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면책 조항(법령)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 제5조(신호 위반), 제15조(전용차로 위반). 제17조(속도 위반), 제23조(끼어들기),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주정차 위반)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