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해석(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인 운영자의 범위)변경에 따른 어린이집 지도 협조 요청

1. 경찰청 교통안전과-3476(2019.6.12.)호와 관련입니다.

2. 경찰청 교통안전과 질의회신(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운영자, 공동명의)관련,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운영자의 범위에 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해석을 통보하니 업무처리 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이와관련 각 지자체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의 인가자 등이 원장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장 등이 임용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인 운영자의 범위

1) 기존 : 어린이 교육시설 등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자

2) 변경 : 어린이 교육시설 등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

3) 변경사유

(1) 교육시설 등 관련법에서는 원장 등의 운영자가 경영·위생·안전·회계·교육·교직원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음.

(2) 또한, 이들이 고의·과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설 폐쇄·자격정지 등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어 단순히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자만을 운영자의 범위로 볼 경우, 어린이 안전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운영자의 범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여 법령 해석을 변경함.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육담당관),부산광역시장(출산보육과장),대구광역시장(출산보육과장),대전광역시장(가족돌봄과장),인천광역시장(출산보육과장),광주광역시장(여성가족정책관),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가족과장),경기도지사(보육정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출산보육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남도지사(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보육기반과장
협조자
시행			보육기반과-4350									(	2019.07.18.					)		접수			보육담당관-14563								(	2019.7.18.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583						/전송			044-202-3975					/	bsh0914@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