간 20m씩을 측점으로 정하고, 변곡․분기되는 부분은 해당 지점마다 측점을 추가로 정하여 측정한다.

바.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 실측은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의 보차도경계선(보차도경계석이 차도와 접한 선), 건물선 또는 건물모서리, 건물담장선 또는 건물담장모서리 등 지형․지물로부터의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를 측정하고, 매설심도는 지표면에서부터 지하매설물 상단까지의 깊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도 로 복 구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20 . .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복구내용 :
구 분	구 간(위치)	굴착폭(m)			연장(m)	면적(㎡)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업무처리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관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제20조 관련)
20 년 월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 OO 구청 작성자 : (직) (성명)
구 분		조 정 액								징 수 액								미 징 수 액
		본월분				누 계				본월분				누 계				본월분				누 계
		계	직 접 복 구 비	간 접 복 구 비	감독업무비	계	직 접 복 구 비	간 접 복 구 비	감독업무비	계	직 접 복 구 비	간 접 복 구 비	감독업무비	계	직 접 복 구 비	간 접 복 구 비	감독업무비	계	직 접 복 구 비	간접복구비	감독업무비	계	직 접 복 구 비	간 접 복 구 비	감독업무비
계	합계
	전기
	통신
	도시 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현년도	합계
	전기
	통신
	도시 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과년도	합계
	전기
	통신
	도시 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38조,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도로법」제61조, -------------------------- ---------------------------------- ---------------------------------- ---------------------------------- -----------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 ---------------------------------- ----------------------------------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및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 6. (생 략)	제3조(정의) ----------------------- -------------------------- 1. ------------------------------- -------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의 ---------------------- ----------------------------------- ----------------------------------- ----------------------------------- -------------------------------- 2. ~ 6. (생 략)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신 설> √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 ---------------------------------- ---------------------------------- --------------------.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 ---------------------------------- -------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 ---------------------------------- ---------------------------------- ---------------------------------- ---------------------------------- -----------------------------.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생 략) 1. (생 략) 2.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생 략)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6조제6항에 ------------ ---------------------------------- ---------------------------------- ------------ 3. (현행과 같음)
제10조(허가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영 별표 1의2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도로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신 설> √	제10조(허가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3호 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 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현장 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4, (생 략) 5. 그 밖에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 ④ (생 략) 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 제10조에 따라 ---------------------------- ---------------------------------- ---------------------------------- ---------------------------------- ---------------------------------- ---------------------------------- ---------------------------------- -- 5일 이내(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 1.~ 4, (현행과 같음) 5. 영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법 제97조에 ----- ---------------------------------- ---------------------------------- ---------------------------------- ---------------------------------- ---------------------------------- ------------.
제14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31조의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 공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여)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59조의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15조(공사의 지도․감독) (생 략) 1. (생 략)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입회 여부 3.~5. (생 략)	제15조(공사의 지도․감독)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참여 ---- 3.~5.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사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계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계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도로복구 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복구 완료구간이 특별시도(차도) 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해당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허가내용 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③ 구청장은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의 완료) ① ------------ ----------------------------------- ----------------------------------- -------------------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 ② ------- 준공확인 신청서를 ----- ----------------------------------- ----------------------------------- ----------------------------------- -- 준공확인 신청서가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 ----------------------------------- ----------------------------------- ----------------------------------- ----------------------------------- -----------------. 다만, 제4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준공 처리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2호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규칙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14. 7.15.)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소규모 굴착공사의 허가검토 처리기간과 도로굴착·복구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제출 기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 제외

4. 작성자

부서명 : 도로관리과   성명 : 안동국 주무관(2133-8171)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 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공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년도에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 : 2. 신청기간 : 3. 구비서류 : 4. 접 수 처 : 5. 신청요령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도로 소재지 관할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위 기간 내에 신청을 아니 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매분기초에 별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도로 소재지 관할구청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
1. 신 청 자
성 명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2. 신청내역
번호	노선명	공사명	굴착구간	시행부서	매설관경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비 고
「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앞 면)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①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② 점 용 목 적
③ 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			포 장 별		굴착폭(m)		연 장(m)	면 적(㎡)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 계 블 록 및 측 구
			기 타
점 용 기 간					굴 착 기 간
④ 공작물(시설)구조
⑤ 굴착공사실시방법
공 사 시 기
⑥ 도로 복구 방법
⑦ 도 로 종 류							노 선 명
⑧ 지하매설물의종류				규 격			면적․길이
「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								수수료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								뒷면참조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1)
신청하는 곳		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							담당부서		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
수수료		1,000원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
유의사항		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 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접 수		처 리	기 간		점용의 구분		접 수		처 리	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		구		구청	5일(3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구		구	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		구		구청	4일(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뒷면 2)
굴착 및 복구일정계획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굴착복구 예 정 지 연 번	구 간	연장 (m)	포장종류	굴 착 계 획		복 구 계 획		비 고
				작업일자	작업시간	작업일자	작업시간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별지 제5호 서식] (앞 면)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허가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 공사위치: ○ 신 청 자: ○ 복 구 자: ○ 점용(일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월 일간) ○ 굴착․복구 기간 : ○ 굴착 및 복구개요
포 장 별	굴착폭(m)		연장(m)			면적(㎡)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도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 허  가  조  건 >

1. 굴착허가 기간 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외의 굴착은 불법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 먼지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굴착토사는 현장에서의 즉시 반출 및 복구 후 인접 포장면에 부착된 토사는 물청소 실시로 제거하시고, 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굴착․당일복구가 안 되는 사업구간은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도로시설물인 측구, 보․차도경계블록(석), 가드레일, 가로등 및 가로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 등의 잔재방치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시고 공사 완료 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4.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안내판, 안전펜스 및 야간조명(75럭스 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구간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임시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시설 및 보행 안내간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정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비포장 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7. 보도공사시 현장 여건상 당일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과의 단차없이 평탄성 확보 후 가복구하고, 고무판 또는 동일기능을 가진 상위 재질(단 부직포는 사용금지)로 덮어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복구 구간에는 복구완료 예정기간을 명기하여 가복구 완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및 임시포장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8. 복구공사 준공 검사 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시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지하시설물 종합도를 참조하여 시행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전에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를, 도로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실시공 및 안전조치 미이행 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서울특별시○○구공고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인)
번호	노선명	공사명	굴착 구간		시행 부서	매설 관경	포장 종류	연장 (m)	공사 기간	교통소통대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도로굴착․복구 허가대장
○ 신청자(기관명) :
번호	노 선 명 (위 치)	굴 착 신 청 내 역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굴 착 허 가					착공일	준공일	복구검사일	확 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포장		보 도		비포장도로및기타		징 수 액			징수일	납부일	허가번호	허가일	공사기간	굴착자	복구자				조사자	담당	과장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계	직접	간접

[별지 제10호 서식] (앞면)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준 공 계												처리기간
												7일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구 분				구 간(위치)			굴착폭(m)		연장(m)	면적(㎡)
계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준공도면 1부
감독경유	소 속				직 명						수수료
	성 명					(서명 또는 인)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뒷면)

※ 작성방법

【 폭, 연장, 면적 기재 】

① 복구된 폭, 연장, 면적 기재

② 최소굴착폭 이하는 최소굴착폭으로 기재

③ 복구면적(㎡) = 복구폭(m) × 복구연장(m)

【 준공도면중 평면도 작성 】

① 사용도면

가. 길이 10m이하, 폭 3m이하의 소규모 굴착을 수반하는 일반 시설물 매설공사인 경우 :                  일반 평면도

나. 가항의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시설물 매설공사인 경우 :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도면전산화시스템에서의 평면도

② 규    격 : A4 , 종방향(지하매설물의 규모와 매설형태에 따라 조정 가능)

③ 축    척 : 1:1,200 이상(지하매설물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조정 가능)

④ 지리정보시스템(GIS) 또는 캐드(CAD)등 도면전산화시스템에서의 평면도 작성방법

가. 사업시행자가 도면전산화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시 설치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자체 시스템에 반영하고, 굴착공사시 노출된 자체관리 지하매설물 현황이 시스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한 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가 도면전산화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공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당해 공사시 설치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표시기준

가. 도면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지하매설물(관로, 박스구조물, 맨홀 등)의 규모, 평면위치 및 매설심도가 표시되어야 한다.

나. 매설된 지하매설물의 규격은 단일 관로인 경우에는 구경(mm단위)․재질․연장(m단위) 등을, 여러 관로가 병행 매설된 경우에는 ‘열×단’으로 표시하고, 박스 구조물은 ‘련수@폭×높이’로 표시한다.

다.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와 매설심도는 되메우기전에 반드시 실측하여 m단위로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측점으로부터 거리측정 기준점까지를 직선으로 표시하여 상단(또는 우측)에는 이격거리를, 하단(또는 좌측)에는 매설심도를 기록한다.

라.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를 측정․표시하는 기준점은 관로의 경우는 중심선을, 전력구 등 박스 구조물의 경우는 박스 외곽선을, 맨홀․소화전 등 부속시설물 등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 관로의 중심선과 박스의 외곽선은 직선구간 20m씩을 측점으로 정하고, 변곡․분기되는 부분은 해당 지점마다 측점을 추가로 정하여 측정한다.

바.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 실측은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의 보차도경계선(보차도경계석이 차도와 접한 선), 건물선 또는 건물모서리, 건물담장선 또는 건물담장모서리 등 지형․지물로부터의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를 측정하고, 매설심도는 지표면에서부터 지하매설물 상단까지의 깊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제16조제2항 관련)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도 로 복 구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20 . .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복구내용 :
구 분	구 간(위치)	굴착폭(m)			연장(m)	면적(㎡)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관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제20조 관련)
20 년 월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 OO 구청 작성자 : (직) (성명)
구 분		조 정 액						징 수 액						미 징 수 액
		본월분			누 계			본월분			누 계			본월분			누 계
		계	직 접 복 구 비	간 접 복 구 비	계	직 접 복 구 비	간 접 복 구 비	계	직 접 복 구 비	간 접 복 구 비	계	직 접 복 구 비	간 접 복 구 비	계	직 접 복 구 비	간 접 복구비	계	직 접 복 구 비	간 접 복 구 비
계	합계
	전기
	통신
	도시 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현년도	합계
	전기
	통신
	도시 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과년도	합계
	전기
	통신
	도시 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 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공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년도에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 : 2. 신청기간 : 3. 구비서류 : 4. 접 수 처 : 5. 신청요령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도로 소재지 관할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위 기간 내에 신청을 아니 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매분기초에 별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도로 소재지 관할구청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
1. 신 청 자
성 명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2. 신청내역
번호	노선명	공사명	굴착구간	시행부서	매설관경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비 고
「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대책
4. 안전사고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앞 면)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①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② 점 용 목 적
③ 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			포 장 별		굴착폭(m)		연 장(m)		면 적(㎡)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 계 블 록 및 측 구
			기 타
점 용 기 간					공 사 기 간
④ 공작물(시설)구조
⑤ 굴착공사실시방법
⑥ 공 사 시 기
⑦ 도로 복구 방법
⑧ 도 로 종 류							노 선 명
⑨ 지하매설물의종류				규 격			면적․길이
「도로법」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뒷면참조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1)
신청하는 곳		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							담당부서		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
수수료		1,000원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법」 제61조제1항)
유의사항		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접 수		처 리	기 간		점용의 구분		접 수		처 리	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		구		구청	5일(3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구		구	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		구		구청	4일(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뒷면 2)
굴착 및 복구일정계획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굴착복구 예 정 지 연 번	구 간	연장 (m)	포장종류	굴 착 계 획		복 구 계 획		비 고
				작업일자	작업시간	작업일자	작업시간

[별지 제4의2호 서식] (앞 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① 허 가 번 호
② 점 용 목 적
점용 장소 및 면적
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점 용 기 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공 사 기 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수수료
									뒷면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신청하는 곳

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

담당부서

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

수수료

1,000원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유의사항

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별지 제4호의3 서식] (앞 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①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② 허 가 번 호
③ 점 용 목 적
④ 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			포 장 별		굴착폭(m)		연 장(m)		면 적(㎡)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 계 블 록 및 측 구
			기 타
점 용 기 간					공 사 기 간
⑤ 공작물(시설)구조
⑥ 굴착공사실시방법
⑦ 공 사 시 기
⑧ 도로 복구 방법
⑨ 도 로 종 류							노 선 명
⑩ 지하매설물의종류				규 격			면적․길이
⑪ 변경내용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									수수료
										뒷면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신청하는 곳

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

담당부서

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

수수료

1,000원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유의사항

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접  수

처  리

기    간

점용의 구분

접  수

처  리

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

구

구청

5일(3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구

구

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

구

구청

4일(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별지 제5호 서식] (앞 면)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허가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 공사위치: ○ 시 행 자 : ○ 복 구 자: ○ 점용(일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월 일간) ○ 공 사 기 간 : ○ 굴착 및 복구개요
포 장 별	굴착폭(m)		연장(m)			면적(㎡)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 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 허  가  조  건 >

1. 굴착허가 기간 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외의 굴착은 불법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 먼지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굴착토사는 현장에서의 즉시 반출 및 복구 후 인접 포장면에 부착된 토사는 물청소 실시로 제거하시고, 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굴착․당일복구가 안 되는 사업구간은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도로시설물인 측구, 보․차도경계블록(석), 가드레일, 가로등 및 가로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 등의 잔재방치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시고 공사 완료 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4.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안내판, 안전펜스 및 야간조명(75럭스 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구간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임시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시설 및 보행 안내간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정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비포장 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7. 보도공사시 현장 여건상 당일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과의 단차없이 평탄성 확보 후 가복구하고, 고무판 또는 동일기능을 가진 상위 재질(단 부직포는 사용금지)로 덮어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복구 구간에는 복구완료 예정기간을 명기하여 가복구 완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및 임시포장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8. 복구공사 준공 검사 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시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지하시설물 종합도를 참조하여 시행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전에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를, 도로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실시공 및 안전조치 미이행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서울특별시○○구공고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인)
번호	노선명	공사명	굴착 구간		시행자	매설 관경	포장 종류	연장 (m)	공사 기간	교통소통대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도로굴착․복구 허가대장
○ 도로관리청명 :
번호	노 선 명 (위 치)	굴 착 신 청 내 역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굴 착 허 가					착공일	준공일	복구검사일	확 인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도블록 포장		비포장도로및기타		징 수 액				징수일	납부일	허가번호	허가일	굴착복구기간	굴착자	복구자				조사자	담당	과장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계	직접비	간접비	감독업무비

[별지 제10호 서식] (앞면)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준 공 확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구 분				구 간(위치)			굴착폭(m)		연장(m)	면적(㎡)
계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2. 「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감독경유	소 속				직 명						수수료
	성 명					(서명 또는 인)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뒷면)

※ 작성방법

【 폭, 연장, 면적 기재 】

① 복구된 폭, 연장, 면적 기재

② 최소굴착폭 이하는 최소굴착폭으로 기재

③ 복구면적(㎡) = 복구폭(m) × 복구연장(m)

【 설계도면 중 평면도 작성 】

① 사용도면

가. 길이 10m이하, 폭 3m이하의 소규모 굴착을 수반하는 일반 시설물 매설공사인 경우 :                  일반 평면도

나. 가항의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시설물 매설공사인 경우 :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도면전산화시스템에서의 평면도

② 규    격 : A4 , 종방향(지하매설물의 규모와 매설형태에 따라 조정 가능)

③ 축    척 : 1:1,200 이상(지하매설물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조정 가능)

④ 지리정보시스템(GIS) 또는 캐드(CAD)등 도면전산화시스템에서의 평면도 작성방법

가. 사업시행자가 도면전산화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시 설치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자체 시스템에 반영하고, 굴착공사시 노출된 자체관리 지하매설물 현황이 시스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한 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가 도면전산화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공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당해 공사시 설치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표시기준

가. 도면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지하매설물(관로, 박스구조물, 맨홀 등)의 규모, 평면위치 및 매설심도가 표시되어야 한다.

나. 매설된 지하매설물의 규격은 단일 관로인 경우에는 구경(mm단위)․재질․연장(m단위) 등을, 여러 관로가 병행 매설된 경우에는 ‘열×단’으로 표시하고, 박스 구조물은 ‘련수@폭×높이’로 표시한다.

다.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와 매설심도는 되메우기전에 반드시 실측하여 m단위로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측점으로부터 거리측정 기준점까지를 직선으로 표시하여 상단(또는 우측)에는 이격거리를, 하단(또는 좌측)에는 매설심도를 기록한다.

라.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를 측정․표시하는 기준점은 관로의 경우는 중심선을, 전력구 등 박스 구조물의 경우는 박스 외곽선을, 맨홀․소화전 등 부속시설물 등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 관로의 중심선과 박스의 외곽선은 직선구간 20m씩을 측점으로 정하고, 변곡․분기되는 부분은 해당 지점마다 측점을 추가로 정하여 측정한다.

바.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 실측은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의 보차도경계선(보차도경계석이 차도와 접한 선), 건물선 또는 건물모서리, 건물담장선 또는 건물담장모서리 등 지형․지물로부터의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를 측정하고, 매설심도는 지표면에서부터 지하매설물 상단까지의 깊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도 로 복 구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20 . .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복구내용 :
구 분	구 간(위치)	굴착폭(m)			연장(m)	면적(㎡)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업무처리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관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제20조 관련)
20 년 월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 OO 구청 작성자 : (직) (성명)
구 분		조 정 액								징 수 액								미 징 수 액
		본월분				누 계				본월분				누 계				본월분				누 계
		계	직 접 복 구 비	간 접 복 구 비	감독업무비	계	직 접 복 구 비	간 접 복 구 비	감독업무비	계	직 접 복 구 비	간 접 복 구 비	감독업무비	계	직 접 복 구 비	간 접 복 구 비	감독업무비	계	직 접 복 구 비	간 접 복 구비	감독업무비	계	직 접 복 구 비	간 접 복 구 비	감독업무비
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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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년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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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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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