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의견

□ 도로교통법

현 행	개 정(안)	의견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를 의무 5.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6.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7.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8.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 다만,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경광등, 비상등 등 별도의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안) 제158조의2(형의 감면) ---- (중략)----. 다만,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행위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인 경우나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면제한다.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자구 추가 요청 (운전자 ⇒ 운전자 등) - 사유 :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방식이 단독활동보다는 단체활동(teamwork) 중심으로 수행되는 특성을 감안. 2. 단서 중 일부 삭제 요청 삭제 요청 문구(경미한 사고인 경우나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사유 : 통상적으로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자(운전자 등)가 고의성을 가지고 사고 유발의 원인제공행위는 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사고 유발의 원인제공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유가 반드시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신설 단서 중 일부 문구의 삭제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공무수행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현 행	개 정(안)	의견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신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 (중략)----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단,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한 경우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안)	의견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다만,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행위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인 경우나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자구 추가 요청 (운전자 ⇒ 운전자 등) - 사유 :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방식이 단독활동보다는 단체활동(teamwork) 중심으로 수행되는 특성을 감안. 2. 단서 중 일부 삭제 요청 삭제 요청 문구(경미한 사고인 경우나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사유 : 통상적으로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자(운전자 등)가 고의성을 가지고 사고 유발의 원인제공행위는 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사고 유발의 원인제공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유가 반드시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신설 단서 중 일부 문구의 삭제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공무수행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소방활동과 관련 된 타기관 법률

현 행	개 정(안)	의견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긴급자동차) 가목: 소방차	도로교통법 제2조 2호(긴급자동차) 가목: 소방차 (소방서 소속 “이륜자동차” 포함)	현재 일선 소방서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소방활동을 실시 중임으로 긴급자동로 정의되어있는 소방차의 범위에 소방서 소속 이륜자동차를 포함시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며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관에 대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활동예시1 : 이륜자동차 활용한 관내 소방순찰 등 실시(서울소방재난본부 보유대수: 117대) * 활동예시2 : 이륜자동차 활용한 구급임무 수행 - 명칭 : “119오토바이구급대” - 운영 : 광진소방서 등 22개대 - 목적 : 관할 구급대(차) 공백 발생 또는 교통정체 등에 의한 구급대(차) 현장도착시간 지연에 따른 신속‧원활한 구급활동으로 심폐소생률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