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도   급   계   약   서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인 중구청장을 “도급인”이라 칭하고, 수급자를 “수급인”이라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협력하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업무내용 및 업무량)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정하는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대상처에 대한 방문 및 조사표 작성, 조사표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등 통계조사 관련 제반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수급인”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교    육 : 1일 (2019. 6. 3)

- 현장조사 : 26일 (2019. 6. 12. ~ 7. 16.)

② “도급인”은 조사지침서 교육, 업무전달, 진도 파악, 조사표 점검 등을 위해 특정 날짜를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 (도급금액 지급)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 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료하고, 그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한다.

② “수급인”은 계약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표 및 각종 관련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판단된 조사표 작성 실적에 따라 해당 분의 도급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구 분	수 당	지 급 기 준(예시임)
- 교육	66,800원/1일	- 교육 참석자
- 현장조사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지급	- 완료 조사표 : 66,800원/ 조사 및 급지별 1일 평균업무량 - 미완료 조사표 : 유고*(3,700원), 불응사업체**(8,700원) * 폐업, 휴업, 이중등재, 흡수합병, 전출 등 **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체

* 소득세법 제 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소득총액의

일부를 공제함

③ 지급은  “수급인”의 조사 완료 후 “도급인”이 조사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내용확인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보험 가입)

“도급인”은 “수급인”과 계약함에 있어 “수급인”에게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급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만일 상해보험에 미가입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6조 (중도포기자 등의 도급금액 감액)

“수급인”이 모집기간 중 조사업무의 중도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도급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액지급한다.

① 교육이수 후 포기 : 교육 수당의 40% 지급

② 현장조사 기간 중 포기

- 본 조사 기간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교육 수당의 70%와 조사 완료된 조사표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의 80% 지급

③ 중도 포기자의 잔여업무 수행(대체자) : 총 도급금액 중 중도포기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도급금액과 교육수당을 지급

제7조(부실․허위조사 등의 보수 감액)

“수급인”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실 또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금액의     50%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무 및 변상책임)

① “수급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②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도급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도급계약 해지)

“수급인”이 불성실하게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등 계약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객에게 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용어해석)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도급인”의 해석에 따른다.

2019년    월    일

(도급인) 계약권자

중구청장 :                          (서명 또는 인)

(수급인) 도급수급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