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공무원의 이륜자동차 보도주행에 대한   단속권한 부여를 위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건의

1. 추진배경

□ 민선 6기 역점사업인 보행권 확보를 위한『인도10계명』중 “보행자가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보도 위 이륜자동차 주행근절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 규제 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 필요

□ 현행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 경찰력뿐만 아니라 시·구 교통지도 분야 행정력의 투입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 부각

□ 서울의 글로벌브랜드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후진적인 이륜자동차의 보도주행에 대한 획기적 개선 대안마련 필요성 부각

2. 현황 및 실태

□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보도주행 단속은 경찰 소관으로 시(자치구)는 계도도 불가하고 신고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현장에서 불법주행 억제 및 개선효과는 미흡

<시·구 단속공무원 현황>

(단위 : 명)

	서울시			25개 자치구
합계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	공익 요원
1,493	40	223	328	235	529	55	83

○ 서울지역 매년 평균 290건(2011~2014년)이륜자동차 보도 주행 중 사고 발생으로 318명의 부상자(사망자 포함)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고, 한국거주 외국인들에게 대표적인 교통후진국으로 인식시키고 있어 개선 필요

<이륜자동차 보도주행 사고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사고(건)	325	302	249	283
사망(명)	2	3	6	0
부상(명)	356	326	273	317

·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보도자료 (’15.06.30)

□ 이륜자동차 등록관리 업무의 효율적 관리미흡으로 우리시 단속공무원에 의한 신고, 경찰단속이후 낮은 처분조치 등으로 인해 불법주행 개선 효과 미흡

○ 무등록 이륜자동차, 명의 변경 체계적 관리 애로 등으로 단속 대비 처분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

○ 경찰에서도 단속이후 범칙금부과까지 어려움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로 변경코자 관련법령 개정 추진 중[입법예고 ‘15.8.26~10.5(40일)]

	<이륜자동차 보도주행 단속 체계>
	○ 단속권 : 경찰(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차마의 통행구분 위반) ○ 범칙금 : 4만원(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 [별표8])

□ 시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통단속 공무원에 의한 계도가 불가하고 CCTV 설치를 통한 보도주행 단속도 불가하여 사전 예방조치 미흡

※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속권한이 있는 기관이 단속용으로만 설치 가능(신고용은 설치불가)

3. 법령개정(안)

□ 주요 내용

○ 시․군 단속공무원에 이륜자동차 보도주행 단속권한 부여

- 현재) 경찰단속 ⇒ 변경) 경찰, 시·군 공무원 단속

○ 시장․군수의 이륜자동차 보도주행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 부여

- 현재) 범칙금(경찰) ⇒ 변경) 범칙금(경찰), 과태료(시·군)

□ 방법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 단속권한 확보

- 도로교통법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 공무원의 단속)를 개정, 이륜자동차 보도 주행을 단속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 “차마의 통행구분”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가능 내용 포함

※ 도로교통법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현     행

개    정(안)

․전용차로 통행금지 의무 위반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위반

․정차 및 주차 금지의무 위반

(추 가)

(좌 동)

․차마의 통행구분 의무위반

○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확보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대상(위반사실을 사진, 비디오테이프,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는 경우)에 “제13조제1항 차마의 통행구분 의무위반” 포함되도록 개정

‣ 같은 법 같은 항 제1호에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제13조제1항 “차마의 통행구분위반” 포함되도록 개정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제1호(과태료 부과대상) :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범칙금 부과의뢰가 불가한 경우

현     행

개    정(안)

․전용차로 통행금지 의무 위반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위반

․정차 및 주차 금지의무 위반

(추 가)

(좌 동)

․차마의 통행구분 의무위반

※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입법 예(例)

- 도로교통법 시행령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별표6]	범칙금액[별표8]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제17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이륜자동차등 : 7만원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승용자동차등 : 9만원 이륜자동차등 : 6만원
주·정차 금지 위반	제32조, 제33조, 제34조	승합자동차등 : 5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승합자동차등 : 5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과태료 부과․징수할 수 있는 대상에 제13조 제1항 “차마의 통행구분위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과태료 부과․징수권>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항 제1호

현     행

개    정(안)

․전용차로 통행금지 의무 위반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위반

․정차 및 주차 금지의무 위반

(추 가)

(좌 동)

․차마의 통행구분 의무위반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관련 [별표6]에 이륜자동차 통행구분 위반 과태료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안)

․승합자동차 등 100,000원

․승용자동차 등   90,000원

(추 가)

(좌 동)

․이륜자동차 등 40,000원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 이륜자동차 보도 주행 단속권 확보(법령개정)

○ 도로교통법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단속)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단속 대상에「법」제13조 1항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에 대한 시 공무원의 단속권한 부여

<신․구 조문 대비표>

- 도로교통법 제143조

현 행	개 정(안)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① 시·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③, ④ (생략)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① 시·군공무원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차마의 통행 구분 의무, 시·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 -------------------------------------------------------------------------------------------------------------------------------------------------------------------------------------------------------------------------------------------------------------------------------------------------------------------------------------------------------- ②, ③, ④ (생략)

□ 이륜자동차 보도주행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 확보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 포함

<신․구 조문 대비표>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현 행	개 정(안)
제160조(과태료) ①, ② (생략)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제23조,제25조제5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60조(과태료) ①, ② (생략) ③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 제13조제3항---- ------------------------------------- ----------------------------------- ------------------------------------------------------------------------------------------------------------------------------------------------------------------------------- --------------------------------------------------------------------------------- 1.------------------------------------------------------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3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④ (생략)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이륜자동차 통행구분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조항 신설

<신․구 조문 대비표>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현 행	개 정(안)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28.>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2, 3, 4 (생략)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3조제1항에 따른 차마의 통행,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2, 3, 4 (생략)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관련 [별표 6]에 이륜자동차 통행구분

위반 과태료 조항 신설

[별표 6] <개정 2014.12.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 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 차로로 통행한 차 라.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로 통행한 자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4) 이륜자동차등: 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