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24663
결재일자	2013.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보관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조직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장
	기술심사담당관

대형공사 투명성 확보방안

2013. 12.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대형공사 투명성 확보방안

대형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준공 및 사후평가에 이르는 全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보고드림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정의)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6(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별첨참조

❍ ｢서울특별시정책실명제운영규칙｣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추진경위

❍ 설계시공 일괄방식의 성과평가 보고회(기술심사담당관)   : ’13.10.15

❍ 시장 지시사항 제588호                            : ’13.11.25

❍ 정보공개정책과 회의 및 추진방향 검토              : ’13.12.10

추진계획

	추진방향
‣ 시 행정정보 공개 방향에 맞추어 홈페이지 내 정보소통광장 (정책실명제)과 연계, 공개추진 ‣ 대형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성 편의 제고를 위해 건설알림이 내 종합적으로 정보공개

❍ 공개대상 : 도급액 300억 이상 진행중 사업 총 26개

(계약법상 300억 이상을 대형공사로 규정)

❍ 등록방법 : 각 담당부서에서 정보광장에 올린 기획, 설계, 시공,

사후평가 문서를 도기본(총괄부)에서 PMIS로 발췌,

건설알림이에 공개

❍ 등록시기 : 정책실명제에 등록 후 1월 이내(연1회)

❍ 등록내용 : 정책실명제 공개내용 + 사후평가(기술심사담당관)

정책 실명제	ㅇ 대상 : 시정운영 주요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ㅇ 등록 : 서울시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게시판에 담당부서에서 등록 ㅇ 시기 : 매년 2월(연 1회) ㅇ 내용 : 사업추진 배경, 추진경위, 계획서, 회의기록, 관련 자료 등 ㅇ 운영 : 조직담당관(협조 : 정보공개정책과)
사후 평가	ㅇ 대상 :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ㅇ 등록 : 건설CALS포탈시스템 내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담당부서에서 등록 ㅇ 시기 : 단계별 완료 후 60일 이내, 총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 ㅇ 내용 : 비용·편익분석, 수요분석, 주민호응도, 사용자만족도, 추진성과, 전반적평가 등 ㅇ 운영 : 기술심사담당관

❍ 공개장소 : 건설알림이 사업상세보기 메뉴에 추진이력 메뉴신설

❍ 업무처리 흐름도

정책실명제

자료등록

→

One-PMIS로
끌어와 등록

+

One-PMIS내 기존자료

(공사개요, 공정율, 계약현황,
준공도서·도면자료 등)

→

건설알림이

공      개

<담당부서>

<건설총괄부>

<건설총괄부>

향후계획

❍ ’14. 2.  : 정책실명제 게시판에 자료 등재·공개(정보소통광장)

❍ ’14. 2.  : 시스템 개발(2014년 예산)

❍ ’14. 3.  : 건설알림이에 전과정 공개 시행

행정사항

❍ 정책실명제 공개자료 운영 : 조직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

❍ 정책실명제에 사후평가 자료(종합평가표) 포함 협조 :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알림이에 자료공개 : 도시기반시설본부

따로붙임  1. 개선방안 업무흐름 화면 1부.

2.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제도 참고자료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