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교통안전교육)

④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018.10.23.까지 교육이수해야 함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과태료)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2.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② 법 제73조 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2.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3.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4.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5.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① 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영 제38조의2 제3항 단서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여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나라배움터 활용 교육 방법

□ 접속방법 : http://police.nhi.go.kr/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