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로공단(가칭) 설립추진

우리시에서 수행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시민안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서울도로공단(가칭)의 설립 추진

□ 추진배경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이원화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 필요

❍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결과 관리 일원화 및 별도의 공단 설립 권고

- 컨설팅 수행 : 맥킨지 + 삼일회계법인

	〈설립대상 업무〉
‣ 도 로 :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환경관리, 교통정보제공 ‣ 교 통 :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혼잡통행료

※ 설립근거(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 당연적용 사업 : 유료도로에 한정하고 있어 해당되지 않음

- 임의적용 사업 : 개별사업 경상수지비율 50%이상 충족

∙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도로교통사업 경상수지 75%(2013년 기준)

□ 설립절차(설립예정일 ‘16. 12)

관련기관협의 (안행부,법제처)	➡	타당성검토용역	➡	공청회 등 의견수렴	➡	설립 심의회구성 및 심의	➡

조례제․개정	➡	정관 등 제규정 작성	➡	임원공모 및 임명	➡	설립준비 및 설립등기

□ 추진경위

❍ ’14.  2.  5 ~ : 도시고속도로 통합관리실행계획(도시안전실)

❍ ’14.  3.  5 ~ : 『시정주요분야 컨설팅』

❍ ’14.  6. ~ 7.  : 공단 설립을 위한 안행부 협의

❍ ’14.  9. ~    : 타당성검토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 도로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학술용역

- 용역기간 : ’14. 10. 1 ~ ’15. 3. 29(6개월)

- 계약금액 : 80,445천원

- 계약상대자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 평가원

□ 향후계획

❍  ‘14. 10. ~ ’15.  3. : 타당성검토 용역 시행

❍  ‘15.  2. ~ 3.       :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  ‘15.  3. ~ 5.       : 설립타당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5.  5. ~ ’15. 11. : 설립결정 및 조례제정

❍  ‘15. 12. ~ ’16. 12. : 임원공모 및 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