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출점규제 및 영업규제 주요내용

1. 출점규제

□ 등록제한

ㅇ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주변 1km) 내 대규모점포(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와 준대규모점포 개설시 등록제한 또는 조건부가

□ 개설계획 예고제

ㅇ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영업개시 30일 이전 해당 기초 지자체에 게재 신청

- 지자체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

* 개설자(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개설지역(주소),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 사업조정제도

ㅇ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 유예 또는 사업축소를 권고

* 법적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4조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ㅇ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

2. 영업규제

□ 영업일수 제한

ㅇ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이틀 의무휴업

□ 영업시간 제한

ㅇ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오전 0시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제한

참고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주요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대규모점포등의 출점 제한(제13조의3)

ㅇ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확대 : (개정전) 500m ⇒ (개정후) 1km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제12조의2)

ㅇ 영업시간 제한 확대 : (개정전) 0시～8시 ⇒ (개정후) 0시～익일 10시

ㅇ 의무휴업일 확대 : (개정전) 매월 1～2일 ⇒ (개정후) 매월 이틀 공휴일

＊ 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등록요건 강화(제8조)

ㅇ 대규모점포등 개설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의무화 → 시․군․구청장은 “미진”한 경우 보완 요청(시행: 공포후 6월)

□ 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를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제12조의2)

＊ 개정안의 정의 :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

□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상향(제12조의2 단서)

ㅇ (개정전) 농수산물 매출비중 51% 초과시 ⇒ (개정후) 55%로 상향

□ 사전 입점예고제 도입(제8조의2 신설)

ㅇ 대규모점포등 개설예정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개설시기 등 예고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10%이상 면적확장 제한(제8조제3항)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보완(제13조의3)

ㅇ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가 인접지역에 속하는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제7조의5)

ㅇ 지자체장 소속으로 대․중소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

□ 영업규제 3회이상 위반시 1월 이내 영업정지(제13조의4)

□ 영업규제 위반 과태료 상향(3천만원⇒1억원)(제52조)

참고2		1차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 3천만 → 1억원 상향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ㅇ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적용하여 형평성 확보

전년도 매출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100억원 이상	3천만원	7천만원	1억원
100억원 미만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점포당 연평균매출액(‘12년) : (대형마트) 741.5억원  (SSM) 62.3억원

ㅇ 부칙의 경과조치 수정 및 위반횟수 산정기준* 수정

＊ (개정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규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이 늦어질 경우 2차 위반해도 1차 위반으로 계산됨 (Costco 사례)
→ (개정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수정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초 지자체 단위로 설치)

ㅇ (구성) 부시장인 회장 1인, 대형유통 및 중소유통 대표 각 2인,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 위원*, 소속 지자체 유통업무 관장 5급 공무원 등 총 9인 이내 ⇒ 직접 이해당사자 구성 원칙

＊ 해당 지역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 대표, 대중소유통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등

ㅇ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 가능, 전체 2/3 참석시 개최하고 참석자 2/3 찬성시 ‘합의’로 간주

ㅇ (기능) 영업규제 시행*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공동조사연구 등 대중소 유통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

＊ 개정 유통법 의무휴업일 : 월 이틀 공휴일, “이해당사자간 합의”시 非공휴일

□ 개설계획예고제

ㅇ (방법) 해당 기초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 (개설자) 30일전 지자체에 게재 신청 → (지자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게재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	영업개시 30일전 게재 신청	해당 지역 관할 기초지자체
< 개설계획 > ① 개설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② 개설지역(주소) ③ 영업개시예정일 ④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⑤ 매장면적(㎡)		신청일 5일 이내에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계획 게재

ㅇ (내용) 개설자(법인명칭․대표자성명), 개설지역(주소),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참고3		2차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 작성주체 및 제출절차(법 제8조제1항)

ㅇ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SSM)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

ㅇ 영업시작 전 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 신청시 첨부

□ 평가서등을 제출해야 하는 변경등록 사유(규칙 제5조제5항)

① 점포의 소재지 변경,

②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③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 평가서 등 제출

□ 보완요청(법 제8조제2항) 및 보완요청기간(시행령 제6조의5)

ㅇ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불산입)에 보완요청 가능

ㅇ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불산입)에 보완요청 가능

ㅇ 보완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요청해야 함

□ 상권영향평가서의 주요내용(규칙 제5조제1항제2호)

ㅇ 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

요약문
사업 개요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상권영향 분석의 범위	․공간적 범위를 위치도 또는 지형도로 제시 - 대규모점포 : 개설지역 반경 3km - 매장면적 330㎡ 이상 SSM : 개설지역 반경 500m - 매장면적 330㎡ 미만 SSM : 개설지역 반경 300m
인구통계 현황 분석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통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상권영향기술서

□ 지역협력계획서의 주요내용(규칙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제3항)

ㅇ 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

ㅇ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소비자 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은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