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대한주택건설협회(서울시회)』

MOU 체결 시 건의내용 및 시장 답변 요약

① 홍경선 부회장

- 주택이 소유에서 거주로 개념이 전환되는 기로에 있음. 현재 임대주택을 지을 터(땅)가 부족함. 서울시 외곽에 18개동이 그린벨트에 접해있고 그 규모는 1400만 킬로미터임. 이중 상당수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를 해제하여 토지로의 확보가 필요함

: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시장답변

➡ 그린벨트 부분은 지정한 본래 목적이 있음. 시민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인근 주민의 반대도 많음. 말씀하신대로 그런 곳이 있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해 볼 수 있음

② 원철희 이사

- 땅값이 지나치게 높아 소형주택공급에 차질이 많았음. 전세가 상승이 서울시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임. 국토부 용적률과 서울시의 도시계획 용적률과의 차이가 많음. 도시계획조례가 국토법에서 정한 용적률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시장답변

➡ 용적률 조정은 이미 지시를 해 놓았음. 도시계획적으로 역세권은 개발이 가능하게끔 종상향 및 용적률 확대 검토를 지시했음. 도시미관과 주변 건물들과의 어울림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음

③ 박남재 이사

-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을 10년간 하고 있음. 참여 업체가 점점 줄어들어 사업 추진이 어려움.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과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함

: 주택건축국(주택정책과), 재무국(재무과)

시장답변

➡ 표창장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음.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은 조달 규정이 있어 검토 필요함

④ 우정석 이사

- 재건축시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은 30세대이하인데 서울시 조례는 20세대 이하로 기준이 달라 승인기준을 조정해 주면 사업추진에 도움 되겠음.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규모 300세대인데 서울시조례는 15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에 맞게 조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완화해 주었으면 함

- 재건축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음. 나대지의 주차장 관리동, 체육시설의 관리동 등도 포함됨에 따라 예외조항 적용이 쉽지 않음. 이러한 건축물들은 제외하여 예외조항 적용범위를 확대해 주었으면 함

: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

시장답변

➡ 지구단위계획이나 주택법에 부합하는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⑤ 장용성 이사

- 건축심의 설계변경을 받을 경우 경미한 사항은 재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당 지자체 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업무추진에 혼선이 초래하고 있음

심의과정에서 통과되었음에도 심의위원이 바뀔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원칙에 입각한 심의가 필요함

: 주택건축국(건축기획과)

시장답변

➡ 주택인허가의 심의과정에서 자치구마다 규정이 달라 혼선이 있는 것 같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혼선을 최소화 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