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설정시 도로의 범위

연번	내 용	자치구 의견	서울시 의견	비 고
1	[질의] 도로구간 설정시 도로의 범위?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에는 도로명, 도로구간, 도로명주소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나 가장 근본이 되는 “도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의 되어 있지 않음. (갑설) 도로명주소란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기에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이용자들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현황도로로 관습적인 “도로”까지 포함 함. (을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도로구간의 설정 대상)의 규정으로 도로 폭과 차선 등으로 “대로”,“로”,“길”로 구분하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로 한정 함.	갑설	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