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공사로 인한 도로공사나 도로 공사시

점용물로 인한 부대공사비용 분담 법률관계

가. 규정내용 :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 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다만, 제23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나. 동 규정을 살펴볼 때, 도로의 확충 등에 소요되는 경비, 도로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원칙적으로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담해야 함

다. 예외적으로 동법의 타 규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적용순위

1) 도로법의 타 규정에 비용부담에 대해 제67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 규정이 우선 적용됨

2) 도로공사비든 도로공사로 인한 타 공사비(부대공사비)든 타 법률에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도로법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과 상충될 때에는 우선적으로 도로법이 적용되고 타 법의 비용부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3) 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에 대해 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도로법에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 타 법이 도로법의 취지에 어긋 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임

1. 도로관리청 이외의 자가 도로공사 및 타공사로 인한 부대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 도로공사로 인한 타공사(부대공사)의 비용 : 제77조제1항

1) 규정내용

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제38조에 따른 허가(제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따라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 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함이 원칙임

나) 동 규정은 행정청인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 사업으로 도로건설 사업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됨

다) 동 규정에 따라 부대공사의 비용을 부담해야할 자에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지 않고 제5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반드시 협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점용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도 포함됨

라) 동 규정에 따라 점용물의 관리자가 타공사(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2조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와   함께 타 공사(부대공사)를 할 수 있음

2) 동 규정의 성격

가)  일반적으로 "부담금" 은 인적 공용부담의 일종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하고, 공익사업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및 손상자 부담금으로 나누어지고, 이러한 전통적인 공용부담제도는 일면에서는 공익상의 수요충족의 관점에서,     또 다른 면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부담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정형식("…한 자는 … 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에 비추어 명시적으로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인적 공용부담의 일종인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 2002. 9. 19 2001헌바56 결정)

나) 이 규정은 부대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민사상 청구권의 근거규정이 되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판례공보 138호, 1911면;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29978 판결, 공보불게재),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상 부담금부과의 근거규정이 됨(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별표 75호 참조).

다)  제76조의 원인자부담금은 명칭자체가 타 공사(타 행위)와 도로   공사간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나  제77조 부대공사비의 분담관계에 있어서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즉 점용물 관리자  가 부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공사와 부대공사간 상당   인과관계의 성립이 불필요하고 따라서 부대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도로관리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3) 동 규정의 적용범위

가) 동 규정은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은 점용물에 한정하여 적용됨

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물 이설 등 타공사(부대공사)가 필요한 경우 제76조를 적용하기 보다는 제77조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

다) 타공사의 비용은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   야 할 자가 부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담자는 점용허가를 받은 점용물의 관리자임

라) 점용물 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장애가 되는 점용물 이설 등에 필요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① 다만, 도로관리청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점용물에 관한 부대공사비에 대해 일부 부담한다는 것을 점용허가의 조건(부관)이나 협약 등  조건을 단 경우에는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점용물의 관리자가  조건에 따라 공동으로 부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임

마) 점용물이 불법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법 제83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9장 벌칙규정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해 조치의 대상임.

① 불법 점용물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타 법의 규정 등으로 철거 등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불가피하게 점용물 이설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아직 이에 대한 판례는 없는 실정임

②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적법하게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점용물인 경우에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즉 점용물   관리자가 그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인 바, 하물며 불법 점용물의 이설에 따른 비용은 동 규정의 법리상 당연히 불법 점용물의 관리자가 부담하는 것임

바) 징수절차는 도로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으며 도로법 제90조에 따라 강제징수함

관련법령 발췌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점용료의 감면) ②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7조(부대 공사의 비용과 시행) 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제38조에 따른 허가(제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따라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타공사의 비용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제8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5조·제34조·제38조·제43조·제45조·제49조제3항·제52조·제58조·제59조·제62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4조·제38조·제59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