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  -

의 안 번 호	17119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8. 12.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대안에 주요내용이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법안

연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2016.10.19.	제348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7.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2016.11.7.	제349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7.2.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2016.11.28.	제349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7.2.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2017.1.19.	제352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7.7.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2017.3.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2017.7.2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2017.8.1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2018.1.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2018.10.2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2018.1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 대안에 일부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하는 법안

연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2016.7.15.	제346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6.11. 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2017.5.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2017.6.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2017.9.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2018.10.1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16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만희의원	2018.10.1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 심사소위원회(2018. 11. 28.)에서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되, 1번∼10번의 법률안 10건은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1번∼16번의 법률안 6건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함.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2018. 11. 28.)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3퍼센트로 강화함  (안 제44조제4항).

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결격기간 연장(제82조제2항)

1)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함.

2)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함.

3)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나 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2년으로 함.

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안 93조제1항제2호).

라.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안 제148조의2)

1) 2회 이상 음주운전(측정불응을 포함한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부대의견

경찰청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1퍼센트에서 0.08퍼센트로 변경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변경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도로교통법 시행령」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 중 “0.05퍼센트”를 “0.03퍼센트”로 한다.

제8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3회”를 “2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1항제2호 중 “2회 이상 위반”을 “위반”으로 한다.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중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를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약식절차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48조의2제2항”을 “제14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 ③ (생 략)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 0.03퍼센트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5. -------------------------------------------------------------------------------------------2회 ------------------------------------------------------------------------------------------------------------------------------------------------------------------------------------------------------------------------------------------------------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2. -------------------------- 위반 -----------------------------------------------------------------------------------------------------------------------
3. ∼ 20. (생 략)	3. ∼ 20. (현행과 같음)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