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센터 시설확충 보조금 관리 지침

「치매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고자 ’08년부터 데이케어센터 시설확충을 위해 지원한 시비 보조금 관리지침을 명확히 보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용도외 사용금지),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20조의2(보조사업의 신고), 제21조(보조사업의 제재), 제22조(보조금의 반환)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 330호, ’08.6.23)

❍ 2009년 데이케어센터 설치 확대계획(노인복지과-809호, ’09.1.12)

❍ 2010년 데이케어센터 설치유형 변경(확대)계획(노인복지과-11696호, ’10.4.9)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상 노인 및 보호자의  정신･경제적 지원을 위한 데이케어센터 시설확충 소요경비 지원

❍ 주거밀착형 데이케어센터 확충으로 「치매걱정 없는 서울」 조성

□ 사업기간 : 연중 계속사업

□ 사업비 지원대상 : 자치구,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

□ 사업유형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보조금 지원기준액	사업주체	비 고 (보조금 지원기준)
공공건물활용		100	자치구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등) 및 별표 1 ※ 시비 100%
건 물 임대형	종교시설 무상임차	100	자치구
	유상임차	300 ～ 500	자치구, 비영리법인
기존 경로당 활용		1,000	자치구
소규모노인복지센터		500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병설형		300	비영리법인

□ 신규설치 보조금 지원조건

❍ 설치규모 : 156㎡이상

❍ 이용정원 : 15인 이상

❍ 기존 경로당 활용 시 대지면적 : 250㎡이상

3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지원현황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총 계	기존 시설	연도별 보조금 지원내역						비고
			’08	’09	’10	’11	’12	’13
시설수	273	116	9	78	46	6	8	10
지원액	51,323	-	5,200	23,623	14,658	2,090	2,827	2,925

4		사업주체별 역할

□ 서울특별시

❍ 시설확충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작성

❍ 자치구의 지원요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지원 사업에 관한 지도･감독

□ 자치구

❍ 자치구 시설확충 기본계획 수립

❍ 법인에서 신청한 보조금 지원신청서의 타당성 검토 후 자치구청장 의견서 첨부하여 서울시에 보조금 지원요청

- 지원의 필요성(지역여건 및 시설수요),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

❍ 자치구에 지원한 보조금 지원 사업(자치구,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 자치구에 지원한 보조금 지원 사업(자치구,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 비영리법인의 보조금 지원 사업 포기에 대한 대책 마련(협약) 등

□ 운영법인

❍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 자치구에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자치구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결산

❍ 보조사업의 시행 및 시설관리 등

❍ 협약체결(법인 ↔ 자치구)

5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

❍ 구립시설

- 시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또는 반납사례

- 복합시설 신축의 경우 사업기간 3년이상 소요되고 있음

❍ 비영리법인시설

- 데이케어센터 운영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설설치 후 2년 미만 운영하다가 운영의 어려움이나 법인의 사정변경으로 폐업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회수문제 발생

❍ 공통사항

- 신규설치 보조금에서 장비비(차량구입비 포함)로 1억원 범위 내 집행하여 양질의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보조금 전액을 신축비로 집행(장비보강 소홀)

- 신규설치 보조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반납 지연

- 서울형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 인증반납 또는 시설폐지사례 발생

6		보조금 관리 개선･강화

❍ 공통사항

-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보조금 신할 시 사업계획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비 변경 및 반납사례 사전방지(사례 발생 시 자치구 제재)

-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구청(법인)은 최소 5년간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토록 하며, 5년 이내 사업을 중단(정지)하거나 폐지(폐쇄)할 때에는 보조금 전액환수 (구청 : 보조금 교부조건 강화 / 법인 : 협약체결)

- 신규 설치 보조금 집행 시 데이케어센터 기본환경 조성을 위해 1억원 범위 내에서 센터 필요장비(차량포함)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 사업기간이 3년이상 소요되는 복합시설 신축의 경우 데이케어센터 병설 설치비는 사업추이를 판단 준공가능 연도에 보조금 신청 유도

- 서울형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 인증을 반납 또는 시설폐지 시에는 환경개선비와 인센티브로 지원한 차량구입비 전액을 반납한다는 조건 명시

- 보조금 지원사업 종료 후 당해년도에 집행잔액 반납조치

❍ 비영리법인시설

- 데이케어사업 신규 설치요청 시 구청장은 신규설치 지역의 이용수요, 기존시설 인접현황, 법인의 기본재산 및 재정능력, 사업운영 경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에 보조사업비 지원신청토록 함

- 목적사업 적정 수행을 위해 자치구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임의로 폐업하는 사례방지

	법인설립허가 취소후 보조금 지원시설 처분 불가 사례
❖ 보조금 지원 목적 : 노인요양원 운영(요양원 신축건물 준공 후 운영 중) ❖ 청산법인의 요구사항 : 보조금에 의한 취득재산 처분 승인요청(법인→서울시→복지부) ❖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불승인 및 목적사업 유지통보(보건복지부)

7		행정사항

❍ 기 교부된 보조금중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정산보고 누락 및 집행잔액 미반납 자치구에서는 '14년 6월말까지 정산 및 반납토록 할 것

- 향후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강화

❍ 보조금 교부받아 운영 중 데이케어센터에 시설 장비가 부족한 곳은 반드시 자체 예산(구청, 법인)을 확보하여 장비(차량포함)구입·보완할 것

❍ 비영리법인에 데이케어센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 자치구에서는 해당법인에 「데이케어센터 시설확충 보조금 관리지침」을 통보

❍ 각 자치구에서는 데이케어센터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해당시설을 독려하여 서비스와 홍보강화로 시설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할 것

❍ 데이케어센터 10개 이하 자치구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설치 요망

- 필요시 시비보조금 지원(구별 지원 개소수 및 요건 등 사전검토)

※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희망하는 자치구는  전년도 11월중 사업개요(예산요구액) 제출

❍ 데이케어센터 관련 취재동향 등 발생 시 시 어르신복지과로 동향보고 철저

붙임 : 협약서(안)

<붙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위한

협      약      서

서울특별시 00구(이하 “구”라 한다)와 00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치매 걱정 없는 서울』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설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이 “구”의 관할 구역 내에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추진계획서의 수립․시행) “법인”은 당해 사업의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는 “법인”의 사업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시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은 “구”의 시정․보완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조(사업비) ①사업비 : 금           원(금            원)

②“구”는 “법인”의 청구에 따라 “법인”이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역․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비, 장비보강비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종료 후 즉시 ”구“에게 정산보고토록 한다.

제4조(사업비 관리 및 보고) ①“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 사업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이 일정기간 지속될 시 “법인”은 사업의 진행사항과 사업비 집행내역을 3개월 단위로 "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계속 등) ①데이케어센터가 준공된 때에는 “법인” 명의의 기본재산으로 등록하고 “법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이 사업으로 설치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시작일로부터 최소한 5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만약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시 “법인”은 “구”에게서 교부받은 보조금(설치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의무 운영기간 5년이 지난 후 “법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영을 종료할 때에는 종료결정 3개월 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하고, “구”와 “법인”이 사업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이행의 보증 등) ①“법인”은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구”와 “법인”이 협약체결 한 후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증하여 원본을 “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대보증금을 지원한 경우, “법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계약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에서는 구청장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 임대물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집행 등) ①“구”는 사업비를 “법인”의 청구로 지급하되,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지급한다. 단, 사업의 성격․시기 등을 감안하여 “구”는 “법인”의 청구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한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인”은 사업비를 “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반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법인”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법인”은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 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법인”은 “구”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에 “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사업비 정산서는 사용내역에 증빙서류를 첨부·정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 은행계좌 입금증 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하며, “구”는 “법인”의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구”는 제2항의 수정․보완요구 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부당한 집행이 확인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환수조치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법인”은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은 반납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구”는 사업과 관련한 “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법인”에게 요구하거나 “구”의 소속직원 또는 “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①“법인”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법인”은 이를 “구”에게 지정기한 내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구” 또는 “법인”은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개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법인”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때

나. “법인”의 사업수행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다.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구”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때

라. “법인”이 사업추진을 포기한 때

③“구”는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법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⑤“구”는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비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등) ①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

②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구”와 “법인”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구” :  서울특별시    구      길(로)
서 울 특 별 시 ○ ○ ○구청장              (인)

“법인” :  서울특별시    구    길(로)

○○○○법인 ○○○○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