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건의안

자전거가 이동의 수단에 이어 건강과 레저의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심 곳곳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자전거족’이 크게 늘면서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늘어나는 자전거족 수요에 맞춰 공원이나 가로 등에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각종 표지판 등을 통해 질서유지를 홍보하고 있지만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모두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도로교통법」에 의한 ‘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자전거 도로의 운행속도가 누락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운행속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쾌적한 자전거 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4.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