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 안내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 안내

▮ 각종 위기사유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기타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과 연관된 맞춤형 긴급지원 및 결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 및 위기가정 자립에 기여

▮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위기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재산 : 대도시 150,000,000원, 중소도시 100,000,000원, 농어촌 90,000,000원

❍ 금융재산 : 7,000,000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000,000원 이하)

〈희망풍차 긴급지원과 긴급복지지원제도 비교〉

구분	희망풍차 긴급지원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소득	중위소득 90%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15,000만원 이하 10,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13,500만원 이하 8,500만원 이하 7,250만원 이하	대 도 시 중소도시	15,000만원 이하 9,5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700만원 이하 (주거지원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주된지원			부가지원(※ 주된지원(생계・주거・의료지원)을 받는 가구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종 류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지원	110만원(월/3인기준) ※ 정부지원 등 차감 후 지급	6회	- 해산비, 장제비	- 교육지원 : 주된지원 기간 내, 교육비, 학습기자재 구입비 등 ※(가구당)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보증금 500만원(대도시) 월임차료 70만원(3~4인/대도시) 주거수선비 1,000만원 이내	1회 12회 1회	- 연료비(10월~3월) - 이사비 - (연체된)전기료, 관리비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비, 약제비, 간병비, 재활치료비, 의료기구 및 의료보장구 구입비	2,000만원 이내 실비	- (연체된)건강보험료
□
연계지원(※ 긴급지원 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결연지원	- 가정방문 서비스와 함께 매월 25,000원 상당 결연물품 제공
기업후원 맞춤지원	※ 기업후원 사회협력프로그램을 통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 출산・육아용품, 운전면허 취득, 가족여행, 모국방문 등

※ 주된지원과 부가지원을 합해 지원종류별 1천만원(의료는 2천만원) 초과불가, 복합지원 시에도 최대 2천만원 초과 불가

2018년 긴급지원 사업 안내(주요 변경사항)

□	생계비

❍ 생계비의 경우 수급자는 공적자금 및 생계비성 지원금 차감 후 지급

❍ 비수급자는 소득확인 위해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실업급여 수령 시 해당 기간 내 지원 불가

□	주거비

❍ 월 임차료의 경우 수급자는 공적자금 및 주거비성 지원금 차감 후 지급

❍ 대상자 금융재산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보증금 지원 불가

❍ 보증금은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가능(강제 퇴거위기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보증금 지원 시 월 임차료는 최대 3개월까지 지원 가능

❍ 6개월 내 전출 또는 주거지 미거주 확인 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주된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해 연체 전기료 및 관리비 부가지원 가능(50만원 이내 실비)

□	의료비

❍ 퇴원 전 신청자에 한해 긴급지원 신청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 지원 가능

❍ 입원, 수술비 외 1회차 외래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약제비)만 지원 가능

❍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료 체납액 부가지원 가능

❍ 10만원 미만 소액의료비 지급 불가

❍ 만성질환(치과 포함) 및 요양성 질환 지원 불가

❍ 간병비는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간병인 파견기관에 지급

□	기 타

❍ 외국인 지원기준 신설(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자)

❍ 필요시 지원종류별 지원금액 한도 내 1회 추가지원 가능

❍ 지원종료 시 동일 사유 재지원 불가(지원종료 2년 경과시 가능)

❍ 지원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절차 신설

지역구별 관할 기관

관할기관명	관할구역	전화/팩스번호	주소
서부봉사관	양천, 구로, 금천, 강서, 영등포	02-2181-3152~4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345
		02-2181-3159(fax)
남부봉사관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울시 관악구 성현로 28
		02-889-9586
		02-878-6794(fax)
중앙봉사관	종로, 중구, 용산, 마포, 은평, 서대문, 성동		서울시 종로구 종로58길 27
		02-2238-3102~3, 02-2238-3158
		02-2238-3106(fax)
북부봉사관	광진, 동대문, 성북, 중랑, 노원, 강북, 도봉	02-951-0464~5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11길 16
		02-951-0469(fax)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대상

(지원가능

외국인)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및 그 직계존비속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자

3.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및 그 직계존비속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자

3.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외국인근로자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5. 최근 입국일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자로서 솔루션위원회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불가]

입국일 기준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인 경우

[난민 증빙서류]

난민(신청자, 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등)의 경우 적정성 확보(신분조회)를 위해 대상자 인적사항(출신국, 영문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제출 필요

** 신청자: 난민신청접수증 사본

** 인정자: 난민인정증명서 사본

** 인도적체류자: 불인정결정 통지서 사본

지원항목

(생계지원)

1.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0,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1.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0,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민간기관으로부터 생계비성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지원불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공적급여 및 생계비성 지원금 차감 후 지급 가능

[생계지원 증빙서류]

20~40대의 경우 근로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근로능력확인서) 등 제출

비수급자의 경우 소득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등 제출

지원항목

(주거지원)

1. 보증금 최대 700만원 이내 지원

2. 월세는 매월 단위 지급(지원기간 3개월 권장)

3. 주된 지원을 받는 가구에 대하여 동절기(10~3월) 난방・취사를 위한 연료비,  전기료, 이사비 등 지원 가능, 연료비는 동절기 월별 정액 지원하며 주된 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

1. 보증금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2. 월세는 매월 단위 지급(지원기간 3개월 권장)하되, 보증금 지원 시 월세는 3개월 초과 불가

3. 생계, 주거, 의료 등 주된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해 주된 지원기간 내에서 연료비, 이사비, 연체 전기료 및 관리비 지원이 가능하며, 연료비는 동절기 월별 정액, 이사비 및 연체 전기료, 관리비는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4. 6개월 이내 전출 또는 미거주시 지원중단 및 환수

[지원불가]

강제퇴거 상황이 아닐 경우 지원 불가

철거, 월세 체납 등 현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지원

지원항목

(의료지원)

2.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을 지원하며,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 지원

4. 간병비는 10일 이내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 퇴원 전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며 신청 후 사망한 자도 지원 가능(신청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 지원)

2. 입원 및 수술진료 후 매월 또는 분기별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수술비 외 1회차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만 지원

3.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해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4. 간병비는 연1회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병인 파견기관으로 비용을 지급하되 간병인에게 지급할 경우 간병인 활동일지 및 내역서 제출

[지원불가]

10만원 미만 소액의료비 지원 불가

단독가구 입원시 입원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 불가

만성질환(치과 포함) 및 요양성 질환 지원 불가

만성질환		상병분류기호
정신 및 행동장애(뇌전증 포함)		F00~F99, G40~G41
신경계 질환		G00~G37, G43~G83
고혈압성 질환		I10~I15
간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포함)		B18, B19, K70~K77
당뇨병		E10~E14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J44
대뇌혈관질환		I60~I69
두개내손상		S06
갑상선의 장애		E00~E07
심장질환		I05~I09, I20~I27, I30~I52
기타	단순 요양 및 재활치료,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고관절염, 노인성 난청, 심근경색증, 고지혈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

[의료지원 증빙서류]

의료비: 진단서, 의사 소견서, 영수증 등

의료보장기구: 의사 소견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등

간병비: 간병인 활동일지, 내역서, 계좌사본 등

추가지원

1. 지원종류 별 최대 지원 금액 한도 내 추가지원 가능

1. 지원종류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1회 추가지원

2. 지원 종료 시 동일 사유로 재지원 불가(단, 지원 종료 이후 2년 경과 시 동일 사유로 재지원 가능)

결과보고

지원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 결과 확인 및 보고

(지원 후 생활실태, 위기상황 해소 여부 등)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액을 환수

2. 지침상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3. 지원금액 환수를 결정한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환수대상자에게 지원금액 반환 통지(분할 반환 가능)

4.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

<별첨 서식> 1.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서

2. 초상권 및 사연 사용 동의서

3. 긴급지원 실태조사서

4. 주거환경개선 실태조사서

5. 간병인 활동일지 및 내역서

6. 긴급지원 현금지급, 타인계좌 이체 확인서

7. 긴급지원 결과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 신청서
긴급지원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수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본인포함)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개인정보 수집동의	민감정보 수집동의	개인정보 3자제공동의
									□동의□미동의	□동의□미동의	□동의□미동의
									□동의□미동의	□동의□미동의	□동의□미동의
									□동의□미동의	□동의□미동의	□동의□미동의
									□동의□미동의	□동의□미동의	□동의□미동의
									□동의□미동의	□동의□미동의	□동의□미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네 □아니오 2. 만14세 미만자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법정대리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타 지원 사항	□기초생활수급(□생계(월 원) □주거(월 원) □의료( ) □교육( )) □긴급복지지원(□생계(총 원) □의료(총 원) □주거( ) □기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기타(단체명 : / 총 원, 단체명 : / 총 원)
재산사항	일반재산	건축물/주택		□건축물( 원) □주택( 원)
		토 지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자 동 차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기타 : )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
		동 산		□소( 원) □돼지( 원)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은행예금․적금(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 원)
	보험/청약저축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 외 대출금( 원)
위기발생 사유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가출, 이혼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						□주거곤란( ) □기타( )
	〈현재 위기상황 및 지원요청 내용 등 구체적 기술〉
유의사항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대한적십자사의 확인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동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긴급지원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또는 위 사항을 고지한 대리신청자(소속: / 연락처: / 성명: ) : (서명 또는 인)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 귀하

(뒷 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안내서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희망풍차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대상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긴급지원 정책자료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필수) 대상자 인적사항(성별, 주소, 연락처, 가족수,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월소득), 타 지원사항, 재산사항(건축물/주택, 토지, 자동차, 임차보증금, 동산, 금융재산, 부채), 지원요청내용 (선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기타 위기상황 증빙자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긴급지원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②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희망풍차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대상자 건강상태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긴급지원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③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대상자 거주지역 지자체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대상자 소득, 재산, 생활실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중복지원여부 확인, 통합사례 관리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대상자 인적사항(성별, 주소, 연락처, 가족수,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건강상태, 직업, 월소득), 타 지원사항, 재산현황(건축물/주택, 토지, 자동차, 임차보증금, 동산, 금융재산, 부채), 지원요청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은 후 1개월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긴급지원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초상권 및 사연 사용 동의서

(촬영 및 제작물 배포, 판권, 소유 등)

‘본인’은 촬영된 사진과 영상, 사연에 대해 ‘대한적십자사’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보호자가 아래 모든 내용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1. 본인(갑)은 대한적십자사(을)에게 갑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 사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어떠한 형태(매체, 배포방법, 국적 등)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소유 및 저작, 판권 등을 포함) 일체를 부여합니다.

- 사용처 : 인터넷, TV, 라디오, 인쇄물, 영상물 등

- 사용허가 기한 : 동의일로부터 3년

2. ‘갑’은 제작물(들)의 판권 및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상기 조항에 의거 모든 소유권 및 저작권, 판권 등이 ‘을’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3. ‘갑’은 인화된 상태의 사진 또는 필름(네거티브, 포지티브), 기타 디지털 지상매체 등이 ‘을’에게 귀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갑’은 상기 내용에 따라 추후 초상권 및 사연 사용과 관련하여 ‘을’을 상대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 실태조사서
대상자명				성별			생년월일				가구 구분	□노인 □아동청소년
주 소								가족수				□이주민 □기타
연 락 처		자택( - - ) / 휴대폰( - - )
현장 확인 내용	위기발생 사유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가출, 이혼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							□주거곤란( ) □기타( )
	경제환경	□재산총액 : 원(금융재산 : 원) □월소득액 : 원 (현재 실태 및 필요지원 사항 등)
	주거환경	□자가 : 원 □전세 : 원 □월세(보증금 원 / 월세 원) (현재 실태 및 주거확보‧개선 등 필요한 사항)
	의료환경	(현재 실태 및 수술‧입원 등 치료가 필요한 사항)
	교육환경	(현재 실태 및 필요지원 사항 등)
조사 결과	□지원필요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 )
		내용	금액			산출내역							비고
		합계
	□지원불필요	□위기상황 비해당 □지원기준초과(□소득 □재산 □금융재산) □동일사유로 기지원 □타 지원 우선연계( ) □기타( )
	□종합의견	(위기상황, 소득․재산사항,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의견 기술)
관계기관 등 사실여부 확인		□확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복지사 □기타( )) □비확인 확인자((소속: / 연락처: / 성명: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희망풍차 긴급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주거환경개선 실태조사서
기본 사항	대상자명		주 소					연 락 처			실거주인원
	건물구분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기타( )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				면 적	㎡
개선 사항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시공위치
사진 대장	위 치	정면			좌측					우측
	지 붕	사진			사진					사진
	현재상황	슬레이트 지붕이 낡아 비가 새며 처마가 떨어져 틈새를 통한 웃풍으로 인해 냉기가 실내로 스며듦
	위 치	사진1			사진2					사진3
	현재상황

사진 대장	위 치	사진1	사진2	사진3
	현재상황
	위 치	사진1	사진2	사진3
	현재상황

[별지 제10호 서식]

간병인 활동일지 및 내역서
피간병인	성 명			생년월일				피간병인 확인	(인)
간 병 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간병내용	간 병 일		주요내용					간병장소(의료기관명/호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청 구 액		금 원
상기 간병활동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간병 보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간 병 인 : (서명 또는 인)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 귀하
첨부서류		계좌사본 등

[별지 제11호 서식]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						□ 현금지급 □ 타인계좌이체			확인서
긴급지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현금지급	지급사유
	지급금액	금 원
	세부내역
	지 급 일	년 월 일
□타인계좌 이 체	이체사유
	이체금액	금 원
	세부내역
	이체계좌
	이체(예정)일	년 월 일
수 령 인	성 명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연 락 처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서명 또는 인)
※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희망풍차 긴급지원 결과보고서
긴급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수
	주소					연락처
	주요 위기상황
지원내역	지원기간
	지원종류	지원금액		세부내역			비 고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기타지원
	합 계
지원결과	지원이후 개선사항, 위기상황 해결정도 등
관련자료	지원대상자 등 관련사진, 홍보사례, 대상자 수기 등 첨부