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장 붕괴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요약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토 목 부 )

			대 외 비
			파 기 : 재 발 행 시
관리 번호					원본

「도로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운용」을 근거로 “도로공사장 붕괴” 대책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응체계 ․ 절차, 부서별 임무 ․ 역할 및 협조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 정 현 황 표

개정일자	주요개정사항	개정사유	개정 관계자			협의기관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2009. 7.	- 비상연락망 정비	비상연락망 정비	김경근	토목부장
2010. 9.	- 비상연락망 정비	비상연락망 정비	임경태	토목부장
2011. 4.	- 내용일부 보완 및 비상연락망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도 등 비상연락망 정비	임경태	토목부장
2011.10.	- 비상연락망 정비	비상연락망 정비	임경태	토목부장
2013. 5.	- 비상연락망 정비 - 부서명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수정	조동협	토목부장
2014. 5.	- 일반사항 위기관리 사고사례 추가 비상연락망 정비 참고자료 수정	내용일부 중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 정비 사고사례를 우리부 특성에 맞게 재작성	이한규	토목부장
2015.1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지침에 의거 수정 및 보완 비상연락망 정비 사고사례 추가	수정 및 보완	손영란	토목부장

1. 매뉴얼의 목적

이 매뉴얼은 공사장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에 대비한 실무매뉴얼로 실제상활 발생 시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며 빠른 시일 내 원상회복 시키는 등 대응 활동에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적용 범위

가. 서울시에서 발주한 도로공사장에서 붕괴 등으로 재난(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 등) 발생 시 서울시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적용

나.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유관기관 등과 신속한 협조체계 유지로 예방, 대응, 복구활동에 적용

다. 기타, 사고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훈련 등에 적용

3. 관련 법규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 건설기술진흥법

라. 산업안전보건법

마. 도로교통법

바. 자연재해대책법

사. 재해 구호법

아. 수난 구호법

자.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8480호)

카.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대통령 훈령 제229호)

타. 의연금품 관리․운영규정 (소방방재청 훈령)

파.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15개기관 공동 예규)

하. 서울시 재난현장 초기매뉴얼 (도시안전실, 2014. 3.)

4. 용어의 정의

가. 풍수해 관련 용어

용 어	내 용
비상근무 체 제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서울특별시장)이 발령하는 비상근무 단계 ① 1단계 : 호우주의보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서울시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② 2,3단계 : 호우경보 발령으로 서울시의 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서울시 대책본부의 재난 대비 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서울시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호 우	일반적으로 큰비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특히 단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연 강수량의 10%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지칭
호 우 기상특보	① 호우주의보 : 강우량이 6시간 70mm이상, 12시간 110mm이상 예보 ② 호우경보 : 강우량이 6시간 110mm이상, 12시간 180mm이상 예보
홍수 예보	① 홍수주의보 : 주의보 경계수위(계획 홍수량의 50%가 흐를 때의 수위, 한강대교 수위 8.5m 이상)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홍수경보 : 경보 위험수위(계획 홍수량의 70%가 흐를 때의 수위, 한강대교 수위 10.5m 이상)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재해경보	① 재해경계경보 : 홍수 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호우, 폭설, 폭풍, 지진,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 또는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발령 ② 재해위험경보 : 자연재해 또는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4조 제3항)
재 난 예․경보	자연재난 또는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에 대해 서울시재난대책본부장이 발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나. 위기관리활동

구 분	정 의	주 요 내 용	Keyword
예 방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서 재난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재난 유형별 위협 요인의 사전제거와 문제 해소를 분명히 규정	취약지역조사, 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기준 정비, 점검반 구성, 시민홍보
대 비	재난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난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재난 발생의 상정과 대응책의 수립 ◦재난 발생시 투입자원의 확보, 관리 ◦재난대응 절차와 조치의 교육과 훈련 ◦제반 대비태세의 점검	지원체계구축, 취약장소 기동순찰, 초기 대응 태세 사전 구축, 실무 매뉴얼작성, 자재･장비 보강, 현장대응･ 수습대책 강구, 경보체계 구축, 재난 대비 교육･훈련
대 응	재난 발생시 조직 내외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재난발생 가능성을 감소 시키는 일련의 활동	◦초기 대응조직 및 비상대책기구의 가동 ◦응급대응 및 공조체제 가동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실시	복구계획수립, 사상자처리 및 지원대책,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신속한 피해조사, 언론보도자료 제공, 주민 홍보
복 구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응급 복구자원의 투입 ◦재난관리활동 평가 및 개선책의 강구	기능유지대책, 긴급 복구조치, 상황일지 유지, 사상자처리 및 지원대책, 피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대책, 복구 진행사항 언론보도자료 제공, 주민홍보

다. 공사 관련

구 분	내 용	비고
개착공법	지표면에서 땅을 파고 들어간 뒤 구조물을 설치하고 흙을 다시 메우는 공법
흙 막 이	토사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예 : 쉬트파일, 토류판, 토류벽 콘크리트 등 )
가 시 설	개착구간에서 굴착구간의 단면과 단면사이에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고 변형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보, 토류판 등의 가설강재
복 공 판	공사기간 중 교통소통을 위하여 원래의 도로면과 같거나 또는 유사하게 하여 개착구간에 설치하는 부재
지반개량	구조물의 기초로서 충분한 지지력이 없는 지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화․안정시키는 것

5. 위기형태 및 경보

○ 위기형태

구 분	공종별 안전사고 유형
공사단계	굴착공사 중 사면붕괴 등 사고 발생
	교각공사 강재거푸집 인양 및 조립 중 추락사고 발생
	도로횡단 주교량 상판 강박스 낙하
	바지선에서 이동식크레인 전도
	지하 굴착공사 중 지장물(상수도, 도시가스, 전력케이블 등) 파손 사고 발생

○ 일반적 위기경보

경보수준	내 용	중심활동
관심 (Blue) 평시	○ 기상예보 빈발시기, 호우주의보 발령 시 ○ 공사장 붕괴사고 징후가 없을 때	징후활동 감 시
주의 (Yellow) 1단계	○ 호우경보, 홍수경보 발령 시 ○ 공사장 붕괴사고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협조체계 가 동
경계 (Orange) 2단계	○ 호우경보, 홍수경보 발령 시 ○ 공사장 붕괴사고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대비계획 점 검
심각 (Red) 3단계	○ 공사장 붕괴사고 등이 발생하여 대규모 재난피해 발생	대응태세 돌 입

6. 위기관리기구

대책본부 실무반 반장

대책본부(회의) 참석자

본부장

(시장)

현장지휘소

(대규모 피해시)

차장

(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제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난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본부장)

총괄지원

대외협력

소관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생활

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  구

자원

지원

교 통

대 책

의료․

방역

구조․

구급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區복구 지원

자원봉사 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언론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재난수습

주무부서

복지정책과장

생활환경

과   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건설총괄부장

(도기본)

녹색에너지

과     장

상황대응과장

교통정책

과    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재난대응

과   장

시민소통

담당관

뉴미디어

담당관

교통방송

한국방송

공사

민방위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

인사과

시민봉사

담당관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시자원

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

토목부

(도기본)

안전총괄과

시설안전과

상황대응과장

(총괄 지원)

어르신복지과

희망복지지원과

건강증진과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가족담당관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정보기획

담당관

데이더

센터

총무과

KT

방재시설부

(도기본)

건축기획과

소상공인

지원과

공원녹지

정책과

산지방재과

예방과

한국전력

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안전관리과

(도기본)

예산담당관

재무과

총무과

하천관리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도로관리

사업소

서울시설

공단

생활보건과

식품안전과

동물보호과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연구원

시립병원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

센    터

대변인

감사위원회

행정국장

주무부서

소관국장

복지본부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정  보

기획관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안전총괄관

도시교통

본 부 장

시민건강

국    장

소방재난

본 부 장

【단계별 표준행동 요령】

1. 예방단계

가. 중점

①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시행

② 위기상황별 피해 경감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 전개

③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나. 세부활동 내용

① 대상사업 자료수집

- 신규발생 및 완료사업장 모니터링, 위기관리 대상 사업장 파악

- 특이사항 발생시 상황대응 및 계통별 보고

② 사전예방활동 시스템 구축

- 현장실정에 맞는 사례별 대응계획 매뉴얼 작성

- 매뉴얼 점검 활동을 위한 기구편성

③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협의

- 유관기관별로 사전 계획 협조체계 협의 및 정보공유

④ 자원 현황 및 투입절차 파악

- 현장 및 인근현장, 유관부서 보유현황 파악

⑤ 상황종합관리

- 위기발생시 예상피해 상황 및 기능마비정도 파악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⑥ 재난 단계별 상황근무체제 운영

- 평상시 : 주간은 주관부서, 야간은 당직실에서 상황 접수

- 비상시 : 재난규모에 따라 별도 상황근무반 운영

2. 대비단계

가. 중점

① 위기관리 대상 사업장 점검 및 지정관리

② 대상사업장별로 위기사례별 매뉴얼 작성.활용

③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체계구축

④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⑤ 위기발생시 홍보방안 및 자체방재 의식 고취

⑥ 상황종합관리체계 구축

나. 세부 활동내용

① 위기관리 대상 사업장 점검·지정관리

- 현장별 위기관리 대상 범위 지정

- 대상현장별 위험요소 지정·관리 및 점검

② 대상사업장별로 위기사례별 매뉴얼 작성·활용

- 피해경감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훈련·점검 및 편성기구 적정성 확인

③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체계구축

- 응급복구용 동원장비 지정 관리 확인 및 투입절차 점검

- 현장 및 인근현장, 유관부서 보유 자원 현황 및 점검

④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유관기관별로 사전 계획 협조체제 확인

- 활동 범위(거리, 수단, 도착시간, 지원범위) 확인

- 인명구조 신속성 확인 및 관할 군부대 장비, 인력 병력동원 계획

⑤ 위기발생시 홍보방안 및 자체방재 의식 고취

- 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

- 위기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 현장 자체방재 조직 편성 운영

- 대시민 홍보대책, 교통방송국 및 언론과의 협조체제 구축

⑥ 상황종합관리 체계 구축

- 위기발생시 예상피해 상황,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확인

- 위기대응 시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3. 대응단계

가. 중점

① 신속한 초동조치의 실시

② 긴급지원체계의 가동

③ 사상자 긴급구조 작업 최우선

나. 세부활동 내용

① 현장실정에 맞는 초동조치 실시

-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전파, 절차에 따른 조치 긴급조치 발동

② 인명구조 활동 및 사상자 후송조치

- 현장 및 유관부서의 신속한 협조요청

③ 교통처리 계도 및 조치

- 출입차단 및 안내간판 설치,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안내·유도

- 지형적여건, 작업조건 등 현장상황에 따른 긴급조치

④ 긴급 출동준비

- 사고발생 인지 최초발견자 : 현장사무실 연락

o 현장 근무자 현황파악 즉시 대책본부에 보고

o 대책반소집 및 가동

o 상황접수 : 육하원칙에 의거 상황접수

o 보고 : 보고대상, 보고자, 보고양식

o 전파 : 전파대상, 전파자, 전파양식

⑤ 사고대책본부 소집 및 가동

- 긴급조치반 소집 : 소집대상자, 인원, 장비

- 사고현장 조치반 출동 : 인원, 임무, 장소, 조치내용

⑥ 대내외 추진 상황 종합보고

⑦ 홍보활동

- 사고현장주변 차량대피 및 교통우회 홍보

- 교통방송 및 언론 협조요청

⑧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현장통제업무 협조 : 경찰서

- 긴급 구급, 구난 활동 : 소방서 및 보건소, 병원

- 관할사업소 : 장비 및 기술인력 지원

- 군부대 : 필요시 지원요청

⑨ 정확한 사고원인 및 피해규모 파악

- 사고조사반의 사고원인·규모파악, 파급효과 예측 및 대책방안 강구

4. 복구단계

가. 중점

①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② 위기 원인 조사, 기록, 평가 및 사후 활동

나. 세부 활동내용

①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자체피해 조사 및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 복구대책반은 피해유형별로 복구계획 수립

- 현장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조 요청

- 재난관리 체계에 준하여 수습조치 처리

- 필요시 군인력, 인근공사장 등의 복구활동 지원

- 전기, 통신, 수도, 가스시설 복구 등

② 피해기록 및 평가 결과 활용

- 피해사례 영상기록 등 자료의 보관(상황일지, 피해흔적 등)

- 위기 대응활동의 평가 및 결과 전파

- 임무수행에 대한 평가 등(재발대책 및 대응기간동안 문제점 분석)

③ 현장상황 파악 및 개인임무 부여

- 사고대책본부 중심의 합동복구 지원단 운영

- 피해 사항별 자원동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지원 장비, 인력 투입 및 시설복구 통합 운영

- 비상복구반 편성·운영(피해상황 확인 및 작업범위 결정, 역할분담 및 현장 투입)

- 구호활동(피해확인, 보상 및 후속조치 등)

④ 현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전파

- 복구진행상황 보고

- 대시민 불편사항 홍보안내

- 사고대응상황 종료 검토

⑤ 철수상황 보고전파(잔류인원 여부 등)

- 종결보고 및 상황전파(사고에 대한 최종결과 및 개선대책 언론보도)

⑥ 인력․장비․물자의 확인 및 점검

- 항구복구

o 피해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피해 상황 파악 보고

o 잔재물 처리계획 수립,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시행

o 분야별 임시복구 및 항구복구 등 종합계획 수립

o 소요자재, 복구장비, 인력확보 등 투입계획 수립

o 분야별 복구조 투입 및 피해시설 복구작업

⑦ 피해가능성 및 피해 최소화 방안

- 피해인원, 사고확대 가능성

- 2차 사고 발생가능 여부 예측

- 피해지역 주변 안전조치 등

【간부지휘카드】

1. 시장 지휘카드

위기단계

기    준

1

단

계

∙ 초기 현장 대응조치로 내부진입 및 인명구조 가능한 상황

2

단계

∙ 관할 소방서의 장비·인력 대응능력 초과

∙ 요구조자 다수발생

3

단계

∙ 붕괴 사고로 대량 인명 피해 우려

∙ 다수의 이재민 발생

소방서장, 소방재난본부장 지휘단계

시장님 지휘단계

지  휘

매뉴얼

경계

(1,2단계)

∙ 자동조치 : 출동지령, 상황전파/비상소집

- 소방서 단위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전개

∙ 소방서·소방재난본부 현장지휘소 운영

∙ 긴급구조통제단 부분 가동

- 단장(방면지휘본부장)

<시장님 하실 일>

∙ 상황판단 회의주재

∙ 피해상황 및 조치계획 보고 청취

∙ 상황종료 시 복구대책 지시

재 난

예 상 및

발 생

(3단계)

긴급 대책회의 주재

: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

∙ 시  기 : 재난 상황발생 직후(1시간 이내)

∙ 참석자 : 차장(부시장), 통제관(소방재난본부장), 대책본부 반장, 유관기관

∙ 내  용 : 피해상황 파악, 대응방안 및 재대본 가동여부 결정

∙ 지시사항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대응 특별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붕괴원인 및 상황 파악, 신속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시행

∙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 협조 및 비상대응 자원 동원명령

외부기관 협조요청

∙ 요청시기 : 3단계 위기상황 발생 시(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함)

∙ 요청기관 : 수방사, 경찰청 등 재난 지원기관 등

복 구

∙ 피해 복구조치 관련 특별지시

- 정확한 피해조사, 복구대책 마련, 예산 지원 등

∙ 붕괴사고 발생 장소 현장 방문 및 병원 위문

- 붕괴 피해자 및 이재민 위로, 복구현장 관계자 격려 등

∙ (필요시) 언론 기자 설명회

- 시민협조에 대한 감사,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저감대책 등

2. 본부장 지휘카드

위기단계

기    준

1

단계

∙ 초기 현장 대응조치로 내부진입 및 인명구조 가능한 상황

2

단계

∙ 관할 소방서의 장비·인력 대응능력 초과

∙ 요구조자 다수발생

3

단계

∙ 붕괴 사고로 대량 인명 피해 우려

∙ 다수의 이재민 발생

소방서장 지휘단계

방면본부장 지휘단계

소방재난본부장

지  휘

매뉴얼

경계

(1,2단계)

∙ 자동조치 : 출동지령, 상황전파 / 비상소집

- 소방서 단위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전개

∙ 소방서·소방재난본부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긴급구조통제단 부분 가동

- 통제단장(소방서장, 방면지휘본부장)

<본부장님 하실 일>

∙ 상황판단 회의주재(필요시)

- 피해상황 및 조치계획 보고/지시

∙ 재난현장 지휘·통제

∙ 상황종료 시 긴급복구대책 지시

재 난

예 상 및

발 생

(3단계)

긴급 대책회의 주재

: 현장지휘본부

∙ 시  기 : 재난 상황발생 직후(현장도착 후 30분 이내)

∙ 참석자 : 소난재난본부장, 방면지휘본부장, 관할소방서장, 유관기관 등

∙ 내  용 : 피해상황 파악, 대응방안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여부 결정

∙ 지시사항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대응 특별지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재난현장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지휘 및 통제)

∙ 긴급구조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역할분담

※ 필요시 관계기관 및 단체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요청

∙ 동원자원(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원대기소 운영 등

외부기관 협조요청

∙ 서울지방경찰청장(720-3993), 한전 서울지사장(3456-3114)

∙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사장(3411-2081), 수방사령관 지휘통제실(524-0300)

복 구

∙ 재난사고발생 장소 긴급복구에 필요한 동원자원 관리

∙ (필요시) 언론 기자 설명회

- 사고발생 경위, 인명피해 현황, 추이분석 및 향후대책 등 궁금증 해소

서 울 특 별 시
연락처		토목부			(02) 3708-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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