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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형자동차 앞쪽의 보통등록번호판 부착 허용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7063(‘17.5.16)호 질의에 대한 회신이며, 유사한 내용의 질의가 많아 함께 알려드리니 일선 등록관청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부는 ‘17.3.13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대형 번호판이 첨단안전장치 등에 방해되는 경우에는 보통번호판 규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3. 이는 정부정책에 따라 레이더 등 첨단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증가하면서, 대형번호판이 첨단장치의 기능을 저해하는 문제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면의 번호판을 모두 보통규격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우선은 문제가 되는 차량에 한하여 부착을 허용한 것입니다.

4.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낮은 차체의 앞쪽 대형번호판이 도로상의 장애물 등과 부딪치는 것이 고시 제2조제2항1호의 “앞쪽 번호판의 간섭”에 해당되는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고시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번호판 훼손 우려로 대형번호판 부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통번호판 부착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부산광역시장(교통관리과장),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대구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인천광역시장(교통관리과장),광주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울산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경기도지사(교통정책과장),강원도지사(교통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물류과장),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북도지사(교통물류도로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북도지사(일자리경제교통단장),경상남도지사(교통물류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안전과장),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협회,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자동차정책과-2455									(	2017.05.29.					)		접수			택시물류과-16466								(	2017.5.29.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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